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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리포트-(제362호) 금강 정비사업과 충청남도 주요 정책활동
금강정비사업은 4대강 살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설치와 하상준설 자전거도로 조성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공사 이후 금강 중하류에서는 녹조 퇴적토 오염 물고기 폐사 등 환경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도수로 공사 또한 추가로 추진됐으나 타당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없이 진행되어 논란을 낳았다 예산호와 보령댐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한 도수로는 단 한 차례밖에 가동되지 않았다충남도는 금강비전위원회와 수환경 모니터링 민관합동조사단 등 다양한 대응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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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리포트-(제361호) 충남의 남북경협 전략 방향
충남 중소기업은 제조업 중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업종의 비중이 높고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 활용에 대한 기대가 커 남북경협에 적극적이다 이는 충남 일자리 구조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구조 전환 압박에서 기인한다북한은 소비재 부족 기술 낙후 에너지 인프라 부실 등으로 남북경협 수요가 존재하며 외화 확보와 민생 개선을 위한 협력 수요가 크다 남북경협은 충남의 산업 재배치 및 농축어업서비스업의 국제화 경험 축적에 기여할 수 있다충남은 농축어업과 제조업 기반이 탄탄하고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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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리포트-(제360호) 에너지 분권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과제
에너지 분권은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필수 과제로 중앙정부에 집중된 정책 권한을 지방정부와 시민사회로 이양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충청남도는 석탄화력 중심 구조로 인한 불평등 해소를 위해 에너지 분권을 적극 추진 중이다에너지 분권은 저항적 약한 강한 차원으로 구분된다 저항적 차원은 입지 반대 중심이며 약한 차원은 계획과 정책 수립의 참여 확대 강한 차원은 지방의 자율성과 제도개혁을 포함한다저항적 에너지 분권은 대규모 설비에 대한 지역 반대 환경영향평가 강화 정책 결정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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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리포트-(제359호) 충청남도 공동체 거점공간 운영방안 연구-내포혁신플랫폼을 중심으로
충청남도는 내포혁신플랫폼을 중심으로 도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 거점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며 이는 공공 및 시장이 제공하지 못하는 영역을 보완하는 사회혁신의 실험공간으로 설계되었다이 공간은 중간지원기관 중심으로 공유 협업 공동생산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실험교류협업의 가치를 기반으로 사회적 자본 형성과 지역 변화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다운영은 신뢰 형성부터 협력 촉진 통합 서비스 제공의 3단계로 구분되며 실무추진단 운영 공동사업설명회 리빙랩 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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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리포트-(제358호) 충청남도 공공갈등관리 실태 및 정책과제
충청남도는 공공갈등의 증가에 대응해 2010년 조례 제정 후 제도를 개편하며 사후 관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갈등관리 체계를 전환하였다 공공갈등은 환경 지역 계층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며 관민 갈등 비중이 가장 높다갈등관리 전담조직으로 공동체정책관실 내 갈등정책팀이 설치되어 있으며 심의위원회와 조정협의회 갈등전문기구 등이 운영 중이다 그러나 대부분 시군 단위 조례는 운영이 미흡하여 지역 단위 대응체계 강화가 요구된다공공갈등은 행정집행이나 소멸로 종결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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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리포트-(제357호) 충남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기초연구
충청남도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 중이며 이 연구는 설립운영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사회서비스원은 지자체가 국공립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조직이다사회서비스 수요는 고령화 여성 경제활동 증가 등으로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민간 중심 운영은 서비스 질과 종사자 처우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공공성과 전문성을 결합한 사회서비스원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사회복지 종사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인식
간행물>출판/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식지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소식지 제26호제26호
1 이슈공감 숨은 미세먼지 배출원 선박배출2 연구소 소식 미세먼지 사회적비용 추정과 충청남도 대응정책 세미나 8월 19일 충남연구원서울기술연구원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간 업무협약 체결 8월 21일 충청남도 민간대기측정망 관제시스템 상황실 구축 9월 15일 재해성 해양부유쓰레기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 9월 25일 3 주요 연구수행 소개 충남온실가스 감축역량 강화를 위한 해양연안 부문 적용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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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리포트-(제356호) 충남 드론 운용 활성화 방안
드론은 군사용에서 출발해 다양한 산업에 활용되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과 융합되는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국내는 기술력과 인프라에서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상태다충남은 토지관리과를 중심으로 드론 활용 기반을 구축 중이며 15대를 보유해 각 시군별로 측량 농업 콘텐츠 제작 모니터링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고 있다 무인조종 테마파크 조성과 영상 실시간 중계시스템도 추진 중이다드론은 공공기관에서도 국토조사 시설물 점검 재난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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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계 금강하구(서천해역) 재해성 해양부유쓰레기 발생특성 및 정책대응 방안
2020년 여름은 역대 최장 54일간의 장마로 기록되었고 평균 강수량은 평년 대비 약 16배 수준으로 금강하구에 대규모 재해성 부유쓰레기가 발생했다 특히 충남 서천군 해안가에 약 1000톤 이상의 쓰레기가 집중적으로 표착되었다부유쓰레기의 주요 성분은 초목류가 90 이상을 차지하며 일부 생활쓰레기와 함께 금강 상류에서 유입되었다 대청호의 부유쓰레기는 방류 시 금강으로 흘러들어갔고 금강하굿둑을 통해 해양으로 배출되며 서천 해안가에 쌓였다해변에 표착된 쓰레기는 길이 205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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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리포트-(제 355호) 충남 지역축제의 경쟁력 강화방안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축제에 대한 환경여건 변화와 중앙정부의 문화관광축제에 대한 제도변화를 분석해 보고 충남 축제육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도와 각 시군 축제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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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리포트-(제354호) 충남 문화예술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충남 문화예술교육 정책 수립의 목적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따른 광역단위 종합계획 수립이며 공급매개수요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 방향과 과제를 도출함실태조사 결과 충남 문화예술교육의 주요 과제로는 지역특화 사업 추진 제도적 기반 마련 정기적 수요조사 단계별 지원체계 부재 해소 교육 질 제고 협력체계 강화 등이 도출됨정책 비전은 도민의 삶 속에서 행복을 키워주는 충남문화예술교육이며 지속가능한 정책 체계 구축 도민 중심의 정책 추진 지역 자율적 역량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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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리포트-(제353호:코로나19 대응시리즈)"Bounce-Back 충남"을 위한 분야별 대응방안 모색
본 연구의 목적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경제산업 분야별 전략방향 및 방안을 제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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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리포트-(제352호:코로나19 대응 시리즈) 코로나19로 인한 충남 사회분야 : 사회심리 및 언론 역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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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기후정보브리핑
중국 해안도시에서 A형 간염이 급증하고 있으며 오염된 해산물 섭취가 주원인으로 지목됐다 국내에서도 조개류 중심으로 A형 간염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A형 간염은 오염된 물이나 음식으로 감염되며 주요 증상은 피로 메스꺼움 황달 등이다 특히 익히지 않은 조개류와 조개젓 등 가공품에서 감염 위험이 높다국내 A형 간염 환자는 2019년 17638명으로 전년 대비 6배 이상 증가했으며 주로 3040대에서 발생률이 높았다 이는 외식 증가와 연관된 사회생활 패턴과 관련 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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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리포트-(제351호)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체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체계는 효율성과 생산성 중심의 행정 패러다임에 기반하며 성과지표의 적절성 인사 연계 기관장의 관심 교육 등이 제도의 성공 요인으로 분석됐다아산 성남 나주 인제 광주서구 등 5개 지자체 사례에서는 성과지표 설정과 평가 환류체계 등에서 일정 수준의 체계성을 갖췄으나 평가공정성과 인센티브 등은 개선이 필요함이 나타났다설문조사 결과 성과관리제도의 제도화 수준과 조직 지원은 낮았고 인센티브와 인사 연계성도 미흡했다 반면 기관장의 관심과 관리자 노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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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리포트-(제349호) 충청남도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제안
해양공간계획은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통합적 관리수단으로 충남은 환경생태와 주민의 삶이 어우러지는 상생적 해양공간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추구하고자 한다추진전략으로는 해양생태 복원 수산자원 공간 조성 해양관광 활성화 갈등조정 역량 강화를 제시했으며 해양환경생태 보호를 통한 지역 소득 향상과 관광자원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도모한다충남의 해양용도구역은 9개 유형으로 분류되며 어업활동보호구역 에너지개발구역 환경생태계관리구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