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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출판/충남정책지도

정책마당 제1호 충남형 기본소득 추진현황과 방향

충남형 기본소득은 보편성 개별성 현금성 무조건성 정기성의 5대 원칙을 바탕으로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소득 개념으로 충남도는 행복키움수당 농어민수당 청년수당 등을 통해 이를 추진하고 있다 기본소득 도입 배경은 사회 양극화 심화 선별복지의 한계 등이다행복키움수당은 만 36개월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도내 거주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된다 2018년 1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021년에는 4만 3545명에게 총 518억 원이 지원되었다 도민 만족도

간행물>출판/충남리포트

충남리포트-228호-농민기본소득제, 충남도 농촌마을에서 실험하자

기본소득basic income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최근 들어 대안적 복지모델로 부상하고 있음 현재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알래스카 주에서 영구배당 형식으로 기본소득제를 실시하고 있고 핀란드 농업농촌은 개방 농정과 FTA 등 자유무역의 확대로 농가소득과 인구 감소라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농가소득보장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농업직불제는 대농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농민의 대다수인 중소농과 농촌공동체 유지를 위해서는 기본소득 개념의 소득보장제의

간행물>출판/충남리포트

충남리포트-(제373호) 도농 균형발전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제 도입 필요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기본소득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노동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민수당과 달리 대상 범위가 넓어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으로써 도입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이 범부처 협의체를 통한 조직체계 구축 여섯째 국토보유세 등 새로운 재원 마련 방안이 제안된다결론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소득보장을 넘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전략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제도화 과정에서는 시범사업 추진 법제도적 기반 마련 재정확보

간행물>출판/연구원저서

연구원저서-충남의 미래 2040 팬데믹시대 '희망'을 말하다

이해의 방식에 근본적인 전환을 초래하고 있으며 생명과 기술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대에 대한 윤리적 성찰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한다기본소득 논의에서는 소득불안과 노동의 변화 속에서 인간의 존엄과 생존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분배 시스템으로서의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술 발전으로 인해 기존의 일자리 개념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기본소득은 사회 안전망으로 검토될 수 있다AI와 디지털 전환은 노동시장과 도시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간 중심 기술

간행물>출판/해외출장보고서

(해외출장보고서)알래스카 해양과학 심포지움(AMSS) 유류유출 영향평가 동향과 전망

정비되었다 사고 선장은 사회봉사 처분을 받았고 선박은 개명 후 재운항 중이다알래스카는 석유광물 등 자원이 풍부하며 석유 수익 기반의 영구기금을 조성해 1982년부터 주민들에게 기본소득 형태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미국 내 가장 안정적이고 평등한 지역으로 만든 배경 중 하나다알래스카 기본소득은 가난한 계층의 소득 증가율을 크게 높였으며 마크 저커버그는 이 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유가 변동성에 따른 재정 위협이 존재하며 세금 인상 등 대응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간행물>출판/열린충남

열린충남75호

Ⅰ 기본소득제란 기본소득제basic income guarantee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생활에 필요한 일정한 소득을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797년 토마스 페인Thomas Paine이 토지정의agrarian justice에서 말한 시민배당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1977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제임스 미드의 사회적 배당과 프랑스 사회학자 앙드레 고르의 평생 사회수당을 이론적 기초로 삼고 있다이후 생략

간행물>출판/열린충남

열린충남72호

지난 7월 어느 여름날 충남연구원에서는 하나의 실험을 하였다 농민기본소득을 주제로 하여 소셜픽션기법을 활용한 농민기본소득제 상상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이번 워크숍은올 상반기 진행된 기본소득제 도입 방안 연구의 마지막 연구 과정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농민기본소득은 도시와 농촌 간 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농업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한계를 겪고 있는 우리의 농촌 현실에서 농업직불제를 보완내지 대체하는 새로운 농가소득보장제로 주목을 받고 있다이후 생략

간행물>출판/충남리포트

충남리포트-241호-충청남도 소득격차 원인과 개선방안

본 연구는 충청남도 소득격차의 현황과 특징 원인을 살피기 위해 경제활동인구조사 충남사회조사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음분석결과에 따르면 충남도의 소득격차는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산업별 종사상 지위 성별 교육수준 연령 거주지 등 구조적요인들이 소득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본 결과 근로자의 정규직 여부가소득격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됨 2015년에는 원하청 구조 조직의 성과급 도입 여부 조직 재무 건전성의영향력 증대정규직

간행물>출판/해외출장보고서

(해외출장보고서)2018년 생태문명귀양국제포럼 참석(중국)

제1분회에서는 중국 빈곤퇴치 정책과 향촌진흥 생태자원 활용 방안 등이 주요 주제로 다뤄졌으며 박경철 책임연구원이 한국 농민의 소득 문제와 농민기본소득제 도입 필요성을 제안함 발표는 중화권 학자들의 관심을 끌었음제2분회에서는 흥의시의 산림생태 정책과 농촌융복합산업 방안이 논의되었고 정옥식 박사는 한국의 농업 생태환경 보전 프로그램을 소개함 지역별 생태정책 실행 사례와 농가소득 연계 방안이 공유됨현장 참관에서는 싱이시 만봉림 관광구 내 어룡촌 생태습지시범지를 방문해 생태정화식물을 활용한

간행물>출판/충남리포트

충남리포트-(제350호:코로나19 대응 시리즈) 코로나19 확산, 충남형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하다

간행물>출판/열린충남

열린충남75호

도로 철도 항만 물류를 중심으로머리말 충남은 교통물류의 여건변화를 미리 진단하고 발전방안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이후 생략충남 논단농민기본소득제 도입의 필요성과 방법ㅣ 박경철Ⅰ 기본소득제란 기본소득제basic income guarantee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생활에 필요한 일정한 소득을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이후 생략충남 마을전통문화가

간행물>출판/열린충남

2021년 열린충남 가을호

충청권 메가시티는 수도권 일극 중심의 국토 구조를 다극형으로 전환하고 지역 간 협력과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다 대전 세종 청주 천안 아산 등 중심도시들을 연결해 기능적으로 통합하고 이를 통해 충청권 전체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자 한다 메가시티는 각 도시가 고유의 산업과 기능을 분담하며 연계하는 네트워크 도시권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혁신클러스터와 균형 있는 생활권을 형성하려는 목표를 가진다이 구상은 수도권 과밀과 비수도권의 쇠퇴라는 이중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간행물>출판/열린충남

열린충남72호

부리나케 준비하고 떠난 곳은 바로 충남 태안 대야도 어촌체험마을이후 생략열린마당30년 후 농민인 나에게 매월 50만원의 소득이 주어진다면 ㅣ 강마야 지난 7월 어느 여름날 충남연구원에서는 하나의 실험을 하였다 농민기본소득을 주제로 하여 소셜픽션기법1을 활용한 농민기본소득제 상상워크숍을 진행하였다이후 생략해외리포트충남에서 가장 가까운 중국 도시 웨이하이 ㅣ 강현수충남연구원은

간행물>출판/국내외교육보고서

(국내외교육훈련보고서)국내교육훈련-국외 고령화 대책과 시사점

OECD를 포함한 국제적인 수준에서 고령화 사회의 근본적인 경향을 모니터링 하고 이러한 난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개별 국가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포럼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모니터링은 취업 기간과 퇴직 기간의 균형과 같은 주요 이슈를 다룰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한 퇴직제도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중요한 다음 단계는 효과적인 개혁을 지속하는데 필요한 자료특히 비교 가능한 체계적인 정보의 괴리를 설명하는 것이다

간행물>출판/열린충남

열린충남76호

아파도 병원에 못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100만가구18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건강보험료를 제때 못 내는 이들입니다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을저소득 생계형건강보험료 체납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빈곤층은 건강보험료를 사실상 면제받습니다 반면 생계형 체납자들은 정부 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준정부기관이 운영하는 건강보험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체납액 독촉에만 열을 올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BR

간행물>출판/해외출장보고서

(해외출장보고서)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민간자본유치 및 민관협력에 의한 충청남도 지역활성화 정책추진 기본방향과 실천전략 연구

본 출장은 충청남도 정책과제인 민간자본유치 및 민관협력에 의한 충청남도 지역활성화 정책 추진 기본방향과 실천 전략 연구의 일환으로 기획되었으며 유럽 선진 도시개발 사례를 통해 공공민간 협력PPP 모델 및 다층적 재원조달 방식에 대한 실증사례를 조사하고자 추진함 지방정부의 재정 제약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과 공공기반시설 확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자본과 역량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와 금융 조달 구조가 필수적임 이에 따라 본 출장에서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및 그라츠 잘츠부르크

간행물>출판/해외출장보고서

(해외출장보고서)태안군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 일본 해외출장 보고서

충남연구원은 태안군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례조사 차원에서 일본 도쿄 아타미시 훗쓰시를 방문하였다 아타미시는 고령화 인구감소 관광산업 쇠퇴 등으로 위기에 처한 지역이나 민간 주도 도시재생 기업인 마치모리와 아타미시 행정이 협력하여 빈 점포 활용 주민 참여형 창업지원 리노베이션 스쿨 운영 등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창업 및 신규 점포가 약 70건 증가하였으며 고용 창출 및 부동산 가치 상승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훗쓰시 카나야 지역은 민간기업 Future

간행물>출판/충남리포트

충남리포트-199호-한중FTA에 따른 충남 농림어업 분야 영향과 대응방안 구상

시 5806억 원으로 추정함 직간접 피해예상품목은 농산물 13개 수산물 12개 임산물 4개 이상 등 충남의 기본구상과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안함 기본구상 도출을 사전 전제조건으로서 정책축의 이동 정책방식의 이동 정책대상의 이동 정책영역의 이동 연계고리의 이동 정책관점의 이동 지속가능한 충남 농어업 육성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2대 목표를 농촌생활소득의 보장 충남 농어업의 지속성 강화로 하여 10대 전략에 따른 10대 핵심사업을 도출 권역별 기본구상은 북부권소비자와의 교류

간행물>출판/해외출장보고서

(해외출장보고서)해외출장보고서-호주 생태관광 체험기(천수만생태관광 기본계획 관련 선진사례 용역) -케언즈, 모턴섬, 필립섬

갖는 것으로 기존의 관광과 구별된다 따라서 생태관광은 생태계 친화적이며 시설 위주의 대규모 개발보다는 프로그램 위주의 관광 상품 개발을 지향하고 관官이 아닌 주민과 NGO가 주도하는 형태를 띤다 생태관광이 활성화된 지역의 경우 자연환경이 보전됨과 동시에 주민들의 소득 또한 많이 향상되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가 안정되고 결과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순기능에 힘입어 미처 개발이 진행되지 못하는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 내에서도 우수한 자연환경으로 인해 개발의 우선순위에서 소외된 지역을 위주로 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생태관광이

간행물>출판/충남리포트

충남리포트-(제349호) 충청남도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제안

해양공간계획은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통합적 관리수단으로 충남은 환경생태와 주민의 삶이 어우러지는 상생적 해양공간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추구하고자 한다추진전략으로는 해양생태 복원 수산자원 공간 조성 해양관광 활성화 갈등조정 역량 강화를 제시했으며 해양환경생태 보호를 통한 지역 소득 향상과 관광자원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도모한다충남의 해양용도구역은 9개 유형으로 분류되며 어업활동보호구역 에너지개발구역 환경생태계관리구역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