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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소식지 제27호제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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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기후정보브리핑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친환경교통수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자전거는 연료를 사용하지 않아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거의 없는 최상의 친환경 수단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자전거 이용에 따른 환경 개선 효과를 정량화한 지표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며 자전거 도로 조성과 자전거 보급의 환경 효과에 대한 수치적 분석이 필요하다공공부문에서는 주로 자전거 도로 조성에 집중하고 있으며 자전거 보급은 민간 영역으로 간주되어 관련 데이터 수집과 정량화가 부족하다 자전거 도로 구축에 따른 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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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리포트-(제366호) 충남 지역주민 주도형 일자리 창출과제

본 보고서는 중앙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고 지역 주민의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반한 주민주도형 일자리 창출 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한다 기존 직접일자리 사업은 민간 일자리로의 이행률이 낮고 반복참여 비율이 높으며 지역 특성과 무관한 일자리의 양산으로 인해 경제적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캐나다 Parry Sound 지역의 사례에서는 연방정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민이 자발적으로 비즈니스를 계획하고 실행하며 자문서비스를 통해 538건의 비즈니스와 2286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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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리포트-(제365호) 도시재생사업의 공공디자인 적용실태 분석에 따른 실행방안

본 보고서는 충청남도 시군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공공디자인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그 실행방안을 어떻게 체계화할 수 있을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기존 도시재생사업은 물리적 정비 중심이었고 공공디자인은 공공시설물의 미적 개선에 국한되었으며 도시 정체성과 연계된 디자인 적용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과 공공디자인을 연계한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연구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도시재생이 완료된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도시환경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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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리포트-(제364호) 충남 농식품의 중국수출마케팅 지원 강화 방안

중국 농식품 시장은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며 유망 소비재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충남 농식품의 대중국 수출은 일정 수준의 성장세를 보였으나 최근에는 정체되고 있다충남도는 다양한 수출마케팅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나 일회성 사업 중복성 사후관리 미흡 등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특히 온라인O2O 시장 지원과 현지 오프라인 거점 확보에 한계가 있다정책 수요조사 결과 기업은 전문성 강화 정보제공 수출교육을 요구했고 공무원과 기관 담당자는 수요 기반의 단계별 지원과 협력체계 필요성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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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리포트-(제363호) 국가 도시재생정책과 연계한 지역주도의 도시재생정책 추진방안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참여 확대와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공모 중심 선정방식과 형식적 주민참여로 인한 한계가 드러났다 광역자치단체의 역할도 미비했고 실질적 성과도 부족한 상황이다충남형 도시재생정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진입과 완료 후 지속성 강화에 중점을 둬야 하며 제안방식 도입과 도시재생센터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도시축소를 기회로 삼아 장소의 가치를 높이는 전략이 요구된다콘텐츠 측면에서 상권활성화사업 혁신지구 조성 사회적경제와 연계한 도시재생 사회주택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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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리포트-(제362호) 금강 정비사업과 충청남도 주요 정책활동

금강정비사업은 4대강 살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설치와 하상준설 자전거도로 조성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공사 이후 금강 중하류에서는 녹조 퇴적토 오염 물고기 폐사 등 환경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도수로 공사 또한 추가로 추진됐으나 타당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없이 진행되어 논란을 낳았다 예산호와 보령댐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한 도수로는 단 한 차례밖에 가동되지 않았다충남도는 금강비전위원회와 수환경 모니터링 민관합동조사단 등 다양한 대응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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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리포트-(제361호) 충남의 남북경협 전략 방향

충남 중소기업은 제조업 중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업종의 비중이 높고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 활용에 대한 기대가 커 남북경협에 적극적이다 이는 충남 일자리 구조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구조 전환 압박에서 기인한다북한은 소비재 부족 기술 낙후 에너지 인프라 부실 등으로 남북경협 수요가 존재하며 외화 확보와 민생 개선을 위한 협력 수요가 크다 남북경협은 충남의 산업 재배치 및 농축어업서비스업의 국제화 경험 축적에 기여할 수 있다충남은 농축어업과 제조업 기반이 탄탄하고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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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리포트-(제360호) 에너지 분권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과제

에너지 분권은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필수 과제로 중앙정부에 집중된 정책 권한을 지방정부와 시민사회로 이양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충청남도는 석탄화력 중심 구조로 인한 불평등 해소를 위해 에너지 분권을 적극 추진 중이다에너지 분권은 저항적 약한 강한 차원으로 구분된다 저항적 차원은 입지 반대 중심이며 약한 차원은 계획과 정책 수립의 참여 확대 강한 차원은 지방의 자율성과 제도개혁을 포함한다저항적 에너지 분권은 대규모 설비에 대한 지역 반대 환경영향평가 강화 정책 결정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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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리포트-(제359호) 충청남도 공동체 거점공간 운영방안 연구-내포혁신플랫폼을 중심으로

충청남도는 내포혁신플랫폼을 중심으로 도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 거점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며 이는 공공 및 시장이 제공하지 못하는 영역을 보완하는 사회혁신의 실험공간으로 설계되었다이 공간은 중간지원기관 중심으로 공유 협업 공동생산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실험교류협업의 가치를 기반으로 사회적 자본 형성과 지역 변화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다운영은 신뢰 형성부터 협력 촉진 통합 서비스 제공의 3단계로 구분되며 실무추진단 운영 공동사업설명회 리빙랩 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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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리포트-(제358호) 충청남도 공공갈등관리 실태 및 정책과제

충청남도는 공공갈등의 증가에 대응해 2010년 조례 제정 후 제도를 개편하며 사후 관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갈등관리 체계를 전환하였다 공공갈등은 환경 지역 계층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며 관민 갈등 비중이 가장 높다갈등관리 전담조직으로 공동체정책관실 내 갈등정책팀이 설치되어 있으며 심의위원회와 조정협의회 갈등전문기구 등이 운영 중이다 그러나 대부분 시군 단위 조례는 운영이 미흡하여 지역 단위 대응체계 강화가 요구된다공공갈등은 행정집행이나 소멸로 종결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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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리포트-(제357호) 충남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기초연구

충청남도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 중이며 이 연구는 설립운영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사회서비스원은 지자체가 국공립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조직이다사회서비스 수요는 고령화 여성 경제활동 증가 등으로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민간 중심 운영은 서비스 질과 종사자 처우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공공성과 전문성을 결합한 사회서비스원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사회복지 종사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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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소식지 제26호제26호

1 이슈공감 숨은 미세먼지 배출원 선박배출2 연구소 소식 미세먼지 사회적비용 추정과 충청남도 대응정책 세미나 8월 19일 충남연구원서울기술연구원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간 업무협약 체결 8월 21일 충청남도 민간대기측정망 관제시스템 상황실 구축 9월 15일 재해성 해양부유쓰레기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 9월 25일 3 주요 연구수행 소개 충남온실가스 감축역량 강화를 위한 해양연안 부문 적용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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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리포트-(제356호) 충남 드론 운용 활성화 방안

드론은 군사용에서 출발해 다양한 산업에 활용되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과 융합되는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국내는 기술력과 인프라에서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상태다충남은 토지관리과를 중심으로 드론 활용 기반을 구축 중이며 15대를 보유해 각 시군별로 측량 농업 콘텐츠 제작 모니터링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고 있다 무인조종 테마파크 조성과 영상 실시간 중계시스템도 추진 중이다드론은 공공기관에서도 국토조사 시설물 점검 재난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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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계 금강하구(서천해역) 재해성 해양부유쓰레기 발생특성 및 정책대응 방안

2020년 여름은 역대 최장 54일간의 장마로 기록되었고 평균 강수량은 평년 대비 약 16배 수준으로 금강하구에 대규모 재해성 부유쓰레기가 발생했다 특히 충남 서천군 해안가에 약 1000톤 이상의 쓰레기가 집중적으로 표착되었다부유쓰레기의 주요 성분은 초목류가 90 이상을 차지하며 일부 생활쓰레기와 함께 금강 상류에서 유입되었다 대청호의 부유쓰레기는 방류 시 금강으로 흘러들어갔고 금강하굿둑을 통해 해양으로 배출되며 서천 해안가에 쌓였다해변에 표착된 쓰레기는 길이 205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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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리포트-(제 355호) 충남 지역축제의 경쟁력 강화방안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축제에 대한 환경여건 변화와 중앙정부의 문화관광축제에 대한 제도변화를 분석해 보고 충남 축제육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도와 각 시군 축제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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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소식지 제25호제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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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리포트-(제354호) 충남 문화예술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충남 문화예술교육 정책 수립의 목적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따른 광역단위 종합계획 수립이며 공급매개수요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 방향과 과제를 도출함실태조사 결과 충남 문화예술교육의 주요 과제로는 지역특화 사업 추진 제도적 기반 마련 정기적 수요조사 단계별 지원체계 부재 해소 교육 질 제고 협력체계 강화 등이 도출됨정책 비전은 도민의 삶 속에서 행복을 키워주는 충남문화예술교육이며 지속가능한 정책 체계 구축 도민 중심의 정책 추진 지역 자율적 역량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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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리포트-(제353호:코로나19 대응시리즈)"Bounce-Back 충남"을 위한 분야별 대응방안 모색

본 연구의 목적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경제산업 분야별 전략방향 및 방안을 제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