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I LOGO

보고서>연구보고서>정책지원

충남 농촌 경관협정 추진방안

보고서>연구보고서>현안

중소기업지원시스템 통합플랫폼 구축방안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다양한 법령과 기관에 의해 추진되며 분절화가 고착되었다 중소기업은 혼란을 겪고 있으며 중복 지원 및 효율성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일창구를 통한 통합적 지원 플랫폼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충남도는 11개 분야 71개 자체사업과 더불어 유관기관을 통한 다양한 정보를 공급하고 있으며 기업SOS Biz콜센터 전문위원제 등을 통해 정보서비스를 제공 중이나 지원체계는 여전히 복잡하고 중복성이 존재한다영국의 Business Link 중국의 일참식

보고서>연구보고서>기본

전기요금 지역차등에 관한 일고찰 :전기요금 제도개편이 제조업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 공공서비스인 전력산업을 둘러싼 근래의 여건변화 속에서 현행의 전기요금에 대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전기요금 지역차등제 논의를 짚어보고 제도도입을 통한 산업용 전기요금변화가 기업의 부가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분석했다 지자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있어 큰 축이 기업유치임은 주지의 사실인데 전기요금 지역차등제로 인해 전원입지 지자체의 전기요금이 인하될 경우 전기요금에 민감한 업종의 이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논문투고일 2017 8

보고서>연구보고서>전략

충남 김산업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

본 연구는 광역적 관점에서 충남도 김 산업의 요충지인 3개 시군서천 홍성 보령과 원초김 생산어업인 마른김조미김 업체가 갖고 있는 현안문제 및 주요 이슈를 파악하고 포화된 내수시장과 급성장하는 해외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지역 김 산업의 실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현재의 주요 문제점 및 쟁점사항을 도출하여 그에 따른 대응방안 더 나아가 체계적인 산업 육성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통하여 충남도 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및 추진사업을 제시한다

보고서>연구보고서>전략

충남의 축산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정책 방안 : 에너지-환경-식량 넥서스 관점

이 연구의 목적은 충남의 현안 중 2000년대 이후부터 축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이래 끊임없이 외부불경제효과가 발생하는 축산 문제를 선택하고 사례연구지역을 선정하여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환경식량 넥서스 관점의 통합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이다충남의 축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개별정책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축산업 및 농업환경에너지교통 및 물류 분야 등을 포괄하는 통합정책 접근방식에 입각한 방안을 제안할 것이다연구의 내용은 첫째 에너지환경식량 넥서스의 개념 국내외 정책사례 검토

보고서>연구보고서>전략

충남 도로 자산관리체계 개선방안-도로자산 분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도로시설물의 잔존수명 등을 분석하는 생애주기비용 분석 등 비용분석 방법론은 중앙정부가 개발하는 방법론을 적용함을 전제로 하고 중앙정부의 평가방법론이 시도로 확산될 경우를 가정할 때 충청남도 지방도 도로시설물의 자산 가치 최적 보수시기 보수예산 등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도로 자산 데이터베이스자산목록의 구축방안 구축절차 활용방안 등을 제안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보고서>연구보고서>전략

인구감소에 따른 충남의 축소도시 적응전략

본 연구는 도시축소시대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충남도와 시군의 정책과제와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5개 분야별 세부 정책과제와 대응전략을 제시한다 충남도와 관계성이 높거나 중요도시급도가 높은 핵심전략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세부적인 실천전략까지 제시하고자 한다

보고서>연구보고서>현안

(2017일반-02)당진시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방안 검토 연구

본 연구는 당진시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추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조례 기반과 법제도적 요건을 검토하고 실질적인 사업 방향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당진시는 자체적인 균형발전사업을 위해 먼저 지원대상지역 선정 기준의 재정립 조례 개선 특별회계 설치 불균형 지표 개발 등의 선결과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당진시 조례에 기반한 지원대상지역 선정은 일부 읍면동으로 제한되며 이로 인해 비대상 지역의 역차별 우려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사업의 형

보고서>연구보고서>정책지원

안전충남 2050 실행계획 수립

글로벌 메가트렌드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재난환경 변화 속에서 충남은 고령화 도시화 기후변화 사회 양극화 외국인 증가 등 복합적 위험요소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안전의 패러다임 전환과 미래 재난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재난 유형별 위험도 분석 결과 화재 교통 자연재해 범죄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충남의 지역안전등급은 대체로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특히 화재와 자살 안전사고 등은 취약지역이 다수 분포하며 고령자장애인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보호가 시급한

보고서>연구보고서>현안

제3기 균형발전사업 지원대상 시군 선정(안) 및 가이드라인 작성

이 보고서는 충청남도의 제3기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대상 시군 선정 기준과 사업계획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충남도는 천안아산 등 북부권 중심의 발전으로 상대적으로 저성장 상태인 서남부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2008년부터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제3기 사업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선점을 반영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기존 12기 사업은 잦은 사업 변경 성과목표 미흡 사업선정의 객관성 부족 등의 한계가 있었다 특히 관광 중심의 시설사업 편중 수요예측

보고서>연구보고서>현안

정부예산 타시도 등 사례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조사 연구

이 보고서는 타 시도의 대형 재정사업 유치 사례를 통해 충청남도의 성공적인 재정사업 확보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자체 재원만으로는 지역 발전에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의 예산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작업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재정사업은 순수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으로 나뉘며 500억 원 이상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대형 사업이 주된 분석 대상이다충남은 2011년 이후 예타 통과 실적이 전국적으로 저조한 수준으로 국립중앙수목원 조성 삽교방조제 확장 연료전지자동차 부품 육성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대

보고서>연구보고서>수탁

금강수환경모니터링 2단계2차년도 연구용역

보 개방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수자원 분야는 지하수 수위 도수로 운영 유량 및 유속 변화 등 항목별로 조사되었으며 금강정비사업 이후 일부 암반충적대 수위 하강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령댐 도수로 운영 및 농업용수 수급 현황도 함께 분석되었다결론적으로 2017년 금강은 수질 개선과 생물 다양성 회복의 긍정 신호와 함께 조류 번성 하상 침식 생태계 교란 등의 문제도 병존하고 있으며 향후 정책은 수문 운영 방식 개선과 유역단위 협력체계 강화 재자연화 시범사업

보고서>연구보고서>정책지원

충청남도 4대수계 주요하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2017년)

충청남도는 하천 수질 개선 목표를 생활환경기준 Ⅱ등급BOD 3mgL 이하 TP 01mgL 이하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도내 주요 하천의 567가 BOD 기준에서 2등급 이내를 달성했다 하천 수질등급은 BOD와 TP 수치를 기준으로 ⅠaⅥ등급까지 세분화되어 있다도내 주요 하천 90개 지점에서 수질유량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며 금강수계416와 서해수계347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수계별로 금강수계는 757 서해수계는 811가 2등급 이내 수질을

보고서>연구보고서>정책지원

충청남도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변경(안) 수립 연구

가축분뇨는 축산업 성장과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수질오염 악취 민원 등 환경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충청남도는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원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처리계획을 수립했다계획은 가축분뇨 발생량 분석 사육 규모별 처리 현황 수질오염총량제 대응 공공처리시설 및 자원화시설 확충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처리체계는 공공개별시설 퇴비화액비화 등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된다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은 처리 용량이 부족하거나 노후화되어 개선이 필요하며 지역

보고서>연구보고서>현안

충남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방안 연구

본 연구는 충청남도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 실태를 진단하고 실질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어린이 통학로는 어린이보호구역보다 넓은 개념으로 초등학생의 보행속도를 고려해 반경 1km 도보 2030분 이내를 통학 범위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충남의 경우 2015년 기준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658개소이며 이 중 28개소는 개선이 미흡한 상태로 전반적인 보행안전 확보가 시급하다주요 위험요인으로는 과속 차량 보행신호 부족 불법 주정차 보차도 미분리 구간 등이 있으며 이는 어린이의 시

보고서>연구보고서>전략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배분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연구

제1장 연구배경 및 목적 10조 원의 규모로 운영되는 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지특회계는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소중한 지역개발 재원이다 그러나 각 계정별 규모 시도와 시군구 간의 배분문제 광역 간의 재원 배분의 불균형 문제 지방 보조율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증가와 집행부진의 문제 지역발전특별위원회의 약화와 기획재정부 권한 집중의 문제 등이 발생하여 여러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충청남도의 경우 여러 가지 경로로 정리된 지특회계 재원의 배분 결과 측면에서 심각한 소외를 보이고 있고 또 그 경향이 심

보고서>연구보고서>정책지원

보령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관련 충남도 대응방안

이 보고서는 충청남도 보령호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필요성과 이에 대한 도의 대응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지원 과제로 작성되었다 보령호는 충남 서북부 8개 시군에 생활 공업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주요 수원으로 상류 유역의 수질 보전을 통해 수돗물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보령호 유입 하천 및 호소의 수질은 대부분 환경부 기준상 매우 좋은 상태Ia로 평가되고 있으며 부영양화 지수도 중영양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유입되는 오염원과 오염부하량 분석 결과 향후 오염 증가가 예상되는

보고서>연구보고서>현안

예산팔경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한 명소선정 연구

본 연구는 예산군의 기존 예산팔경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정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광 자원화와 이미지 제고를 위한 현대화 사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팔경은 지역의 대표 경관을 의미하며 전통적으로 중국 소상팔경에서 유래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자연경관뿐만 아니라 문화재 시설물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되어 지역 특색에 맞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예산팔경도 시대적 변화와 관광 수요에 따라 대상과 명칭을 새롭게 구성할 필요가 제기되었다예산군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팔경의 변화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776

보고서>연구보고서>전략

충남 사업장폐기물 매립지의 효율적 대응 전략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충청남도 차원에서 사업장폐기물의 효율적 관리와 사업장폐기물 매립지 입지 갈등의 대응 전략 방안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충청남도의 사업장폐기물 관리 현황 파악을 통해 향후 충청남도의 사업장폐기장 폐기물 관리 대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사업장폐기물 매립지 입지 갈등 유발의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충청남도의 사업장폐기물 관리 및 매립 관련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후 생략

보고서>연구보고서>현안

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실시설계용역 방안 연구

본 연구는 대산석유화학단지 조성 이후 여건 변화에 따른 환경 및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환경영향조사 실시설계용역 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대산단지는 1988년 이후 충남 서산시 일대에 조성되어 약 70여 개 석유화학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은 여수 울산과 함께 한국 3대 석유화학단지 중 하나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대기오염 악취 건강 피해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주민들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환경영향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대기환경의 경우 도시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