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에 대한 검색 결과 : 516건
세미나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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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형 균형발전을 위한 충남의 역할과 과제
1 국가균형발전정책 특강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송재호2 충청남도 발전계획20182022 충남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송두범3 분권형 균형발전을 위한 충남 내포혁신도시 육성방향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용준
보고서>연구정책조성/심포지엄
대등하고 협력적인 중앙지방간 재정관계 정립을 위한 심포지엄(최원구, 이정만)
지방재정 현황 진단 왜 지방은 중앙에 요구만 하는가 열악할 수밖에 없는 지방재정의 현주소국세중심의 세수구조 20년 간 변함없는 8020의 조세배분 비율낮은 재정자립도 인건비 미해결 지방자치단체 과다재산과세 중심의 지방세제 낮은 세수 신장성 및 부동산경기 변동에 민감조세법률주의 원칙 지방자치단체 세수 증대 노력의 제약 요인 지방재정환경 변화경기침체
보고서>연구정책조성/세미나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역할과 과제 (모성은,이광희)
1 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과거 정부부처 산하에 산재해 있던 정부출연연구기관은 1999년 3월 연구회 체제로 출범하게 됨 연구회체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 연구사업정책의 지원 및 지식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 이후 생략
보고서>연구정책조성/기타
광역자치단체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 (송두범,한상욱)
참여정부는 다핵형혁신주도형 균형발전을 지향하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구체적 목표와 실행력 부족으로 비판을 받았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52 광역경제권 전략을 도입해 창조적 광역발전을 추구했다새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의 대립 대신 상생을 강조하며 수도권 규제 합리화와 함께 광역경제권별 신성장동력 발굴 인프라 확충 민간투자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동시에 새만금을 동북아경제중심도시로 개발하고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도 제안되었다충북과 충남은 자체 균형
보고서>연구정책조성/콜로키움
제2차 충남 사회적경제 콜로키움 '외국의 사회적경제 추진동향' (김성오,장종익,오귀복,오은주)
1 몬드라곤 협동조합 소개 및 개괄1 개괄몬드라곤은 스페인 바스크 지역 몬드라곤시에서 1940년대부터 성당 주임신부 호세 마리아 아리스멘디 아리에타 주도로 시작된 노동자 생산협동조합운동이다1956년 가스 스토브와 가스 취사도구를 만들었던 첫번째 협동조합 [울고]가 설립된 이후 1960년대 1970년대 그리고 1980년대를 거치면서 거대한 협동조합으로 성장하였다2010년 현재 약 260개 회사가 금융 제조업 유통 지식 등 4개 부문을
보고서>연구정책조성/포럼
학술단체협의회-충남발전연구원 공동 학술토론회 '지방화시대, 충청남도를 보다' (이한상,황평우,한상욱,배성인)
1 머리말서기 660년 백제가 패망한 후 백제의 옛 땅은 당唐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 중심지는 한 때 백제의 왕도였고 사비시기에는 5방성方城 가운데 하나로 기능한 웅진성熊津城 즉 현재의 공주였다 당을 구축한 이후 이곳에는 웅천주熊川州가 설치되었고 통일신라 고려 조선을 거치면서 지방지배의 주요 거점이 되었다동일한 행정구역에 편제되어 있었다고 하여 반드시 문화적 동질성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교통과 통신이 미발달되었던 전근대사회의 경우 그럴 개연성이 충분하다
보고서>연구정책조성/포럼
충남 지역순환 농식품체계와 로컬푸드 연구회 제10회 워크숍 (박준식,박수영,조세훈)
1 정책 동향0 2009년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KYF2 운동본부 산하에 광역 푸드허브 소위원회 설치0 2010년 10월 민간단체들과 공동으로 전미 푸드허브 연대National Food Hub Collaboration 설립0 2011년 광역 푸드허브들과 도매시장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추가로 20개 푸드허브들에 대해서 전화 인터뷰를 실시0 푸드허브 DB 작성 및 관련 사업자들과의 회의0 농업마케팅국AMS
보고서>연구정책조성/포럼
제5차 충남 사회적경제 콜로키움 '사회적경제에 있어서 자활영역의 역할과 과제' (김정원,노병갑,박찬무,김학실)
1 들어가며한국의 자활사업은 1996년 자활지원센터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과 함께 제도화된 정책으로 공공부조에 포함된 노동연계복지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자활사업의 대상자는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정부 부처 차원에서는 노동부와 복지부가 관할 부처이다 프로그램으로는 자활근로를 비롯해 자활공동체 희망리본프로젝트 취업성공패키지 디딤돌 사업 생업자금융자 등 정부가 정한 근로능력 점수에 따라 창업 취업 사회적응프로그램 정부재정 지출 일자리 등의 유형이 존재한다B
보고서>연구정책조성/워크숍
충청남도 근린자치 실태분석 및 활성화방안 제3차 워크숍 (하승수, 곽현근)
목 적 충청남도가 지향하는 지역공동체의 재생을 꾀하면서 풀뿌리민주주의에 기초한 지역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근린자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충청남도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주민자치분과위원회 제1차 워크숍과 충남발전연구원 충남 근린자치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 제3차 워크숍을주민자치의 현황과 과제충남 근린자치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과제이란 주제로 연계 개최 및 토론을 실시 제1주제발표주민자치의 현황과 과제를 통해 우리나라 주민참여의 현실 진단 및 주민참여 활성화를
보고서>연구정책조성/워크숍
충남 행복지수 개발을 위한 생활기반 부문 전문가 워크숍(고승희, 오용준)
최근에 행복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고조되면서 행복의 조작적 정의나 행복지수의 측정에 관한 많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성장으로 최소한의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고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사람들은 인생을 보다 잘 즐기기 위한 고민으로써 삶의 질quality of life과 행복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하지만 행복에 관한 연구의 활발한 진행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연구는 서양학자들에 의해 개발된 행복 측정치를 대부분 번안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
보고서>연구정책조성/포럼
제6차 충남 사회적경제 콜로키움 '사회적경제와 귀농·귀촌' (차광주,이상구,이기왕,조남준,유학열,이수행)
서천군 귀농인 협의회 사례이상구 서천군귀농인협의회 사업단장전국적으로 확산일로에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 충남 서천의 경우 현재 13개의 충남형 사회적기업이 탄생되어 활동하고 있으나 대부분 초보단계로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서천군귀농인협의회는 지난 2010년 11월에 지정되어 현재 8명의 정규직과 5명의 비정규직의 고용을 제공하고 있으며 온라인 농산물판매업 친환경 목조 주택 신축업 조경 등의 영역에 진출하고 있으며 금년 매출 7억
보고서>연구정책조성/포럼
예산군 지역순환형 농업발전전략을 위한 정책토론회(김수구,이관률)
O 내 용 특강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운다김수구예산자연농회 학교급식 담당 발표 예산군 지역농업의 현황 발전과제이관률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1 화학농약의 발명과 전파폴리돌에칠파라치온유기인계有機燐系 살충 농약의 하나 화학식 C10H14NO5PS 제2차 세계대전 직전 독일에서 화학무기로 개발하다가 전후에 농약으로 널리 사용되었다미국에서는 메칠파라치온을 개발했다 살충
보고서>연구정책조성/워크숍
충청권로컬푸드 지역 모임교류회 8차 워크숍 (허남혁,하재찬)
1 로컬푸드 연구모임 구성의 취지 및 목표 천안지역의 13개 단체들의 연대를 통해 친환경 학교급식의 성공적인 확대를 만들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천안 로컬푸드 활성화를 추진할 동력을 형성하기 위한 기초모임의 성격으로 구성되었다 천안에서는 생산자단체 학부모단체 교사노조 영양사협의회 시민사회단체 생협 등 다양한 단체들이 긴밀한 연대를 통해 2003년 학교급식조례제정 운동부터 2010년 이후 친환경무상급식 운동까지 함께해온 성공적인 지역운동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BR
보고서>연구정책조성/기타
2012 행복충남 실현을 위한 내발적 발전 전략연구 보고대회 (고승희,신동호,강마야,송두범,박철희)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행복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고조 행복에 관한 많은 연구가 활발히 진행경제성장으로 최한의 의식주 문제 해결 생활수준 향상을 삶의 질과 행복에 관한 연구 시도국내 연구는 서양 학자들에 의해 개발된 행복 측정치를 대부분 번안 사용충남 도민의 정서가 반영된 행복지수 측정에 한계가 있음본 연구의 목적은 충남 도민 행복지표 개발과 행복증진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
보고서>연구정책조성/워크숍
충남도청 이전과 태안군 발전방안 워크숍 (오용준,박철희,김영준)
충남도청의 내포신도시 이전에 따라 태안군은 광역행정 중심지와의 연계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기회를 맞이했다 동시에 인구 및 자본 유출 등 부정적 파급효과에도 직면하고 있어 전략적 대응이 요구된다태안군은 환황해권 시대의 해양관광 중심지로 성장 가능성이 크며 이를 위해 서해안권 발전계획 광역관광벨트 구상 지역 산업 및 관광자원을 연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태안의 관광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율도 높아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기반 약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를
보고서>연구정책조성/워크숍
행복연구회 제1차 워크숍 '지역단위에서의 행복지수와 행복정책을 위한 몇 가지 구상' (조승헌)
지역 행복정책 도출을 위해서는 시민이 생각하는 행복 요건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저성장 시나리오에 맞춘 대응방식 개인가족사회정부 간 역할 분석 주체별 실천방안 도출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자율성과 참여 중심의 접근이 중요하다행복정책과 관련해 지수적 접근index approach이 제안되며 주관적 설문을 통해 행복수준을 측정하고 개인적 영역 사회환경 정주여건 등 관련 영역과 정책을 연계 분석하는 방식이 사용된다 엄밀한 인과보다는 지표를 통한 현실적 판단에 중점을 둔다BR
보고서>연구정책조성/기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관련 관계기관 단체 토론회 (원종문,임준홍)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충남도는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후속조치를 준비 중이다충남도는 전통시장 경계 1km 이내를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해 입점을 제한했고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도 추진 중이다 대형마트와 SSM은 대부분 08시24시 영업 중이나 일부는 24시간 운영하고 있다개정법에 따르면 대형마트 및 SSM은 조례에 따라 0시8시 사이 영업
보고서>연구정책조성/기타
[지방공공요금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관한 워크숍 (염명배,권영선)
공공요금은 공익성이 강한 산업 분야에서 제공되는 필수 서비스의 가격으로 정부가 승인하거나 법률로 규제하는 특성을 가진다 대표적으로 전기 가스 상하수도 교통 통신 등이 포함된다공공요금 규제의 근거는 생활필수재로서의 성격과 공익기업의 독점 구조에 따른 시장실패 가능성이다 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요금을 낮은 수준으로 통제한다우리나라 공공요금은 중앙과 지방으로 구분되며 지방공공요금에는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봉투 버스택시요금 고등학교
보고서>연구정책조성/워크숍
「충남 근린자치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비상임연구위원 공동참여연구 제2차 발표·토론회 (박상우,신기원,이준건)
목 적 충청남도가 지향하는 지역공동체의 재생을 꾀하면서 풀뿌리민주주의에 기초한 지역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근린자치 활성화 방안 모색하기 위해 전략과제충남 근린자치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비상임연구위원 공동 참여연구충남 및 인근지역 사례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이란 주제로 제2차 발표 및 토론을 실시 주제발표충남 및 인근지역 사례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을 통해 주민참여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부여군 내산면 마을소식 귀동냥사업서산시 운산 면 주민맞춤형 주민자치센터 운영
보고서>연구정책조성/워크숍
「충남 근린자치 실태분석 및 활성화방안」제1차 워크숍 '한국의 근린자치 현황과 대안 모색' (소진광,김성호,이상선,이준건,정혁수)
충남발전연구원이 개최한 워크숍에서는 한국의 근린자치 현실 진단과 함께 충남형 근린자치 추진 기반 정립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지방자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주민자치 강화가 주요 주제로 제시되었다근린자치는 공간적 근접성과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하며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생산과 분배 사회적 자본 형성 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할 수 있는 체계로 평가된다 이웃사촌 만들기라는 개념으로도 설명된다현재 한국의 읍면동 자치는 주민 참여 저조 행정기능 분절 제도적 미비 등의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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