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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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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지역자산 활용을 중심으로- (김종수)
Ⅰ 서론최근 청년실업 고용없는 성장 40대의 퇴직 비정규노동 등으로 표현되는 자본주의의 폐해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형편이다 경제적 합리주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시장사회는 일정한 유형의 합리성의 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인간 개체의 집합체일 뿐이다 이때 합리적 행동이란 희소한 자원으로 일정한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뜻한다김영진 2005 하지만 이렇게 단순히 시장경제의 개념만으로는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인 공동체 신뢰 사회적 자본 등을 이해하기 힘들다 그리고 최
보고서>연구정책조성/포럼
제2회「사회적경제연구회」워크숍 (송두범,Jean-Pierre,이은애,최혁진,박찬임,이광택,조영복 외)
충청남도 사회적기업 시책추진 현황Ⅰ 머리말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참여정부 시기 노동부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이 중심이 되어 사회적일자리 TF팀을 구성하면서 부터이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육성을위한특별법2007년을 제정하고 사회적기업 육성기본계획2008년을 수립하여 2012년까지 1000개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각종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이후 생략
보고서>연구정책조성/기타
2011 행복 충남 실현을 위한 내발적 발전 전략 연구보고 및 제안대회 (여형범,오용준,조영재,임준홍,허남혁,신동호)
[제1주제] 내발적 발전의 관점으로 본 충남 지역발전의 과제 여형범[제2주제] 충청남도 도시형 마을만들기의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오용준[제3주제] 충청남도 희망 농어촌 마을만들기의 추진모형 및 실천전략 조영재[제4주제] 충남 사회적경제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임준홍[제5주제] 충남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연구 허남혁[제6주제] 고용정책 개선을 위한 지역노동시장 분석 연구 신동호BR
보고서>연구정책조성/심포지엄
아시아 4개국 국제심포지움-내발적 발전을 위한 아시아의 도전과 실천(센가유타로,왕지강,저멜리노M,여형범)
2011년 12월 대전에서 열린 아시아 4개국 국제심포지엄은 충남발전연구원 주관으로 내발적 발전을 주제로 한국 일본 중국 필리핀의 전문가들이 모여 각국의 사례와 정책을 공유하고 토론했다박진도 원장은 개회사에서 세계화가 지역 간 불균형과 농어촌 쇠퇴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내발적 발전이 그 대안임을 강조했다 구본충 충남 행정부지사는 공동체 회복과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일본 사례 발표에서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 농촌의 중요성과 자립적 경제구역
보고서>연구정책조성/기타
수도권 관리정책의 평가와 대응과제 토론회 (김용웅,정준호,변창흠/토론:강현수,김수상,변용환,이상대,최종훈,김기홍,김홍철,송우경,양금승)
기업 활동을 억제하는 불합리한 규제의 하나로 인식하고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해 왔다 최근에는 수도권 규제를 2013년부터 본격 철폐한다는 보도까지 등장했다 보도문화일보 2011 124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에서 국토도시계획학회에 의뢰한 대도시권 인구집중에 대한 인식평가를 통한 향후 수도권정책 방향 연구2010 510에는 세종시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효과가 가시화되는 2013년부터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수도권계획관리특별법을 제정하여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BR
보고서>연구정책조성/기타
충남발전연구원「지방분권연구회」제5차 워크숍 '지방분권의 논거와 성과, 그리고 과제' (안성호)
1 대통령과 국회의 과부하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후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는 대 국민사과문을 발표했다 북한군의 기습포격으로 국군의 소극적 대응 관련 청와대 안보비서진의 부적절한 발언 북방한계선NLL 인접 서해5도의 취약한 군사력 등 안보상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정부는 대통령의 사과에 이어 국방장관과 참모총장을 비롯한 장성들의 교체 서해5도에 대한 전력증강과 재정비 군사비 증액 등 후속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런 단기적 대응책만으로는
보고서>연구정책조성/포럼
제1차 충남 농어업 6차산업화 포럼 (서윤정,황영모)
1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1차생산 2차가공 3차관광체험를 융복합한 6차 산업화가 강조된다 단순한 보조금 지원이 아닌 다양한 산업의 연계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핵심이다2 일본 모쿠모쿠 농장은 6차 산업의 대표 사례로 수제햄 공장에서 출발해 관광 체험 레스토랑 등으로 확장하며 연매출 43억 엔 연간 방문객 50만 명을 기록하며 귀농 유도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했다3 일본 구라노 24K는 숙박 웨딩 레스토랑 등을 결합한 농촌복합 공
보고서>연구정책조성/워크숍
충발연·지역재단·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합동 워크숍 '농업·농촌·농민 문제 해결의 길' -활동가와 연구자의 교류 마당- (박진도,김영규,최성호,허남혁,이재욱,김억수,황민영,장상환,김현대,황한식,유정규,최진국)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초국적 자본 중심의 경제구조를 형성하며 국내 중산층 축소 빈곤층 증가 소득 양극화 심화로 이어졌고 농촌경제 쇠퇴와 지역불균형을 심화시켰다 세계화는 일부 대도시만 성장시키고 대다수 지역을 배제시켰다충남의 사례처럼 지방의 경제성장은 수도권 본사 대기업 중심의 수출산업에 종속되며 소득 역외유출이 심각하고 지역 간 격차는 더욱 커졌다 농림어업의 비중은 급감하고 지역 내 불균형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내발적 발전은 외부의존이 아닌 지역 내부 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보고서>연구정책조성/기타
제1차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방안 토론회 (마강래,강은택,강현수,김용웅,박경,이창호)
수도권과 지방 간의 찬반 논쟁은 공동선을 위한 합의 없이 반복되며 소모적인 갈등만 확산시켜왔다 이는 국가 전체의 발전과 국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협력을 위해선 먼저 기존의 대립적인 주장들에 대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 지역 이기주의를 넘어서야 공동 해법이 가능하다합의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찬반 논리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단기적 이해보다 국가 경쟁력과 발전 잠재력 확보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수도권과 지방은 각자
보고서>연구정책조성/기타
충남발전연구원「지방분권연구회」제3차 워크숍 '지방분권정책 추진 성과와 과제 실증연구' (김성호,최용환,최진하,소진광,곽현근,배준구,이종수)
Ⅰ 문제제기1991년 지방의회 선거와 1995년 단체장을 포함한 동시지방선거를 통하여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재 시행되었다 노태우 정부 때는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여 지방자치에 대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였고 문민정부 시대는 단체장까지의 전면적인 지방선거를 실시하여 외형적으로 완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하였다 그리고 국민의 정부 이후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등을 통해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지방분권은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고서>연구정책조성/기타
충남발전연구원「지방분권연구회」제2차 워크숍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의 성찰과 과제' (최진혁)
I 서론 문제제기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특별법을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하고1 08년 6월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지방분권의지를 가속화시키면서 마침내 지방분권 조정심의기구로서 08년 12월 2일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출범하였다 이명박 정부에서 지방분권개혁이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와 그 바람직한 방향 적실성 높은 중점과제 및 전략 설정을 도출하고 있다그러나 이명박정부의 올바른 지방분권정책은 그동
보고서>연구정책조성/워크숍
제6회 로컬푸드 연구회 워크샵 (유정규,구자인,강성욱)
마을만들기와 로컬푸드 운동 유정규 지역재단 이사마을만들기와 로컬푸드1전라북도 진안군 마을만들기 10년의 경험마을만들기와 로컬푸드2 완주로컬푸드의 미래육성전략
보고서>연구정책조성/포럼
금강권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역발전 토론회 - 지역발전의 새지평 연계 협력이 공생의 길이다(홍철), 금강권의 연계 협력 활성화 방향과 과제(김정연), 백제권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군 연계발전 전략(최인
조선 창원기계 포항철강 여천석유화학 구미전자 거제조선 등 산업도시 건설 1인당 국민소득GNI 60년 155달러 80년 1599달러 2000년 10890달러ㅇ 아울러 농촌에서 도시로의 대규모 인구이동에 따라 급격한 도시화 진행 도시화율 60년 391 70년 501 80년 687 90년 819 이후 생략
보고서>연구정책조성/기타
사회적경제연구회 제10회 워크숍 '충남사회적경제 생태계분석' (김양중,이은애,임준홍)
충남은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을 통해 과거 10년간 독보적인 외형적인 성장을 지속해왔으나 이와 같은 외형적 성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 충남은 그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 내발적 발전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을 타시도에 한발 앞서 추진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회적경제에 대한 도민의 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 도의 사회적경제 지원예산 또한 매우 부족한 실정이후 생략
보고서>연구정책조성/워크숍
충남 <지역순환 농식품체계와 로컬푸드 연구회> 제4회 워크숍 -횡성 꾸러미 네트워킹 사례와 마을사업화 방안 (윤종상 / 텃밭 영농조합법인 대표) * 해외 CSA 사례가 주는 함의 (허남혁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지리산 산내 꾸러미사업은 지역 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로 시작되었으며 농업 기반의 마을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한다상품은 제철농산물 가공식품 반찬류 등으로 구성되며 대구와 산내 지역을 중심으로 직배 및 택배로 배송된다 생산자에게 수익의 83가 배분되는 구조다2010년부터 준비되어 2011년 본격 출하되었고 구성원은 실무진 13명 생산팀 21명 고객 약 170명으로 월매출 1천만 원 규모의 영농조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보고서>연구정책조성/세미나
전통시장연구회 세미나 (노화봉,임준홍,임형빈,권영현)
1 지역을 움직이는 인간력1 시장 상인이 시작한 문화적인 마치즈쿠리 오사카부 오사카시 덴진바시스지 상점가① 위기 일본에서 가장 긴 상점가인 덴진바시스지는 전후 JR역세권인 47쵸메는 번창 13쵸메는 정체 상태가 계속 백중날 연말 특판 민속춤행사 정도만 유지 1979년 도이씨가 덴진바시 3쵸메 상점가진흥조합을 설립하게 됨② 덴마덴진 한조테天滿天神擎昌亭 개
보고서>연구정책조성/기타
해양정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안병량,김형근,김영준,정종관)
충남 해양정책 토론회는 해양산업과 생태 보전의 조화를 목표로 항만 활성화 해양관광 환경보전 방안을 논의했다 충남은 연안 인구 밀도는 낮지만 해양 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주목받는다평택당진항 대산항 태안항 등이 산업 및 에너지 중심 항만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서해안은 관광 해양식품 바이오 산업 중심의 개발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해양 생태계 훼손과 수산업 약화 해양 쓰레기 및 비점오염 문제 해안 침식 등 환경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연안 생태계 보호와 수질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BR
보고서>연구정책조성/워크숍
지역경제성장의 패러다임 변화 관련 원내 워크샵 (여형범)
내발적 발전은 외부 자본 의존을 지양하고 지역 내부 자원과 주민 주도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개념으로 유럽과 일본의 논의와 사례에서 영향을 받아 국내에 도입되었다참여정부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 쇠퇴 극복을 목표로 자립적 지방화를 추진하며 지역전략산업 육성 신활력지역 사업 등을 통해 지역의 내생적 역량 강화에 주력하였다일본에서는 츠루미 카즈코와 미야모토 겐이치가 내발적 발전의 주요 이론가로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환경보전 문화창조 자치권 강화 등을 강조하는 발전 원칙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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