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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리포트-173호-지역자원시설세, 현명한 세수활용이 필요하다
재정확보는 지방분권을 위해 전제되어야 할 필수조건이고 이는 자주재원인 지방세를 통해 달성되는 것이 바람직함 이런 가운데 지역이 자주적으로 세원을 발굴하고 세수를 확대할 수 있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주목받고 있음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균형발전ㆍ환경보호 등의 필요재원 확보 및 소방시설ㆍ오물처리시설ㆍ공공시설의 필요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도세이자 목적세임 특히 특정자원분은 특정지역의 부존자원 채굴 및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 대응을 위해 지역보상차원으로 부과 충남
간행물>출판/해외출장보고서
(해외출장보고서)해외출장보고서-제2회 동북아 농업유산 컨퍼런스 참가 및 농업유산 지역 조사 (일본 니이가타현) - 금산인삼농업유산 선진사례
1 여행기간 2015년 6월 21일 26일 5박6일2 여 행 자 유학열 연구위원 김기흥 책임연구원3 여 행 국 일본4 여행목적1 금산 인삼농업의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을 위한 사례조사 일본 니이가타현 사도시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 지역2 제2회 동북아 농업유산 컨퍼런스 참석 주제발표 금산 인삼농업의 농업유산으로서의 가치 동북아지역 세계중요농업유산 관련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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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리포트-172호-충남 로컬푸드 직매장의 실태 및 성공전략
현재 지역먹거리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로컬푸드 직매장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로컬푸드 직매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양적 팽창도 중요하지만 질적 성장을 위한 노력도 수반되어야 함 본 연구는 사례조사 인식조사를 통하여 로컬푸드 직매장의 질적 성장을 위한 성공전략을 공통전략과 개별전략으로 구분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본 연구는 로컬푸드 직매장의 유형을 농업인단체가 운영하는 자립형 지역농협이 운영하는 지역조합형으로 구분하고 직매장 특징을 나타내는 경제성
간행물>출판/연구원저서
연구원저서-비매품 연구원저서 - 충남연구원 20년사
1부충남연구원 20년 활동 내용 연구원 안내2부연도별화보 행사 사진 연혁 역대 직원사옥변천사 연구활동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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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리포트-171호-충남의 환경보건정책 로드맵이 필요하다 -국내외 사례와 델파이조사를 중심으로-
충남은 석면광산 석탄화력발전소 산업단지 송전탑 태안의 원유 유출사고 불산 유출 등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건강피해에 대한 염려가 커지고 있음 게다가 환경성질환자 자연발생석면 가능지역 분포 악취 라돈생활방사능 기후변화 등 새로이 대두되는 환경위해요소까지 증가하고 있음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환경보건정책의 로드맵 구축 대기오염기준강화와 전 생애에 걸친 건강영향과의 관련성 연구 유해물질에 대한 우선관리대상물질 선정 및 위해도 소통강화 환경보건감시체계 운영 어린이 대상 환경보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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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리포트-170호-과소화 · 고령화 된 농촌마을, 유형별 재편이 필요하다
농촌지역은 심각한 과소ㆍ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농촌 커뮤니티공동체의 상실 및 마을 소멸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음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대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정책적 관심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임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소ㆍ고령마을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목적으로 다음의 네 가지 유형별 재편 방안을 제시함 커뮤니티 연합 또는 통합유형① 비슷한 여건의 여러 마을을 묶어 커뮤니티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기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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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보고서)해외출장보고서-연안 및 하구생태복원을 위한 국외 선진사례 (미국, 캐나다) 조사보고서
방문목적 연안 및 하구생태복원 방안을 위한 국외 하구역 복원사례 조사 연구 하구역 생태환경관리방안 등을 위한 체계적 운영실태 자료수집 국외의 폐염전 갯벌환원 및 관리방안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연안 및 하구생태복원 연구에 접목 일정 및 대상국가 일정 2015 6 4 2015 6 138박 10일 대상국가 미국 캐나다 주요 방문지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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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71호
충남에 꽃보다 할매가 있다 지난 2월 KBS 다큐3일 프로그램에 당진 백석올미마을의 할머니들이 출연했을 때 왠지 모를 감동으로 가슴이 뭉클해졌었다 평균연령 75세의 시골할매들이 사업 시작 3년만에 어떻게 연매출 3억을 넘기고 평균연봉 2천만 원 이상을 받게 되었는지 궁금해진 것이다사실 이 마을은 예전부터 들러보리라 다짐했던 곳이었는데 마침 필자가 몸담고 있는 연구원 봄 농활을 겸해 취재할 수 있었다이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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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71호
아오모리현 토와다시는 예술과 함께하는 마을만들기 Arts Towada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도시의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다 Arts Towada 프로젝트는 토와다시 중심상점가와 인접한 11km의 상징거리인 관청가駒街道 전체를 현대미술관을 중심으로 스트리트퍼니처를 만들고 다양한 예술작품과 예술프로그램을 통해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2008년에는 토와다시현대미술관이 개관되었고 2014년 봄에는 미술관 주변에서 볼 수 없었던 체험 가능한 대형예술작품이 전시된 아트광장이 만들어져 있다 또한 관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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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71호
미국 싱크탱크들의 특징을 가장 명확하고 간략하게 표현해 본다면 아이디어 전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수도 워싱턴 DC에만도 400개 가까운 크고 작은 싱크탱크들이 수많은 이슈들에 대한 그들의 생각idea을 다양한 형태로 매일 쏟아 내고 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정책결정자에게 전달되고 대중들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보고서를 올리고 소속 연구원이 블로그나 언론매체에 칼럼을 싣는다고 하더라도 극히 일부만이 실제 정책결정과정에까지 반영된다이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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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71호
충남연구원이 올해 6월 개원 20주년을 맞았다 1995년 6월 15일 대전시 은행동에서 개원한 충남연구원은 5차례 청사이전을 거쳐 2008년 공주시 금흥동에 둥지를 마련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인간의 나이로 보면 20년이 긴 세월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역사로 보면 그리 짧다고 할 수 없다 그동안 우리 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 법률2001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충청남도 정책개발을 위한 싱크탱크로서 기능과 역할도 성실히 수행해 왔다이후 생략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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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71호
충남의 환경보건정책 로드맵 구축이 시급하다충남은 그동안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지역발전에 비교적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 환경보건 안전 건강 등에 대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석면광산 석탄화력발전소 산업단지 송전탑 태안의 원유유출사고 불산 유출 등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건강피해에 대한 염려가 커지고 있다 게다가 환경성질환자 자연발생석면 가능지역 분포 악취 빛 소음 라돈 기후변화 등 새로이 대두되는 환경위해요소까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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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71호
들어가며 충청남도는 지난 90년 이후 전국 최고의 성장을 보이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중부권 최대의 산업집적지역이다 OECD보고서2009 2013에서도 충남지역은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세계 10위권 지역 안에 포함된다 충남은 2013년 기준으로 GRDP지역내총생산은 972조원전국 4위 1인당 GRDP 45백만원전국 2위를 기록할 만큼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 산업과 경제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연구기반시설과 연구개발수준은 항상 성장의 걸림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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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71호
1 서론 지정폐기물 매립장 입지문제를 둘러싼 사업자와 지역주민 지자체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지정폐기물 매립을 위한 민간매립장이 최근 충청지역에 집중적으로 설치되고 있어 충청지역에서 입지갈등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특성상 주로 인구밀도가 낮고 반대민원이 상대적으로 약한 농촌지역에 집중적으로 허가를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의 농촌지역 주민들과 민간사업자간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매립시설이 국가 폐기물관리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시설이기는 하지만 모두가 설치를 원하지 않는 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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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71호
정치 입문 계기 처음에는 정치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주변 분들의 추천도 있었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많은 부분에서 시민의 목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서 속상하고 많은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정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의정활동 중 기억에 남는 일 먼저 기억에 남는 일은 차량지원이 없던 방범대원들에게 2009년 차량을 지원해 준 일이다 기존에는 방범대원 개인 차량을 이용해서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 이게 말이나 되나 그래서 방범대에 차량을 지원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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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71호
정치 입문 계기 20대중반부터 30대 중반까지 고향 서산에 내려와 시민운동을 했다 당시 서산의 시민운동환경은 열악하기 그지 없었다 시민운동하면서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을 늘 고민해왔다 시민운동을 해오면서 느낀 점은 시민운동 영역을 너무 좁게 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우리 생활영역 모든 것이 시민운동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시민운동과 정치영역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다 정치도 시민운동의 한 영역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입문하게 되었다이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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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71호
1 시작하며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추진은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비단 어느 한 지역 또는 기관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라 중앙정부를 비롯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사회적 법적 제 영역에서 필연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광역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해결방식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특히 두 개의 자치계층제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업무상 나타나게 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더욱 어려운 측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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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71호
대한민국은 경이로운 나라다 눈부신 압축 성장으로 후진국에서 벗어나 어느새 선진국 문턱을 밟고 있으니 말이다 절대 빈곤에 허덕이던 시절이 그리 먼 과거가 아니다 한두 세대만 거슬러 올라가도 한국은 많은 이들이 끼니를 걱정하던 가난한 나라였다 온 식구가 한 방에서 같이 자고 끼니마다 형제들간 반찬 싸움을 벌였으며 몽당연필도 버리지 않고 볼펜 껍데기에 끼워 쓰던 시절이었다 그렇게 빠르게 가난의 굴레를 벗고 선진국 문턱을 밟았는데 우리는 지금 행복한가 헐벗은 채 악다구니를 쓰며 살던 그 시절에 비해 행복한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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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71호
충남소식수도권 규제완화 뚫고 12개사 유치 성공충남도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뚫고 수도권 7개사를 포함 모두 12개 유망기업으로부터 2700억 원에 가까운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안희정 지사는 5월 1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오시덕 공주시장 등 7개 시군 시장군수 조경희 바디프랜드 대표 등 12개 기업 대표이사와 함께 합동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이후 생략연구원소식개원20주년 기념행사 개최충남연구원원장 강현수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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