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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3단계 천안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
병천A와 미호B 단위유역은 금강수계 내 천안시 관할 구간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상물질은 BOD와 총인TP이다 2016년 평가결과 병천A의 BOD는 목표수질을 초과했고 두 유역의 TP는 모두 목표수질을 만족했다병천A의 BOD는 연평균 25mgL로 목표치 23mgL를 초과했으며 TP는 0112mgL로 0163mgL의 목표치 이내였다 미호B는 TP만 평가 대상이며 연평균 0092mgL로 0140mgL의 목표치를 만족했다오염원별로는 병천A 유역에서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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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단계 천안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미호B, BOD) 수립 용역
천안시는 금강수계 병천A와 미호B 단위유역을 대상으로 제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병천A는 BOD와 TP를 미호B는 TP만을 관리대상물질로 설정했으며 목표수질은 각각 23mgLBOD 0163mgLTP 0140mgLTP로 설정되었다병천A의 오염원은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토지계 등으로 구성되며 특히 축산과 산업부문의 오염기여도가 높다 발생부하량은 2016년 기준 BOD 약 32086kg일 TP 약 2046kg일 수준이며 점차 감소하는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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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 및 정책과제
충남은 제조업과 농어촌 지역의 인력 부족으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외국인력에 대한 지역 단위 정책은 여전히 미비한 상태다 국가 주도의 일원화된 고용허가제로 인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 수립이 제한되고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도내 사업장은 구인난을 이유로 외국인 고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고용 만족도는 높지만 불법취업자에 대한 불안감과 행정적 불편이 존재한다 고용 관리와 관련한 가장 큰 요구는 교육 프로그램 확대와 행정 절차 간소화였다국내외 정책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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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지역정책 지식생태계 현황 연구
지방분권이 확대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충남의 실질적인 정책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정책지식 창출과 활용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충남의 정책지식생태계는 분석 연구가 부족하며 지역 내 정책 주체의 다양성도 제한적이다정책지식은 이론 준거 현장 제도 지식으로 구분되며 이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충남의 정책지식 생태계는 국책사업 추진 사례를 중심으로 형성되며 그 구조는 중앙정부와의 의사결정 권한 배분과 밀접하게 연관된다가로림만 조력발전 사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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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촌디자인 적용방안
기존 농촌경관정비사업은 단순 토목공사 중심으로 추진되어 지역 어메니티와 정체성을 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마을 자원을 활용한 농촌디자인 전략을 통해 정주환경 개선과 경쟁력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농촌디자인은 공공시설과 생활환경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으로 정의되며 주민 주도의 스토리텔링 마케팅과 브랜드화를 통해 마을의 고유한 자산을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둔다 디자인은 마을 경관의 조화 시설의 심미성 공간의 기능성을 반영한다사례조사로 서천 판교 흥림2리 제주 선흘리 일본 오부세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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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시·군의 4차 산업혁명 대응 행정조직 및 미래전략사업 개선 방안
충남 시군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행정조직 개편과 미래전략사업 추진에 있어 전반적으로 준비가 미흡하며 전담조직이나 명확한 업무분장이 부재하다 현재 기획부서 중심으로 추진되나 조직의 기능이 명확하지 않고 하향식 의사결정 구조로 창의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행정조직은 대개 정규조직 내 팀 단위로 운영되며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미래전략사업은 단발적이며 사업화 이후 관리가 미흡하고 부서 간 책임 회피나 협조 부족도 주요 애로사항이다대부분 시군에서 4차 산업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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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정 주요지표의 재구조화 및 활용방안
충남은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사회지표 행복지표 지속가능지표 도정지표 등 네 가지 지표를 운용 중이다 그러나 각 지표 간 연계성 부족 개념적 틀의 미흡함 중복 측정 등의 문제로 인해 통합적인 지표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지표 간 중복성은 실제로 높지 않지만 서로 다른 목적과 측정 수준으로 인해 통합보다는 재구조화가 적절한 접근 방식으로 제시된다 지표는 기둥영역하위영역지표의 위계적 체계로 분류하며 주제와 영역을 혼합한 방식으로 재정비가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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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에너지 지원조직 설립에 관한 연구
충남은 석탄화력발전소 밀집 에너지다소비 산업 구조 등 에너지 문제의 구조적 특성이 두드러지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에너지 지원조직 설립 필요성이 대두된다 에너지전환을 위한 주민 참여와 제도 개선을 이끄는 매개조직으로서의 에너지센터 설립이 핵심 과제로 제안된다충남의 에너지 정책은 그간 피해 보상과 친환경 개선 중심이었으나 탈석탄에너지소비 절감 등 구조적 전환이 시급한 과제로 지목된다 에너지센터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조율 제도 손질 주민 참여 확대 등 전환의 실질적 촉진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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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여성농어업인 복지를 위한 행복바우처 실태분석과 정책과제
여성농어업인은 농촌의 고령화과소화 속에서 생산 가공 체험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법적 지위와 소유권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복지체감도도 낮다 행복바우처는 이들의 노동과 가사 병행에 따른 복지수요 해소를 위해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2017년부터 충남에서도 시행되었다행복바우처는 충북 전북 등 여러 도에서 시행되며 대상 발급절차 사용처 지원금액 등이 지역마다 상이하다 충남은 농협 중심 카드 발급과 사용처 제한 등으로 불편함이 지적되며 자부담을 포함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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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실태와 취업지원방안
충남의 여성결혼이민자는 전체 외국인 주민 중 큰 비중을 차지하며 경제적 동기와 자아실현 욕구에도 불구하고 고용 여건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절반 가까이가 무직이며 취업자는 주로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고용 형태도 임시일용직 중심으로 불안정하다취업을 막는 주요 요인은 자녀 양육 부담 낮은 임금 언어 장벽 가사와의 병행 어려움 등이며 특히 한국어 능력 부족과 돌봄 지원 미비가 가장 큰 장애로 꼽힌다 많은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일하고자 하나 실질적 진입 장벽이 높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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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방안
충청남도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해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삶의 질 개선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다양한 문화시설 현황과 주민의식 조사를 통해 실태를 분석했다 생활문화 개념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유무형의 문화활동으로 정의하며 단순 문화소비를 넘어 정서적사회적복지적 가치 창출을 지향한다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일본과 독일은 아마추어전문 예술인 협업을 강조하고 영국은 간접지원 중심의 정책으로 공공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국내는 지역 특성과 복지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며 충청남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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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지방도 미연결구간 투자우선순위 선정방안
충청남도는 광역교통망은 빠르게 확충되고 있으나 지방도는 미연결구간이 존재하여 지역 간 연계와 주민 접근성에 문제를 안고 있다 예산 제약 속에서 지방도 건설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한 투자우선순위 선정 도구 마련이 핵심 과제로 제시된다미연결구간은 8개 구간으로 대부분 시군 간 연결 기능을 수행하며 산이나 하천 등 지형적 장애로 단절된 경우가 많다 홍성역죽림 화성장곡 등은 내포신도시와 직접 연계되어 광역적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우선순위 평가는 경제적 효율성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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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근교 지역인 충남 남동권역 발전 전략-논산시, 계룡시, 금산군을 중심으로
충남 남동권역은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으로 구성되며 대전광역시 인접 지역으로서 대도시의 영향권에 놓여 있으나 내포신도시 개발 이후 상대적 소외와 접근성 저하로 발전의 정체가 나타나고 있다 해당 지역은 지역균형발전의 사각지대로 행정 서비스 소외와 사회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지역 간 통행 물동량 산업 특성 분석 결과 대전으로의 통근과 소비가 집중되며 금산은 대전과의 상호의존성이 특히 높았다 그러나 남동권역 내 지역 간 연계성은 약하고 생활권 기능은 미비하여 공동 발전 전략이 절실하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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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석유정제저장시설의 사회적비용 추정연구
대산석유화학단지는 국내 석유화학산업 중심지 중 하나로 연간 1조 2544억 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을 지역에 유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수입은 전체 조세의 082에 불과한 실정이다 석유정제 및 저장시설은 고위험 장치산업으로 지역사회에 환경오염 교통혼잡 주민 건강 피해 등 외부불경제를 지속 유발하고 있다직접적인 사회적 비용으로는 PM25 등 대기오염에 따른 연간 약 3730억 원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약 6700억 원이 산정되었으며 일부 데이터 누락으로 실제 비용은 과소 추정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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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2017년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상수도 10개 하수도 8개 등 총 18개 충남지역 직영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평가 방식은 리더십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정책준수 등 4개 영역에서 정량정성지표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였다평균 점수는 상수도 부문 8807점 하수도 부문 8408점으로 각각 전년도 대비 462점 404점 상승하였다 상수도는 천안 논산 서산 아산시 등이 90점에 가까운 높은 점수를 기록했고 하수도는 보령시가 8965점으로 최고 점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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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무원 역량진단을 통한 교육훈련방향 연구 용역
공직사회는 4차 산업혁명 고령화 민주화 심화 등 급격한 사회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무원의 문제해결 역량 윤리의식 창의성과 같은 핵심역량에 기반한 교육훈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충청남도는 기존 교육훈련 체계가 역량진단 기반 없이 운영되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충남도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근거하여 5개년 단위 계획을 수립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에 본 연구는 실효성 있는 역량진단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맞춤형 교육훈련체계를 설계하고자 했다 조사 대상은 충청남도청 공무원이
보고서>연구보고서>시민사회지원(과제,모임)
[시민사회 지원 작은 연구사업] 2016년 하반기 연구지원사업 성과보고회 및 2017년 시민단체와의 간담회(CNI세미나2017-057)
[2016년 하반기 연구지원사업 성과보고회]o 연구과제 천안시민들이 생각하는 천안의 유해시설과 관련 시설에 관한 연구 충남노인의 복지의식이 빈곤지위이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모시잎을 활용한 천연한방 발효 탈모방지 샴푸 제조방법 연구 적정기술을 통한 오리농업 활성화 연구o 연구모임 청양로컬푸드 교육프로그램 연
보고서>연구보고서>현안
소상공인 생존율 향상을 위한 연구
본 보고서는 충청남도 소상공인의 생존율 향상과 정책적 지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연구이다 충남은 소상공인이 전체 고용의 약 31를 차지하는 등 경제적 중요성이 크지만 과당경쟁과 다산다사의 구조로 인해 생존율이 낮다 5년 생존율은 264로 전국 평균보다 낮으며 특히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창업률보다 폐업률이 높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창업 지원뿐 아니라 폐업 후 재창업까지 고려한 전 생애주기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충남 내 소상공인은 2014년 기준 23만 명 이상이며 자영업자
보고서>연구보고서>수탁
2016년 금산군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이행평가는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에 따라 금산군의 2016년도 시행계획 이행 실적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 대상 유역은 금본DEF 갑천A 논산A 등 총 5개 단위유역이다 평가 기간은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다2016년 측정 결과 금본DEF 갑천A 논산A 단위유역 모두 목표수질TP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연도와 비교해도 대부분 구간이 수질 개선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금본F 유역의 개선이 뚜렷했다오염원별 배출부하량 분석 결과 축산계와 토
보고서>연구보고서>현안
충남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작성
이 보고서는 충청남도의 자연환경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립된 실천계획이다 국가 차원에서 제정된 제3차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20162025에 따라 충남은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광역 및 지역 산림생태축 논습지 주요 하천 야생생물 서식지 등 중요 생태자원의 통합적 보전을 목표로 한다계획은 먼저 도시생태현황지도비오톱 지도를 기반으로 한 정밀 생태자료의 구축 및 유지관리를 제시하며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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