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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67호
Ⅰ 사회적 합의의 개념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하여 인간이 개인으로서 존재하고 있어도 그 개인이 유일한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인간의 사회적 존재는 장자크 루소J J Rousseau의 사회계약론에 의해 더욱 구체화되었고장 자크루소 저 이환 역 2000 1922 존 로크John Locke에게로 이어져 근대 유럽 시민혁명의 사상적 기초가 되었다이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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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67호
충남의 Color Village 계룡 쌈채피망청정 마을 정봉희쌈채피망청정마을 이름이 참 재밌고 특색이 있는데이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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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리포트-112호-민선6기 충남도 및 기초자치단체 당선자 공약 분석
민선6기 충남도지사 당선자의 5대 공약은 다음과 같음 첫째 환황해경제권 특히 중국의 경제적 위상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 간접자본 및 경제적 기반 강화 사회적경제 등 지역순환경제 실현 둘째 3농혁신의 지속추진 및 고도화를 통해 친환경 고품질 로컬푸드 중심지 육성 농어촌희망만들기로 살만한 농어촌마을 만들기 농촌 지도자 양성 셋째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생애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추어 영유아 보육 사회적 약자고령자 여성 장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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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리포트-111호-충남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자동차부품산업
자동차부품산업은 충남의 4대 전략산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동안 충남의 고성장을 견인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의 자동차부품 산업은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어왔고 실제로 정부 예타사업의 혜택에서 한 발 떨어져 있었음 그러나 충남 자동차부품 산업의 종사자 규모는 경기에 이어 전국 2위전국대비 비율 1278 연평균 종사자 증가율은 충북과 전북에 이어 3위 수준으로 우리나라 자동차부품 산업의 중심지역이라 할 수 있음 충남 자동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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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리포트-110호-내포광역도시권 형성을 위한 지역과 연계·협력 추진 방안
2020년까지 인구 10만의 내포신도시가 건설 중에 있으나 내포신도시 건설만으로는 낙후지역의 발전 촉진 또는 도내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내포신도시의 차질 없는 건설과 더불어 내포신도시 및 내포 지역의 시군 간 상생발전 방안이 연계되어 체계적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큼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 간 실질적인 합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단기적 방안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고 정부 정책과 연계함으로써 성장동력을 확보해가야 한다는 전제 하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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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리포트-109호-2040년 읍면동 인구 추계로 본 충남의 정책과제
인구 저성장을 넘어 인구감소 시대로 접어들다 우리나라의 인구는 2030년을 충남은 2039년을 정점으로 감소 하지만 충남 농촌 지역의 868는 이미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인구격차는 더욱 심화되어 균형발전 및 수도권 규제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2017년 수도권 인구는 비수도권을 추월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격차가 심화됨 2039년까지 충남의 인구는 성장하지만 이는 수도권 인접지역과 대도시인 대전에 인접한 일부 지역에서 나타날 뿐이고 대부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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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리포트-108호-충남 논의 생물상 및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
논을 비롯한 농경지는 작물이 자라는 공간인 동시에 생물의 서식지로서 또한 가치가 높은 곳임 하지만 집약적 생산 방식의 기존 관행 농업 으로 인해 농경지를 비롯한 주변의 생물다양성은 크게 감소하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관행 농업과 친환경 농업 간 생물다양성 비교와 더불어 생물다양성 증진에 도움이 되는 농법을 선별하기 위해 충남 홍성 지역 논을 대상으로 농법별 무척추동물상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음 조사 결과 총 49종의 무척추동물의 서식을 확인하였으며 관행농법 보다 친환경농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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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리포트-107호-충남의 행복지표와 정책 연계 방안이 필요하다.
2012년 충남의 행복지표 개발에 관한 과제 수행을 통해 도민의 행복지표 측정 틀을 정립하였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충남도민의 행복지표를 실제 측정하였으며 향후 행복지표와 정책의 연계를 위한 과제들을 모색하고자 함 그동안 사회지표가 정책적 활용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실천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복이나 웰빙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지 인과적 연구와 함께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추진되어야 함 정보공개를 통한 인식전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복지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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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보고서)해외출장보고서-6차산업화정책 및 사례 벤치마킹(일본 훗카이도 삿포르시, 도치가지역)
1 여행기간 2014년 4월 10일목 13일일 3박4일2 여 행 자 유학열농촌농업연구부연구위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박은영 사무관 동행3 여 행 국 일본4 방문기관 홋카이도 6차산업화 서포트센터 삿포로 본부 삿포로시 홋카이도 도청 농정국 6차산업 담당 부서 도치카지역 종합진흥국 농무과 가공센터 중심 견학 향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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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보고서)해외출장보고서-한중일 농업유산학회 발표(상해 푸동)
Elements of Agricultural Heritage Traditional Agricultural Activity Agricultural Landuse Agricultural LandscapeAgricultural heritage and regional development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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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보고서)해외출장보고서-제34차 IAIA 칠레 비나델마 출장결과보고서(칠레 비나델마)
1 출장개요출장목적 34차 국제영향평가학회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영향평가와 금강하구 생태계 복원과 영향평가 주제발표 아시아의 전략환경평가토론 좌장 및 IAPA 학술지 편집위원회 참석 출장국 및 기간 칠레 비나델마 2014 4 4 4 14출장자 기획조정연구실장 정종관참가국 약 65개국 850명충남발전연구원 정종관 국립환경과학원 김명진 이재운 KEI 최상기 맹준호 이영수 전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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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66호
왜 새로운 균형이 필요한가균형이란 기울거나 치우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그렇기에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균형을 정책적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추진하게 된다 이러한 균형정책은 어느 시대 어느 계층에서도 수용되고 지지되는 정책이다 왜냐하면 균형은 표면적이고 규범적이고 정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는 균형을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대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다이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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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66호
1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지역의 총 오염물질 양을 감소시키면서 지역개발 욕구의 자율조절을 유도하는 수질관리정책으로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수계에서 의무제로 시행되어오다가 2013년부터 한강수계도 의무제로 전환되어 시행되고 있다 총량관리제는 수계를 단위유역으로 나누고 단위유역별로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배출한도배출허용량를 설정하고 관리함으로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환경용량이하로 항상 유지시켜 환경기준의 준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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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66호
1 들어가며 농촌중심지는 대부분 도농복합시와 시청소재지洞地或 군청소재지 읍면 소재지 중에서 배후농촌지역 주민들에게 일상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와 농촌 간을 연결하는 교통결절이자 개발거점으로서 역할을 하는 곳을 말한다 이러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해당지역 거주 주민뿐만 아니라 배후 농촌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생활편의시설 문화복지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충함으로써 기초 생활권의 정주서비스 기능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다이후 생략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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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66호
권두언충청남도가 중앙정부에 제안합니다 강현수우리나라는 중앙집권 국가이다 지방자치제가 부활되고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동안 다섯 번이나 선출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권한과 재원이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국가이다이후 생략특집 충남이 제안하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대등협력적 중앙지방 간 재정관계 정립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및 대안 고승희1 연구배경 및 목적 지방자치와 분권은 21세기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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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66호
우리나라는 중앙집권 국가이다 지방자치제가 부활되고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동안 다섯 번이나 선출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권한과 재원이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국가이다 중앙집권 국가에서 지방정부에 주어진 역할은 지역 현장에서 중앙정부가 수립한 정책을 역시 중앙정부가 내려준 세부 지침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차질 없이 집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 이러한 중앙집권 행정은 많은 비효율과 부작용을 낳고 있다 특히 다음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다이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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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66호
1 연구배경 및 목적 지방자치와 분권은 21세기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대응한 국가운영 패러다임의 세계적 추세이자 민주화와 산업화 이후 국가운영 전략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 받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시대적 전략 과제가 되고 있다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해서는 여러 측면에서의 제도적현실적 성공조건이 요구되지만 무엇보다 자치와 분권의 물질적 기반이 되는 지방 재정력의 확보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이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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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66호
필자는 지난 2월 어느날 충남발전연구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주축이 되어 진행된 홍동마을 견학의 기회를 얻었다 충남 홍성군 홍동면에 자리잡은 이 마을은 하루에 다 둘러볼 수 없는 볼수록 매력이 가득한 곳이었고 귀농을 꿈꾸는 도시민들의 로망이기도 했다 이번호에서 필자는 시간대별로 홍동마을을 둘러본 사진들로 채워보려 한다모두 담을 수도 없어요 ㅠㅠ이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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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66호
세계화의 명암과 지방분권 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화 물결을 타고 공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로 평가 받고 있다 한국은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올라섰고 권위주의 독재를 청산하고 민주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이런 성공의 이면에는 사회 각 부문과 계층 및 개인 간 양극화라는 세계화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대자본이 동네시장까지 잠식한 상태에서 소상인들은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자영업자의 폐업이 속출하고 가계부채는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다 수출이 증대하고 대기업의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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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66호
우리나라는 압축적인 성장을 위해 수도권 중심의 발전전략을 추구하였고 그 결과 수도권에 인구산업경제 등이 과도하게 몰리는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나타났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비수도권지역과 수도권 지역의 격차가 커지면서 지역 간 갈등이 발생하였고 수도권 지역은 환경오염 등의 부작용과 혼잡으로 인해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간국가 간 경쟁이 중요해진 세계화 시대가 도래 하면서 지방정부는 지역의 필요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여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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