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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59호
Ⅰ 들어가며 전 세계적으로 평균기온은 과거 100년 전에 비해 상승하고 있으며 수자원의 경우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과 홍수피해 수질악화 지표수와 지하수 부족을 초래하여 가용수자원의 감소를 가져오고있다 이는 점점 수자원의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가뭄지역에는 더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협소한 국토면적과 과다한 인구로 토지나 수자원 등 국토자원 이용의 강도가 다른 국가와 달리 매우 높기 때문에 기후변화로 인한 수자원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우리나라의 하천수 취수비중은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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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59호
충청남도의 알프스라 불리는 마을이 있다 0세부터 100세까지 모든 연령대가 한 가족처럼 옹기종기 모여 사는 칠갑산 자락 청양군 대치면 상갑리 바로가파嘉坡마을이다워낙 오지로 알려진 터라 필자도 마을을 방문하기 위해 큰맘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힘들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가파마을은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호리병 모양의 분지마을로 예로부터아름다운 언덕이란 뜻을 지니고 있다이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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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59호
1 들어가는 말 21세기는 첨단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등 여러 가지 기술 발전에 편승해서 문화요소가 상품화되고 문화산업이 국가 경쟁력을 좌지우지하는 문화예술의 시대가 되었다 여기서 문화산업cultural industry이란 다양한 문화적 제요소 즉 예술성 창의성 오락성 여가성 대중성 등을 상품화하여 경제적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영역을 지칭하는 것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거한 문화산업 범주 분류를 보면 출판음반공연영상영화 애니메이션 비디오방송광고관리운영업박물관 사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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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59호
충청권 표심의 특징은 절묘하다 첫째 견제와 균형이다 19대 총선에서 충청 의석은 여 야 12 대 10으로 양분되었다 견제와 균형을 중시하면서 부침 속에서도 지역정당의 명맥을 놓지 않던 대로 지역정당에게도 3곳은 남겨 주었다 충남은 새누리 4 민주 3 선진 3으로 황금분할되었다 592 전국 최고 투표율의 최대 격전지 세종시는 국회의원과 시장의 소속 정당이 나뉘었다 교육감은 보수성향 후보가 네 명으로 분산되었음에도 보수성향 후보를 당선시켰다 17대 대선에서도 충남의 후보별 득표율은 이명박 이회창 정동영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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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59호
충남 소식충남 최초항만발전종합계획확정부가가치는 15조원 목표충남 최초항만발전 종합계획이 나왔다 2040년까지 도내 항만 총 물동량을 6억톤으로 높이고 부가가치는 15조원으로 종사자는 45만명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도는 5월31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제1회 항만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충남 항만발전 종합계획을 최종 확정했다이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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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59호
Ⅰ 머리말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출범에 따라서 공주시의 장기면 의당면 반포면 일부지역 5800여명과 7661가 편입될 예정이다 세종시의 출범은 국토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제고 충청권의 공동발전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공주시의 일부지역이 편입되면서 행재정적 손실 및 시세 위축 공동화 주변지역의 규제로 공주시의 발전 잠재력 단절 상권 위축 성장동력 약화 가능성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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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리포트-67호-충청남도 물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및 과제
충청남도는 2010년 말 기준 일반상수도 보급률이 824로 물복지 차원에서 전국 최하위 수준이므로 물복지 현황분석을 통하여 물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및 과제의 제시가 필요함 충청남도의 물복지 현황 상수도 보급율은 824로 전국 평균 953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임 정수시설 개소수19개소 및 시설용량189750m3일 모두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 내구연한이 경과한 경년관의 비율이 163로 전국 평균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충청남도 자치단체 가운데 당진시가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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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리포트-66호-충남 사회적경제 정책과 협동조합
충청남도는 2011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청 조직내에 사회적경제TF팀을 충남발전연구원에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충남도 사회적경제정책을 지원해 오고 있음 그동안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 등 정부주도형 사회적경제정책이라는 제약된 정책의 틀에 기반하여 사회적경제생태계를 구축해 왔으나 금년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 사회적경제영역의 확대와 더불어 기존 사회적경제정책의 틀도 커다란 전환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됨 즉 협동조합이 단순하게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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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리포트-65호-충남 가구 주택 특성과 정책방향 -2010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충남지역의 주택 및 가구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지역 차원에서 주택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충남의 주택보급률은 1078로 전국 주택보급률 10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유형은 아파트 477 단독주택 453로 지난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아파트의 비중이 단독 비중보다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점유형태로 자가 소유비율은 전국 평균인 542 보다 높은 610로 나타났으나 전월세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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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58호
1 행복에 들어서며 우리사회는 지난 40여년간 급속한 경제발전과 함께 민주화의 성취로 세계적인 국가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삶의 질과 행복에 관한 각종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제적 성장에 부합하지 못하고 그 수준이 높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GDP의 개념이 사회발전 측정의 중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각 국에서도 경제성장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였다이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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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58호
Ⅰ 서 론 그동안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시행되어 왔고 시대적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정책의 방향과 사업내용을 달리하며 새로운 시도가 지속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농촌은 여전히 인구 과소화 및 노령화 농림어업 쇠퇴 및 소득수준 저하 생활환경수준 취약 등의 문제를 지닌 채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며 지속적인 침체를 겪고 있으며 앞으로의 전망 또한 그리 밝지 않다는 게 농촌의 현실이다박진도 등 2005 김태명 등 2010 이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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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58호
세계화의 명암 경제성장과 양극화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민주화의 성공과 함께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1인당 GDP 100달러 미만의 세계 최빈국에서 2011년 22000달러의 선진국 문턱에 올라섰다 2010년 G20 정상회의를 주재하고 원조로 연명하던 나라에서 2011년 원조하는 나라들의 세계개발원조총회를 개최하는 나라로 도약했다 1964년 수출 1억달러 달성을 기념해 수출의 날을 만들었던 한국은 지난 해 11월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1조달러를 달성했다이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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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58호
권두언지방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자 정세욱프랑스의 조직은 분권화된다프랑스헌법 제1조제1항후단은 프랑스가 지방분권국가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이후 생략특집지방분권과 충남의 실천전략지방분권정책의 추진현황과 과제 최병학Ⅰ 머리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91년 지방의회선거 부활 이후 본격적으로 재시행되었다이후 생략o 충남논단선진사례를 통해 본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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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58호
지방행정체제 개편 국민 합의와 지역의 동의가 전제되어야최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논의가 다시 본격화 되고 있다 2010년 10월 1일 제정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2011년 초에 출범한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로 하여금 2012년 6월 30일까지 개편안을 마련하여 다음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2014년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래 지방행정의 큰 그림도 없이 개편추진의 원칙과 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게다가 국민여론의 수렴도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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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58호
Ⅰ 머리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91년 지방의회선거 부활 이후 본격적으로 재시행되었다 노태우 정부 때는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여 지방자치에 대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였고 문민정부시대는 단체장까지의 전면적인 지방선거를 실시하여 외형적으로 완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하였다 그리고 국민의 정부 이후에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등을 통해 지방분권을 제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근 20여년 동안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중앙권한의 일부이양 자치권의 부분적 확대 주민참여의 제도화 등 부분적인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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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58호
프랑스의 조직은 분권화된다프랑스헌법 제1조제1항후단은 프랑스가 지방분권국가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 프랑스헌법은 제12장 지방자치단체 10개조제72조제75조의1 중에서 해외식민지의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6개조제72조의3제75조를 제외한 4개조에 지방분권과 주민참여에 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이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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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58호
1 들어가며 죽음을 처리하는 절차와 방식은 한 사회와 문화에 따라 그리고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전통사회에서의 장례는 공동체의 사회적 의무 중의 하나로 간주되었으나 현대사회에서는 여러가지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가족이나 공동체가 아닌 전문 장례식장에 의해 처리되고 있다 또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현상을 감안하면 전문화된 장례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더욱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소외계층이라 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장례비 등의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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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58호
임진년의 따뜻한 봄기운이 완연한 요즘 총선과 대선 등 국가적 중대사가 얼마남지 않았다 올해 충남은 매우 뜻깊고 의미있는 해로 80년만에 대전을 떠나 내포신도시로 도청이 이전하게 되며 세종시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성공적인 이전과 출범을 기대하면서 2012년까지 제1차 계획 기간의 마무리 단계를 지나고 있는 충남도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파악을 통해 사업추진 효과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이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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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58호
지난 2월 1일부터 10일까지 문화재청에서 지원하는 공주고도육성포럼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주관의 일환으로 이탈리아의 여러 도시를 방문하였다 서양문명을 대표하는 고대 로마문화의 중심지인 로마를 시작으로 오스티아 안티카 오르비에또 피렌체 볼로냐 베로나 베네치아까지 많은 도시들을 돌아보았다 고도육성古都育成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한 답사였지만 이 글에서는 이탈리아 도시들이 지닌 독특한 개성을 살펴보고 소개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이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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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58호
3농정책의 초점은 농업이 아니라 농민과 농촌이어야 한다3농혁신에 대한 시각전환의 필요성 농민 고령화 현상 농어업 발전 없이는 충남 발전도 어렵다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충청남도가 3농혁신이라는 새로운 정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안희정 지사 취임 뒤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는3농 혁신은 농어업농어촌농어민이 가지고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한 종합적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충청남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3농혁신이 충남발전에 있어서 갖는 중요성은 분명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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