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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협동조합학회 2013 춘계학술대회 (송두범,한만일,유호근,백운용,김수진,이수연)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했으며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공동체 중심의 경제를 실현하는 대안적 경제 시스템으로 평가된다 국내에서는 IMF 외환위기 이후 실업 문제 해결 수단으로 정책적 관심이 증가했다충청남도는 고용 없는 성장 외부 자본 유출 지역 간 불균형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사회적경제를 도입했다 지역 내 부가가치 순환 사회적 양극화 대응 일자리 창출 등의 필요성이 주요 배경이었다2012년 기준 충남에는 약 361개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존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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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충남 협동조합 연구포럼 '외국의 협동조합 사례' (전형수,이인우)
독일의 협동조합 역사는 협동조합간 협동으로 시작한다 서민대중의 경제적 궁핍을 극복하고자 라이프아이젠 슐체리취 등 협동조합 선군자들이 경영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자조 자기관리자기책임 원칙은 서민대중의 경제적 안정과 자주성 확보를 위한 견인차로서 협도조합의 효용성을 높였고 그 성과는 협동조합이 국민경제의 주요한 일원으로서의 자리매김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이는 독일이 협동조합의 나라라는 별칭의 근거이다 하지만 이 성과는 협동조합원칙에 매몰된 것이 아니라 이 원칙에 내재한 잠재력 개발을 위한 부단한 노력의 결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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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지방살리기포럼 제2차 현장 세미나 (박진도)
2013년 4월 19일 충남 서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된 국회지방살리기포럼 제2차 현장 세미나는 분권시대의 지방재정 문제를 주제로 삼았다 국회의원 성완종이 주관하고 충남발전연구원이 공동 주최했다박진도 원장은 지방재정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 발표로 다루었고 이어 국회의원들과 충남도 관계자 학계 언론계 지역 인사들이 참여해 토론을 이어갔다 지방의 재정자립도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핵심 논점이었다토론에는 국회의원 박수현 이장우와 충남도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고려대 박종찬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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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충남 협동조합 연구포럼 '새마을금고의 정체성과 과제' (김영수,박정구)
2013년 4월 17일 열린 제7회 충남 협동조합 연구포럼은 새마을금고의 정체성과 과제를 주제로 협동조합 관계자 및 연구자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새마을금고의 위치와 정체성을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김영수 교수는 발표를 통해 새마을금고가 상부상조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협동금융조직으로 성장했지만 현대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정체성 혼란과 경쟁력 약화를 지적했다 교육 복지 신용 기능을 수행하며 공동체 기반 금융으로 기여해 왔다고 평가되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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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제2회 소도시연구회 '지속가능한 읍면소재지 활성화, 주민의 힘으로' (한상욱,오형은)
2013년 4월 16일 예산군 삽교읍 복지회관에서 열린 제2회 소도시연구회 워크숍은 읍면소재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민 주도의 참여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충남발전연구원과 지역활성화센터가 공동 주최했다기조발표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향후 추진방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공유했다 지역균형발전의 실질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접근이 강조되었다한상욱 박사는 국내외 읍면소재지 활성화 사례를 통해 소도시 문제의 핵심과 대안을 제시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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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충남발전연구원 대산항 연계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동 토론회 (이인배)
[제1주제]대산항과 연계한 중국관광객 수용기반 구축방안 이인배 충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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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제1회 문화관광정책 토론회 '문화융성과 충남의 대응방향' (이해돈,김효정,이인배)
2013년 4월 9일 문화관광정책토론회는 문화융성과 충남의 문화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렸으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이 발표를 맡고 학계 및 실무진이 토론에 참여했다 지역문화의 미래 전략을 종합적으로 조망했다이해돈 서기관은 문화융성을 국민 행복과 창조경제 실현의 수단으로 정의하고 문화의 공공성과 다양성 확대 문화산업 육성 지역문화 활성화 등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문화정책은 경제와 사회를 아우르는 융합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조되었다김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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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충남 협동조합 연구포럼 '신용협동조합의 정체성과 과제' (전형수,유영우)
2013년 4월 10일 열린 제6회 충남 협동조합 연구포럼은 신용협동조합신협의 정체성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 대표 활동가 공무원 등이 참여했다 신협의 운영 현황 제도적 문제 대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전형수 교수는 신협이 본래 조합원의 자금조성과 이용을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해야 하지만 예대율과 대출비율 저조 등 자금운용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법과 제도 금융정책의 부적절한 규제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신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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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제2회 문화관광정책 토론회 '신정부 관광정책과 충남의 대응방안' (이해돈)
[제1주제]신정부의 관광정책과 대응전략 이동원 한국관광개발연구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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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세미나 (차두원,백운성)
[제1주제]창조경제 개념과 주요국 정책 동향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실장[제2주제]박근혜 정부의 지방 과학기술 정책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실장[제3주제]충남 경제의 현재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백운성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국정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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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충남 협동조합 연구포럼 '생활협동조합의 정체성과 지역사회 기여' (김기섭,박승옥)
2013년 3월 27일 열린 제5회 충남 협동조합 연구포럼은 생활협동조합생협의 정체성과 지역사회 기여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생협 운동의 역사와 철학을 되짚고 현재적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김기섭 대표는 생협이 1980년대 환경오염과 먹거리 위기 속에서 소비자와 생산자의 직거래를 기반으로 등장했음을 설명하며 생협은 단순한 소비자 조직이 아닌 생명가치에 기반한 협동조합임을 강조했다 생협의 핵심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호혜적 직접 관계였다생협은 전통적 협동조합과 달리 시장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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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사회적 경제 조직간 거래 활성화 방안 포럼 (송두범,이계석,이찬무,박상우,박은범,최명선)
2013년 3월 21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포럼은 충남 사회적경제 조직 간 거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으며 사회적경제 조직의 내발적 생태계 구축과 경영환경 개선이 주요 목적이었다발표자는 사회적경제 조직 간 거래는 단순 물품 교환을 넘어 공동기획 공동마케팅 공동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상호 신뢰 구축 네트워크 강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조사 결과 거래는 아직 초보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안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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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충남 협동조합 연구포럼 (조현선,남무현,이인우)
고삼농협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개념을 실현하며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대응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왔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교육 농산물 가공 직거래장터 운영 등 다양한 자립형 사업을 전개했다불정농협은 협동조합의 원칙을 중심에 두고 조합원 중심 경영을 강조한다 조합장의 역할이 핵심이며 원칙이 훼손되면 협동조합의 본질도 무너진다는 점을 지적한다농협의 존재 이유는 지역농업의 재편과 발전에 있으며 이윤보다 조합원의 요구 실현에 우선해야 한다 수익 배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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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충남 협동조합 연구포럼 '농협의 개혁과 지역사회 기여방안' (최양부,김기태)
농협개혁 20년은 중앙회 중심의 비대화 조합원 참여 약화 신용사업 중심 경영 등의 문제를 반복해왔다 이명박 정부는 신경분리 개혁을 단행했지만 실질적 성과는 미진하고 정치적 이용이 많았다농발위의 1994년 개혁보고서는 민주적 협동조합 단위조합 중심 전환 경제사업 중심 개편 등 개혁의 기준을 제시했다 이는 여전히 유효한 개혁의 잣대로 평가된다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 모두 농협 개혁을 시도했으나 중앙회의 기득권 저항과 정치적 타협으로 미완의 개혁에 그쳤다 특히 김대중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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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충남 협동조합 연구포럼 '한국협동조합의 과제와 지역사회 기여' (권영근,유정규)
협동조합은 시장과 국가의 식민지화에 저항하는 대안적 조직이며 사회자본과 커뮤니티에 기반한 경제 주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윤 중심의 자본주의와 국가 권력에 대항하는 제3의 힘으로서 역할을 요청받고 있다현대 경제의 불공정성과 사회적 배제를 비판하며 협동조합은 공정한 사회 질서를 위한 도구로 기능해야 한다 특히 자본의 독점과 금융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며 지역 기반의 자립적 경제 구축이 강조된다협동조합은 단순한 사업체가 아니라 가치와 윤리를 가진 공동체이며 공동체 기반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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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제1회 소도시연구회 '도시재생정책의 중소도시 적용방안 모색' (정철모,조봉운,오명택)
충청남도 대부분의 중소도시는 수도권과 경부축에서 멀수록 쇠퇴가 심화되고 있어 도시재생정책이 통합적 접근방식으로 제도화되고 있다 이는 현장 특성에 맞춘 도시재생 방향 설정과 추진체계 수립이 필요함을 의미한다중앙정부의 도시재생 관련 사업은 각 부처가 분리 추진하고 있어 협력 부족 문제가 존재하며 지역 수준에서도 부서 간 연계보다는 지침과 평가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부서 간 협업체계와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이 강조된다도시재생 추진사례는 주거환경개선 상권활성화 공동체 재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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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공공디자인클리닉센터 상반기 워크숍
1 인간이 창조해낸 곳 네덜란드지면이 해수면 보다 낮고 대부분 국토가 쓸모없는 습지라는 지형적인 악조건을 사람의 힘으로 극복해낸 네덜란드 세상은 신이 창조했지만 네덜란드는 인간이 창조해낸 땅이다네덜란드의 수도인 암스테르담을 관통하며 연결하는 운하는 바로 이 사람의 힘이 이루어낸 상징이기도 하다 네덜란드인이 백인종 중에서도 유난히 장신인 이유는 전후 국민 보건을 내다본 정책의 결과로 우유 섭취 장려에 의한 영양소이 섭취 스포츠에 의한 체력 강화자전거 타기는 포함되지 않음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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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충남 협동조합 연구포럼 '자본주의, 지역사회 그리고 협동조합' (장원봉,하승우)
[제1주제] 협동조합 운동과 사회적경제 새로운 경제전략의 가능성[제2주제] 협동조합과 지역운동 하승우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연구위원
보고서>연구정책조성/기타
신정부의 농정과제 제언을 위한 대토론회 (박진도, 장경호, 이명헌)
한국 농정의 실패는 성장제일주의 경제정책에 종속된 채 농업농촌을 지속적으로 희생시켜온 구조에서 기인한다 농민의 관점이 배제된 중앙집권적 설계주의 농정이 핵심 문제로 지적된다새 시대 농정 비전은 경쟁력 중심에서 벗어나 도농이 공생하는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사회 실현이다 이를 위해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농민의 생존권 순환형 도농공동체 구축이 필요하다식량자급률 제고는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과제로 쌀보리콩 등의 자급을 확대하고 로컬푸드 친환경농업을 중심으로 식품체계를
보고서>연구정책조성/워크숍
주택계획 워크숍 - 충남의 주거실태와 독일의 주택정책
독일은 자가율이 낮고 임대주택 비중이 높은 구조이며 공공임대주택이 전체의 20를 차지한다 주택정책은 기본적으로 민간 주도하되 공공의 개입과 규제를 통해 균형을 도모한다 정책은 연방 주 기초지자체 3단계로 구성되며 지역별로 자율성이 강하게 작용한다독일 주택정책은 역사적으로 사회적 역할을 강조해왔고 특히 통일 이후 구서독의 주택부족과 구동독의 주택재개발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되었다 이에 따라 주택보조체계가 정비되었고 주 및 지방정부의 융통성이 강조되었다주택정책 수단은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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