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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연구정책조성/워크숍

상생협력 갈등관리 제3차 워크숍 (이선우,최진하)

충남 중부권 갈등관리 정책포럼은 갈등 예방과 해결을 통해 지역사회의 상생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창립되었으며 연구활동 현장조사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주요 활동으로 설정했다포럼은 공동대표 운영위원 감사 등으로 구성된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운영위원회를 통해 회원가입 승인 징계 재정 집행 연구모임 승인 등 실질적인 활동을 관리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월 개최된다연구모임은 갈등교육 및 사례 갈등분석 및 평가 갈등협상 및 조정 등 세 분야로 조직되었고 자율적 운영 원칙

보고서>연구정책조성/워크숍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실무자 워크숍 (염돈민)

1 지방자치와 분권흔히 우리는지방시대에 산다고 한다지방이란 말은지역과 그 의미가 다르다 지역은 평면적지리적 개념으로 지배관계를 의미하지 않지만 지방이란 전체의 한 부분으로써 중앙과 대응하는 개념 계층적 개념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조선시대까지 없던 말로써 일제시대와 더불어 쓰이게 되었다고 한다 중앙집중식 통치체제의 우리나라와 봉건제후국이던 일본의 차이가 아닐까지방자치地方自治란 지방스스로 다스린다는 의미로써 그러한 경험이 없는 우리나라보다 일본에서 통용되던 용

보고서>연구정책조성/포럼

새국토연구협의회 2007년 제2차 포럼 (조승연,유학열,조영재,김정연,송미령,성주인,엄대호)

도시재생의 등장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정도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산업화가 진행되었고 직업을 찾아 농촌에서 도시로의 유입인구도 급증하였다 그 결과 1960년도의 338였던 도시화율이 2003년에는 890로 크게 늘어나 이제 국민 열 명 중 아홉 명은 도시에 거주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1만 4천불2004년로 세계 30위 수준이며 경제성장률도 2000년 이후 약간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4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OECD 국

보고서>연구정책조성/기타

환경과 경제가 함께 가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정책 토론회 (이진용,강인구,임성순,채성주,원광희,이상규,박상헌,윤혁렬,이용우,남광현,이상현,오동하,김종일,정환도)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국립생태원과 해양생물자원관 건립이 서천군에 추진되었으며 이는 환경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는 상생 모델로 기획되었다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 대응 생태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국립생태원은 기후변화 생태연구 멸종위기종 보전 생태교육 전시기능을 통합한 종합기관으로 Ecodome 동식물 보전센터 곤충관 복합수련원 등 다양한 시설이 계획되었다 연간 210만 명의 관람객 유치와 지역 고용 창출도 기대된다해양생물자원관은 해양생물 주권

보고서>연구정책조성/기타

살고싶은 지역만들기를 위한 지역역량강화방안 (박재묵,박경,이재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정책은 삶과 공간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며 주민 주도의 내생적 발전 전략을 기반으로 한다 이는 기존의 획일적 개발 방식과 달리 자율성 생태성 다양성 주민 참여를 강조한다핵심 추진 방식은 중앙정부는 제도 개선과 지원에 집중하고 실제 계획 수립과 사업 실행은 지역사회가 주도하도록 하는 지역거버넌스 체계를 지향한다 주민의 실질적 참여와 지역 특성 반영이 성공 조건으로 제시된다대표적인 외생적 거버넌스 사례로는 환경 아젠다 기반의 지방의제21과 지역혁신 아

보고서>연구정책조성/세미나

충남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강운산)

1 지역 경제와 건설 산업 건설 산업은 지역 경제를 구성하는 한 부문이면서 타 산업과 구별되는 역할을 수행함1 윤영선강민석 지방경제를 위한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1 이는 지역 경제 지역 재정 지역 건설 3자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음 지역 경제는 지방재정의 원천이 되는 조세를 부담하는 한편 지방 재정은 이를 바탕으로 소비와 투자 등 공공지출을 수행함 이후 생략B

보고서>연구정책조성/기타

예산군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조상원,양관호,유준상)

1 농업은 활기차고 농민은 잘 살고 농촌은 살 곳을 계획한 중앙정부 농업농촌종합개발계획 자금 42조원 농특세 사업 15조원 농업농촌발전 계획 자금 45조원 등 천문학적 정부 재정투자 재원 투입 현 정부의 농산업 및 농촌에 대한 총 투자금액은 119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재원을 3년째 투자이는 현재까지 국고 투자금액의 2배 해당 금액 재정투자만이 아니라 농림 공무원 연구원 지도사 대학교수 등 농림 수산업 및 농촌의 발전을 위한 종사인력만도 10만 명 초

보고서>연구정책조성/세미나

공공디자인 도입에 따른 전문가 학술 세미나 '명품충남, 공공디자인으로 만든다' (김신원,이광영,윤병문)

디자인은 사적 소비뿐 아니라 공공영역에서 삶의 질과 사회성 향상에 기여해야 하며 공공디자인은 국가 정체성과 문화 인프라를 반영하는 핵심 요소로 강조된다 한국은 아직 사적 디자인과의 균형이 부족한 상태다공공디자인의 주요 영역은 도시공간 공공시설물 공공정보 및 사인 공공용품으로 구분되며 공공성과 편의성 상징성과 통합성을 동시에 고려한다 디자인은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사회문화 인프라 역할을 수행한다공공디자인 유형은 일반적 기능 중심에서 향토적 특색 반영형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해

보고서>연구정책조성/포럼

사회적 합의 형성을 위한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2007년도 제2차 포럼워크숍 자료집- (최정진,김욱,이병희,최병학)

사회적 합의 형성을 위한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2007년도 제2차 포럼워크숍 자료집

보고서>연구정책조성/워크숍

백제역사재현단지 민자사업 활성화방안 (임영수,전상욱)

백제역사재현단지는 역사문화 체험과 교육 관광자원을 결합한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목표로 하며 지역주민 참여형 문화공간과 테마축제를 통한 관광 활성화를 지향한다 핵심 비전은 우아한 역사문화공원Graceful Historical Culture Park 구현이다일본의 유사 사례들을 벤치마킹해 박물관 전통정원 온천마을 신사 유적지 등에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한 운영방식이 소개되었다 다자이후덴만구 키쿠치성 유후인 오키나와 수리성 등은 문화재 재현과 관광상품화의 모범 사례로 평가되었

보고서>연구정책조성/콜로키움

행정도시 법적지위·관할구역에 관한 학술단체 합동토론회 -세종특별자치시 입법예고의 쟁점과 과제- (최영출,임경수,김순은,소진광)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도시건설을 목표로 하며 공생 편리함 문화와 역사 안전을 핵심 이념으로 설정했다 2030년까지 인구 50만 명 수용을 계획하며 첫마을 입주는 2010년에 시작된다법적 지위는 네 가지 대안2계층제 단층제 기초자치단체 중앙직할 준자치단체이 검토되었으며 광역과 기초가 통합된 단층제가 행정효율성과 자족도시 실현 가능성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행정구역은 예정지역 예정주변지역 예정주변연기군 잔여 및 청원군 일

보고서>연구정책조성/워크숍

미군기지 평택이전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전문가 워크숍 (최충익,이중재,이상규)

평택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충남 아산시 둔포면 일대는 중장기적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개발계획이 추진되었다 주민생활 개선과 미군 주둔에 따른 부정적 영향 최소화 긍정적 영향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둔포는 완만한 구릉지와 수려한 수변경관 경부고속철도 및 고속국도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며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가 뚜렷하다 최근 5년간 제조업체 수는 3배 증가했고 외국인 비율도 높은 편이다문제점으로는 의료시설 및 상수도 보급률 저조 고령화 생활편의시설 부족 등이 지적

보고서>연구정책조성/워크숍

좋은 아파트 만들기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 (강인호,이희정,이긍익)

아파트 공급이 양적 충족 단계에 이르면서 질적 전환이 요구되며 좋은 아파트 개념 정립이 정책 수립의 전제로 제시되었다 중소도시는 지역 특성과 주거문화에 맞는 고유한 아파트 개념이 필요하다기존 아파트는 고층 판상형 단지식 배치 등 위생적이고 기능 중심의 구조로 설계되어 왔지만 이는 단조롭고 폐쇄적인 주거환경과 경관 파괴 도시 단절 등 여러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좋은 아파트는 도시적 개방성과 다양성 비분절적 생활공간 도시맥락과의 조화를 반영해야 하며 일상생활을 수용할 수

보고서>연구정책조성/세미나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역할과 과제 (모성은,이광희)

1 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과거 정부부처 산하에 산재해 있던 정부출연연구기관은 1999년 3월 연구회 체제로 출범하게 됨 연구회체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 연구사업정책의 지원 및 지식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 이후 생략

보고서>연구정책조성/세미나

2007년도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총회 및 세미나 (이종오,모성은,이광희)

1 설립 목적 및 주요 기능 과거 정부부처 산하에 산재해 있던 정부 출연연구기관은 1999년 3월 연구회 체제로 출범하게 됨 연구회 체제는 정부 출연연구기관을 지원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 연구 사업 정책의 지원 및 지식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 경제사회 연구회 인문사회 연구회 기초기술 연구회 산업기술 연구회 공공기술 연구회 등 모두 5개의 연구회로 운영되던 연구회 체제는 2005

보고서>연구정책조성/워크숍

충청권발전특별법(안) 입법추진 관련 1차 워크숍(오용준)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가 각각의 발전잠재력을 공유함으로써 공동 번영의 기반을 확보하고 이 지역에서의 혁신창출능력을 주변지역으로 전파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ㅇ 충청권은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공공이익 창출이 큰 분야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출해 낼 수 있는 분야 산업구조의 상호 조정으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 등에서 원활한 조정을 이루어 나가면 상당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지역임ㅇ 개별적인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충남의 행정중심복합

보고서>연구정책조성/워크숍

태안군 유리문화관광상품의 발전방안 워크숍 (고성희,정경훈,윤명숙,김나희)

태안은 풍부한 규사를 활용한 유리산업을 지역 특화 자원으로 설정하고 문화관광기념품 산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문화브랜드 육성을 모색하고 있다 유리 크리스탈을 핵심 콘텐츠로 활용한 문화산업 비전이 제안되었다유리의 역사적 기원부터 기술 발달 과정 세계 유리 중심지 변화 유럽 및 한국 유리문화까지 폭넓게 다루며 태안 유리산업의 정체성과 차별성을 확보하려는 배경이 강조되었다 체코 보헤미안 크리스탈 사례는 대표적 벤치마킹 모델로 제시되었다관광기념품 개발을 위해 소비자 라이프스

보고서>연구정책조성/워크숍

논산시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방안 (정종관,이상진,오혜정)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논산시는 환경적으로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추진의 일환으로 환경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있음 이러한 시설로는 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등이며 시설의 가동에 따라 슬러지가 발생하고 있음 유기성폐기물 중 음식물쓰레기와 슬러지류에 대하여 직매립을 금지조치와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명시와 함께 시지역의 음식물쓰레기는 2005년 1월부터 각종 슬러지류는 2003년 7월부터 직매립이 금지되었음 이러한 직매립금지

연구책임자 : 정종관 2007. 04. 24

보고서>연구정책조성/세미나

충청권 공동발전 전략 (육동일,소진광,서정해,원광희,강영주,이재영)

지역개발은 계획적 사고를 기반으로 전체와 부분의 조화를 추구해야 하며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방식으로는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었다 지역은 스스로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춰야 하며 중앙은 보충적 역할에 그쳐야 한다충청권은 국가 전체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지역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대전 특구 오송바이오밸리 등과의 연계를 통해 초광역 혁신체제 형성이 가능하다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낙후성보다는 전략적 활용 가능성이 법제화의 주된 근거로 제시되었다충청권발전 특

보고서>연구정책조성/워크숍

충청남도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방향

1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강한 충남도정의 능동적 대응 21세기 초반 새로운 환경변화 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충청남도가 국가균형발전의 선도지역으로서 지방분권과 지역혁신발전과 병행하여 건강한 자연환경보전 방향설정과 기본전략을 마련하고자 함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연계 2005년 11월에 확정공표된 국가환경종합계획20062015과 연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3 규정에 명시된 道의 의무지방환경보전 계획

연구책임자 : 정종관 2007. 0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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