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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주요하천의 수질·유량모니터링 결과보고서(2012년)
본 보고서는 2012년 한 해 동안 충청남도 내 주요 하천 80개 지점을 대상으로 수행한 수질 및 유량 모니터링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금강 삽교호 서해 안성천 등 4개 수계의 하천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월 1회 정기적인 수질 항목BOD₅ CODₘₙ SS TN TP 분석과 유량 측정을 실시하였다 이 자료는 향후 유역 수질 개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충청남도는 금강수계39개 지점 삽교호수계18개 서해수계18개 안성천수계5개 등 총 80개 지점을 설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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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2,3차 및 6차산업화 시설 실태조사 보고서
충남 농식품 체계 실태조사2011는 지역순환 농식품체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충남의 주요 농축수산물의 생산 소비 유통 실태를 종합 분석하여 지역 내 농식품 자립성과 순환 가능성을 진단하는 데 초점을 맞춘 조사다생산 측면에서는 충남은 미곡류 중심의 재배 구조를 보이며 딸기수박토마토 등 일부 품목은 전국 생산 비중이 20를 넘고 특화계수도 1을 초과해 특정 품목에 대한 지역 특화성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축산 부문에서도 돼지 한육우 젖소의 생산량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며 경쟁력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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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의 물환경기준과 목표수질 설정방안
주변과 강변에는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등으로 물환경 여건이 크게 달라졌다한편 금강중류 유역에는 충청남도 연기군 전체와 공주시및 충청북도 청원군 일부지역을 포함한 세종특별자치시가 2012년 7월 1일부터 출범하였고 2012년 말부터 정부세종 청사 개청 및 정주인구를 위한 아파트건립과 각종 개발사업 등이 진행 중에 있어 유기물 등 수질오염물질 유입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와 같이 금강의 물환경관리 여건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금강 물환경관리를 위한 유역의 구분과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환경기준을 검토하고200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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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권 중심지 정비사업의 평가와 개선방안-일반농산어촌지역 읍(동)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을 중심으로-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planning methods of central place of basic settlement area and to propose the improved alternatives under the changing policy environment For this purpose we reviewed Manual for General Rural development Projects 2013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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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정책의 제도화에 대응한 충남의 도시재생방향과 추진과제
충남의 중소도시는 대부분 쇠퇴 양상을 보이며 물리적 정비에 치중한 기존 도시정비사업은 지속가능한 재생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커뮤니티 중심의 근린재생사업으로 전환해 주민 자립 기반과 종합적 정주 여건을 확보하는 방향이 강조된다국내외 선진 사례 분석 결과 지역 자산을 활용한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이 고용 소득 삶의 질 개선에 효과적이었다 창원과 전주 등 테스트베드 사례는 지역화폐 마을기업 자원봉사 예술 활성화 등을 통합해 자생력 있는 모델을 제시했다충남은 현재 도시재생 관련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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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지역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협동조합은 시장과 정부의 실패를 보완하며 경제민주화와 사회적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조직 구조를 갖는다 충남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라 다양한 협동조합 유형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의 내발적 발전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협동조합 정책 수립 시 민주성 보충성 수평적 파트너십 생태계 강화 비차별 사회적경제 연계 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정부는 단순 지원자가 아닌 조력자로서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며 생태계 형성을 위해 지속적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충남의 여건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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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국민 공감대 형성·확산 전략
지방자치제도 부활 이후 수차례의 개혁이 시도됐지만 중앙정부 중심의 권한 구조는 여전히 견고하다 특히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국민의 낮은 인식 수준은 분권개혁 추진의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개혁 부진의 원인은 비전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 정책 설계 추진기구의 전략 미흡 정치권과 국민 지지 확보 실패 등으로 요약된다 지방정부의 자치 역량과 윤리성에 대한 불신도 분권에 대한 회의감을 부추긴다국민 공감대 형성이 부진한 이유로는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 부족 부작용에 대한 과도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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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정책금융 지원에 관한 연구
소상공인은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약 40를 차지하며 고용과 지역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영세성과 정보 비대칭 자금 접근성 부족 등으로 각종 위험에 취약하다 특히 충남 등 비수도권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정부와 지자체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금융을 통해 창업과 경영개선을 지원하고 있지만 창업 편중 자금 부족 비효율적 운영 중복지원 등의 문제도 여전히 존재한다 단순 저금리 지원보다는 목적대상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정책자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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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신중심권 구현을 위한 충남지역 물류거점 조성 및 활성화 방안 - 당진권을 중심으로 -
충청남도는 국토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해안권의 경제 활력과 맞물려 새로운 물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을 가진다 특히 당진권은 세종시 내포신도시 산업단지 고속도로 등과의 연계를 통해 전략적 물류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그러나 평택당진항의 관리체계 항만 인프라 부족 지역 행정력 미흡 등으로 충남권 물류 발전은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당진권의 기능을 단순 배후지로 한정하지 않고 독립적이고 전략적인 물류 중심지로 육성할 필요성이 강조된다물류 활성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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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협의 활성화 방안 연구
생협은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신뢰와 연대를 바탕으로 식품 농업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운동으로 출발했으며 지역공동체와 자율적 생태계를 지향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 생협은 수도권 중심의 거대 물류조직에 집중되며 지역 순환경제로서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지역생협은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어야 하지만 물류 기반 부족 소비자 조직 미흡 연합체 중심 유통 구조 등의 제약으로 활성화에 한계를 겪고 있다 특히 소규모 생협은 자체 물류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며 물류 협력 없이 생존이 어렵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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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회복지분야 사회적기업 모델개발과 자원연계방안 연구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조직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특히 자원연계가 지속가능성 확보의 핵심 요소다 충남도는 고령자 장애인 아동 등 다양한 복지 수요가 존재하나 이를 담당할 사회복지분야 사회적기업의 자원연계는 미흡한 수준이다국내외 사례에 따르면 기업 공공기관 NGO 등이 자금 인프라 기술 홍보 등 다양한 자원을 연계해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연계가 주요 수단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충남은 이러한 연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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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 농어업 농어촌 정책의 혁신과제
이명박 정부의 농정은 상층 농가에 집중된 경쟁력 중심 정책으로 인해 양극화 심화 농업소득 감소 농촌 고령화 등을 초래했다 새 정부는 이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농정 패러다임을 경쟁력에서 지속가능성으로 전환해야 한다농정 목표는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농어민의 인간다운 생활권 확보 도농공동체 실현 등으로 설정되며 제도와 인적 혁신이 그 전제 조건이다 이를 위해 국가식품계획 수립 식량자급률 제고 유기농업 육성 로컬푸드 활성화 어업 직불제 도입 등이 정책 과제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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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재정보전금의 재정형평화 기능 제고방안
충남은 시군 간 재정상황 격차가 크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재정보전금이 중요한 재정조정 수단으로 작용한다 본청의 예산 중 약 65가 시군에 이전되므로 형평성 있는 배분 기준이 정책적 과제가 된다현행 재정보전금 배분기준은 인구수50 도세징수실적40 재정력지수10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수와 도세징수실적 간 상관관계로 인해 재정력이 양호한 시군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빈익빈 부익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제도 개편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개선 방안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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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평가 도입 방안 연구 -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
충청남도는 급속한 개발에 따른 환경 훼손 사회 양극화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가 아직 지속가능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실천적 대안이 요구된다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충남도의 검토는 현재 형식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실질적인 영향 분석이나 주민 의견 반영은 미흡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평가틀을 환경영향평가 검토 단계에 접목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지속가능성 평가는 포괄성 연계
보고서>연구보고서>수탁
충청남도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충남은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해결과 자원화를 위해 가축사육 현황 분뇨 발생량 처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장기 관리계획을 수립함 가축사육 제한지역 설정 공공처리시설 확충 자원화 촉진 등 행정기술재정적 대응 전략이 포함됨현황조사 결과 충남은 전국에서 가축사육 규모가 상위권에 속하며 특히 돼지와 닭의 밀집 사육으로 가축분뇨 발생량이 매우 높음 일부 지역은 분뇨 처리 용량 초과 민원 증가 수질오염 등 복합적 문제가 발생 중이며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농가 단속
보고서>연구보고서>현안
격렬비열도의 역사적, 지리적, 환경적 고찰
격렬비열도는 충청남도 태안군 최서단에 위치한 무인도로 생태적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세 개의 주요 섬과 아홉 개의 부속도로 이루어졌으며 과거 일부 주민이 거주한 적도 있었으나 현재는 무인화되어 있다 해식애와 암석해안이 발달해 있으며 가파른 절벽과 얕은 토양으로 인해 식생 형성은 제한적이다 북격렬비도에는 등대가 설치되어 항로 표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접근성은 낚싯배나 스킨스쿠버 전용 유선을 통해 가능하다서격렬비도는 해국 밀사초 등 14종의 관속식물과 51종 이상의 해조류가 서식하며 괭이갈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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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공상 기업 지원사례 분석
일본은 농림수산업과 중소기업 간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공상 연계 촉진법을 제정하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농수산물을 기반으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며 신제품 개발과 유통 기술개발 마케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식품산업클러스터 구축 지역제휴거점 운영 무이자 자금 및 세제 혜택 등으로 실질적인 사업화 촉진을 유도하고 있다농공상 연계 기업은 농어업자와 중소기업 간의 협업을 통해 농수산물을 원료로 활용하고 ITBTNT 기
보고서>연구보고서>현안
국립공연장 충남지역 배치 타당성 조사연구
국립공연장 충남 유치 타당성 조사는 충남 내포신도시에 국립공연장을 설치함으로써 지역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현재 국립공연장은 서울에 편중되어 있으며 지방의 공연시설은 수도권에 비해 수와 질적 측면에서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충남은 공연장 수와 좌석 규모 모두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문화 행사 참여율 또한 낮아 국립공연장 유치를 통해 문화접근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크다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 창작 기반 조성을 핵심 정책으로 삼고 있으며
보고서>연구보고서>현안
청양군 하천 수질변화 분석 및 하천 모니터링 방안
1 연구 배경 청양군 지역의 하천 및 호소 등 공공수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시 채수하여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하여 결과를 통보받는 방법으로 수질을 측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 및 충남도 수질측정망 운영에 따른 수질측정 그리고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 환경보전계획 하천기본계획 등 다양한 행정계획 수립시 하천 및 주요 호소에 대하여 수질을 측정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같이 공공수역을 대상으로 청양군 지역에서 국가수질측정망을 비롯한
보고서>연구보고서>현안
외자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 분석 (Sony외 70건)
충청남도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1건 약 71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MOU 기준를 성사시켰으며 실질적으로는 48건 약 64억 달러가 투자되었다 이 연구는 기존 산업연관분석이 아닌 신고전적 지역성장이론에 따라 외자유치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자본과 노동의 이동 자본스톡 증가 자본수익률 등을 고려해 자본 축적과 부가가치 창출 고용 유발 효과 등을 정량적으로 도출했다분석에 사용된 생산함수는 CobbDouglas 형태로 충남의 자본소득분배율은 523 노동소득분배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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