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제도
3. 주민의 인식 및 수요분석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포럼 요약 및 토론

2020년 4월 17일 개최된 제2차 충남에너지전환포럼은 '정의로운 전환'을 주제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포럼은 충남연구원 에너지전환연구회와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였으며, 도의회,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였다.

발표에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발전소 인근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주민 만족도가 낮고 사업 효율성이 저하되었으며, 발전소 폐쇄 이후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기반 마련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특히 간접지원 위주의 사업구조가 주민 수요와 괴리가 있고, 직접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이 설문조사로 확인되었다.

기존 사업은 공공시설, 육영, 전기요금 보조, 소득증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들은 보건의료복지와 소득원 개발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그러나 마을별 쪼개기식 지원 방식은 사업 아이템 고갈과 규모의 한계를 드러냈고, 단년도 집행 원칙으로 인해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도 함께 지적되었다.

토론에서는 지역심의위원회의 기능 강화, 마을 공동체 역량 부족 문제 해결, 직접지급 방식 검토, 사업 단위 확대 필요성 등이 제안되었다. 지역 간 갈등과 공동체 붕괴 문제도 언급되었으며, 지원금을 공공성 회복과 미래 대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중간지원조직 또는 재단 설립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발전소 주변지역의 고령화, 자치역량 부족, 갈등 심화 등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여 장기적 안목의 대안 마련이 요구되었으며, 태양광 발전 등 협동조합형 소득사업과 같은 실질적 경제모델도 논의되었다. 또한 에코뮤지엄, 생태복원, 지역자산 발굴 등 문화·생태 기반 사업이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검토되었다.

포럼은 단기적 보상에서 벗어나 장기적 지역 회복과 전환의 기반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향후 지원금의 체계적 활용, 제도 개선, 정책 연계를 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참석자들이 공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