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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대응관련 전문가 세미나(CNI세미나2021-33)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대응관련 전문가 세미나(CNI세미나2021-33)

기간
20211102 ~ 20211102
진행상태
완료
연구자
이상신,김종범,최영남,이선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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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참석자 소개 및 세미나 취지 설명

1. 충청남도의 대기환경개선 시행계획
2. 전라북도의 대기환경개선 시행계획
3. 세종시의 대기환경개선 시행계획
4. 대전시의 대기환경개선 시행계획
5. 종합 토의 / 정리 및 폐회
내용
❍ 2020년 4월 신설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분류하였으며, 충남, 충북, 대전, 세종, 전북은 중부권으로 분류 됨
❍ 중부권은 금강유역청에서 제시한 “중부권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도록 권고 받음
❍ 하지만 급박하게 추진된 법률에 따라 수립지침이 공고됨에 따라 시행계획 수립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견됨
❍ 현재 시행 중인 이행평가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추후 진행될 차년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 기수립된 시행계획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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