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된 전략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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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 양극화 해소 방안 마련

외국인 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 양극화 해소 방안 마련

기간
20220301 ~ 20221031
진행상태
완료
연구책임자
윤향희
연구자
홍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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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자녀를 위한 한국어교육 중심의 보육 교육 개선방안 검토(2).pdf
5. 외국인 자녀를 위한 한국어교육 중심의 보육 교육 개선방안 검토(3).pdf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1. 연구의 범위 7
2. 연구의 방법 10
3. 연구의 수행절차 12

제2장 외국인 국내체류 및 그 자녀의 보육·교육지원 현황 13
제1절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 13
1. 외국인의 유형 및 한국 입국 배경 13
2.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 18
제2절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교육 지원 33
1. 외국인가정 자녀 유형 33
2.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교육 36
3. 외국인가정 자녀 보육료 미지원 43
4. 외국인가정 자녀의 언어 교육 47

제3장 국내체류 외국인 대상 지원제도 및 정책 52
제1절 국내체류 외국인가정 자녀의 법적지원 근거 52
1. 유엔아동권리협약 52
2.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55
3.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 56
4. 다문화가족지원법 58
5.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59
제2절 국내체류 외국인을 위한 지원정책 61
1. 법무부 61
2. 여성가족부 74
제3절 지방자치단체 관련조례 75
1. 경기도 외국인주민지원조례 75
2.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76
3.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77
4.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78

제4장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교육 실태 80
제1절 보육·교육 실태조사 80
1. 연구내용 및 대상 80
2.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 84
3. 외국인가정 자녀의 교육 88
제2절 외국인가정 자녀의 한국입국 전·후 보육 및 교육 93
1. 한국 입국 전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경험 93
2. 한국 입국 후의 한국생활 적응 검토 및 부모 지원 95
제3절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 및 교육 실태분석 101
1. 외국인가정 자녀 보육 분석 101
2. 외국인가정 자녀 교육 분석 101
3. 부모의 한국어 능력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 102

제5장 외국인가정 자녀의 한국어교육 중심의 개선 방안 103
제1절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 지원 103
1. 외국인가정 자녀 보육료 지원 103
2. 외국인가정 자녀 보육기관 한국어 강사 지원 105
3. 가족센터와 연계학습 프로그램 강화 107
제2절 외국인가정 자녀 언어 교육지원 확장 108
1. 한국어 강사와 다문화 강사 지원 확대 108
2. 다문화학생 한국어 교육시간 확충 110
3. 외국인가정 자녀 지원을 위한 노력 112
제3절 외국인가정 자녀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115
1. 재량권한을 의무조항으로 전환 115
2. 외국인가정 자녀 보육 및 교육지원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 117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08
제1절 연구 요약 및 결과 108
제2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122

참 고 문 헌 123
내용
1908년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의 진행으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외국인의 국내 입국은 빠르게 증가하엿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과 과학 기술의 발달로 세계 속에 급속도로 글로벌화가 진행되었다.


이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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