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범위 및 추진체계

제2장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1. 선행연구 검토
2. 연구의 차별성

제3장 물관리 정책 동향
제1절 국내·외 정책 동향 및 관련 법·제도
1. 대내외적 여건변화
2. 수자원 정책 변화

제4장 하구 생태복원 관련 현황
제1절 하구의 정의 및 분류체계
1. 하구의 개념 및 현황
제2절 금강 하구호 현황 및 여건분석
1. 금강하구 여건 및 현황
2. 금강하구호 보호구역 현황
3. 금강하구 생태복원 사업
4. 하구 생태복원 관련 타지역 사례
5. 금강 하구 관련 법적·환경 경제학적 주요 이슈
제5장 편익추정 방법 및 분류체계
제1절 편익추정 방법 및 한계점
1. 금강 하구 기수역 복원을 위한 충남 시나리오
2. 예비타당성을 전제로 환경편익 분류체계 시사점
3. 비용과 편익의 분류
4. 사업의 비용 및 편익 측정
5. 예비타당성조사 개편('19)이후 환경편익 검토

제6장 요약 및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기대효과

기후 위기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물관리 여건과 전망은 기대만큼 낙관적이지 않다. 탄소 중립 실현,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 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새로운 물관리 방향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최근 지속 가능한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 통합물관리 계획이 세워졌고, 인구 감소와 뉴노멀시대인 저성장시대로 전환되면서 국민의 환경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 중심의 미래 패러다임 변화에 적응할 필요가 있으며 충남의 금강하구 생태복원 방향도 이와 동일한 선상에서 변화를 주어야 할 것이다.
금강의 중ㆍ하류 하천수는 지리적ㆍ환경적 여건에 따라 대부분 농업용수로 이용되고 있다. 안정적인 용수확보 목적으로 금강하굿둑이 설치(1990년 완공)ㆍ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주목적인 농업용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양수장을 통해 해당 지역(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일원)에 전량 공급하고 있다. 금강하굿둑이 건설됨에 따라 조성된 금강호는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일원에 주로 농ㆍ공업용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원래 기수역을 형성했어야 할 금강하구가 금강하굿둑으로 인해 해수 유통이 단절되어 닫힌 하구화 됨으로써 금강하굿둑 기준 내륙 쪽 담수(하천수)의 수질 악화, 하상 퇴적물 축적, 농업용수 이용과 관련된 이해관계 충돌, 생태적ㆍ환경적 여건과 지역주민 인식의 변화 등 여러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보 건설 이후 금강 중ㆍ하류 물 환경(수질ㆍ생태)은 개별 항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하류로 갈수록 전반적으로 수생태 현황이 악화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수문 개방 시 하천 및 수생태 환경이 개선되는 현상을 보인다. 금강호 역시 항목별ㆍ시기별로 다소 증감 편차를 보이고 있으나, 녹조현상 등 수질은 점진적으로 나빠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금강 중ㆍ하류 보의 수문 개방으로 인한 하상 퇴적물의 이동으로 녹조현상이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닫힌 하구인 금강하구의 기수역 생태복원 문제가 금강하굿둑 개방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주요 관심사이자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강 하구 기수역의 생태복원과 수질 개선, 수산자원의 질적ㆍ양적 향상,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ㆍ관리 등을 위해 금강 중·하류를 포함하여 물 환경적ㆍ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관리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이처럼 금강 하구와 관련해서는 지역사회의 관심 및 복잡한 이해관계, 다양한 금강 하구 이용ㆍ관리 이슈 등이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따라서 특히 하구의 이용과 관련된 이해당사자 간 갈등에 따른 사회적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안 대응 및 갈등 조정을 위한 종합적인 하구 관리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하구의 개발ㆍ이용ㆍ관리에 관한 관심증가와 복잡한 갈등 관계에도 불구하고 법적ㆍ제도적 관점에서 하굿둑 개방 등 하구의 기수역 생태복원과 효율적인 이용ㆍ관리정책 개발을 위한 과학적 근거 및 자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갈등 조정 및 의사결정 체제가 미비하다.
영국의 'Thames Estuary Partnership Program', 미국의 'National Estuary Program'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하구의 개발ㆍ이용과 관리를 둘러싼 이해당사자 간 조정을 위해 다양한 종합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금강 하구 기수역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생태복원과 이용ㆍ관리를 위해 이해당사자 간 갈등을 완화ㆍ조정하고 정책과 과학을 통합하는 현안 해결형 종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하구복원은 민간투자의 가능성이 작아 국가(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투자를 통해 이루어진다. 제도주의 특성이 강한 우리나라의 정책 시행체계에 비추어 볼 때 정부의 하구복원을 위한 정책 의지를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나 하구 관련된 법 개정은 금강 하구 대상 별도의 특별관리유역(수역)제도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금강 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충남의 대안들은 예비타당성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금강하구의 정성적 가치 부문의 지표 개발, 기존의 환경편익 추정방법에서 도출할 수 있는 수질 개선 등과 같은 결과를 시대적, 정책적 요구 반영과 결부시켜 정책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더욱이 금강 하구 생태계 서비스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현재 해양생태계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조건에서 이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론의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하구 생태계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하구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전제로 지역별로 하구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항목과 서비스 규모를 산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하는 데, 우리나라 하구의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분류체계를 정립하고 이에 기초하여 산정방식을 개발해야 하구 생태계 가치를 고려한 부과방식을 운용할 수 있다.
기존의 타 지역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기반 마련은 장기적 관점에서 필수적으로 보이며, 하구협의회, 갈등의 주체가 포함된 거버넌스 협력강화는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할 충남의 방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금강 하구의 녹조의 심각성을 전국민적으로 알릴 수 홍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는 단순히 기존의 홈페이지에서 수치를 확인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 구축이 아닌, 모바일에서 쉽게 금강의 심각성을 인포그래픽 형식으로 이해 쉽고 편리하게 알리고, 이에 대한 심각성을 개선하기 위한 일종의 기부금 형식의 이벤트 등 시민 인식개선을 위한 실질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충남도가 진행 중이 금강 환경 모니터링 분석 결과를 드론을 이용한 결과와 결합시켜 축적된 연계 협력적 데이터 구축도 향후 연구로 발전시키면 좋을 것이다. 물 통합관리 일원화로 인해 정부는 물의 환경 이용을 전 국토의 개념으로 보고 통합취수부담금제도의 필요성을 수시로 언급하고 있다. 이에 대비한 충남의 현실을 살펴볼 필요도 있다. 게다가, 생태계 보호 측면에서 보호구역 관리, 깃대종 선정 및 관리를 하구보전실천계획 수립에 포함시켜 충남 금강하구 보전 및 관리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학술적 측면으로는 기존의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된 연구를 통해 하구 환경편익 분류체계 필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환경영향평가와 연계시켜 시행단계에서의 한계점을 도출하고, 생태계서비스 가치 평가의 중요성을 포함시켜 개정된 경제성과 환경성을 제시하여, 확장된 형태로 비용편익분석의 필요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국가적으로 생태계서비스 편익 가치화 지침 마련을 위해 금강하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생태계서비스 분류체계의 새로운 방향과 구체적 분류체계를 제시하는 연구는 추후 연구로 남겨두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