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인 정책사업과제(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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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해역 해양공간 현안과 정책방향

충남해역 해양공간 현안과 정책방향

기간
20231030 ~ 20231130
진행상태
완료
연구책임자
윤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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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_2023.11.14] 충남해역 해양공간 현안과 정책방향(충남연구원 윤종주).pdf
목차
제1장 충남 해역의 해양공간관리 현안 및 문제점
제2장 충남 해역의 해양공간 관련 계획 및 사업 현황
제3장 충남 해역의 해양공간관리 제언
내용
충청남도는 해양환경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해양공간관리와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대표적으로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 정책은 UN 공공행정상 수상과 대통령상 수상 등 국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해양바이오산업, 수산식품 수출 확대, 갯벌복원, 국가해양정원 조성 등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수산자원 고갈, 어촌 고령화, 해양쓰레기 문제, 해양인프라 노후화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정책 방향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해양생태복원, 해양환경 보전, 해양신산업 육성, 특화항만 개발, 해양레저관광 중심지 조성 등으로 나뉜다. 대표 사업으로는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부남호 역간척, 서해안 갯벌생태 복원,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태안 해양치유센터 조성 등이 있다. 이들 사업은 해양생태계 보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은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 건립, 침적쓰레기 전용 수거선 건조, 자동 수거장치 개발 등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또한 낚시복합타운, 해양레저관광도시(오섬 아일랜드), 바다역, 해양허브 인공섬 조성 등은 해양관광과 연계한 지역 브랜드화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저온 위판장 등 수산물 유통 인프라 개선, 해삼 대량생산,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 등 수산업의 현대화도 함께 모색 중이다.

이와 같은 계획은 단기성과를 넘어 중장기 전략으로 추진되며, 충남 해양공간의 보전과 이용 수요를 균형 있게 관리하려는 방향성을 갖는다. 특히 연안 침식 대응, 연안정비, 친환경 어구보급, 어장 환경 개선, 수산자원 방류 확대 등의 정책은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 마련에 기여할 전망이다.

보고서는 해양공간관리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중심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 중앙-지방 간 협력 강화, 해양공간관리위원회 기능 정립 등의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또한 탑다운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수요에 기반한 해양공간 관리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충남의 해양공간 정책은 해양보전과 산업진흥을 동시에 추진하는 다층적 전략을 기반으로 하며,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 청년 어업인 유입 등 다양한 사회적 과제 해결에도 중요한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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