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인 전략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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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습지의 생태계서비스 증진 전략
- 기간
- 20230207 ~ 20230731
- 진행상태
- 완료
- 연구책임자
- 사공정희
- 연구자
- 오혜정,장하라,백승희,정옥식
- 파일다운로드
- (수시전략) 2023_내륙습지의 생태계서비스 증진 전략_최종보고서.pdf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2. 연구 목적 3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4
1. 연구 범위 4
2. 연구 방법 5
제3절 선행연구 고찰 6
1. 선행연구 검토 6
2. 선행연구 고찰 9
제2장 당산저수지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당산저수지 생물 현황 및 서식지 문제점 11
1. 생물 현황 11
2. 서식지 문제점 15
제2절 당산저수지 물환경 현황 및 문제점 17
1. 물환경 현황 17
2. 물환경 문제점 20
제3절 당산저수지 정책 현황 및 문제점 21
1.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벼 미수확 존치) 현황 21
2.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 문제점 23
제3장 당산저수지의 통합적 보호ㆍ관리지역 설정
제1절 당산저수지 보호ㆍ관리지역 설정기준 25
1. 보호ㆍ관리지역 설정을 위한 평가범위 25
2. 구역설정을 위한 평가기준 26
3. 지표별 평가점수 및 합산평가 29
제2절 당산저수지 보호ㆍ관리지역 평가 및 설정 30
1. 당산저수지 보호ㆍ관리지역 평가 30
2. 당산저수지 보전ㆍ관리지역 설정 36
제4장 당산저수지의 생태계서비스 증진방안
제1절 당산저수지의 서식지 및 부양서비스 증진방안 38
1. 당산저수지 조류 서식지 환경 개선 38
2. 당산저수지 물환경 개선 41
제2절 당산저수지의 문화서비스 증진방안 44
1. 당산저수지 내부 시설개선 44
2. 당산저수지 외부 연계 활용 54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요약 및 결론 59
1. 연구요약 59
2. 결론 62
제2절 정책제언 63
1. 기존 법정 제도 활용(안) 63
2. 법정 보호구역 지정(안) 66
3. 농촌 지원정책 활용(안) 7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2. 연구 목적 3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4
1. 연구 범위 4
2. 연구 방법 5
제3절 선행연구 고찰 6
1. 선행연구 검토 6
2. 선행연구 고찰 9
제2장 당산저수지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당산저수지 생물 현황 및 서식지 문제점 11
1. 생물 현황 11
2. 서식지 문제점 15
제2절 당산저수지 물환경 현황 및 문제점 17
1. 물환경 현황 17
2. 물환경 문제점 20
제3절 당산저수지 정책 현황 및 문제점 21
1.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벼 미수확 존치) 현황 21
2.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 문제점 23
제3장 당산저수지의 통합적 보호ㆍ관리지역 설정
제1절 당산저수지 보호ㆍ관리지역 설정기준 25
1. 보호ㆍ관리지역 설정을 위한 평가범위 25
2. 구역설정을 위한 평가기준 26
3. 지표별 평가점수 및 합산평가 29
제2절 당산저수지 보호ㆍ관리지역 평가 및 설정 30
1. 당산저수지 보호ㆍ관리지역 평가 30
2. 당산저수지 보전ㆍ관리지역 설정 36
제4장 당산저수지의 생태계서비스 증진방안
제1절 당산저수지의 서식지 및 부양서비스 증진방안 38
1. 당산저수지 조류 서식지 환경 개선 38
2. 당산저수지 물환경 개선 41
제2절 당산저수지의 문화서비스 증진방안 44
1. 당산저수지 내부 시설개선 44
2. 당산저수지 외부 연계 활용 54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요약 및 결론 59
1. 연구요약 59
2. 결론 62
제2절 정책제언 63
1. 기존 법정 제도 활용(안) 63
2. 법정 보호구역 지정(안) 66
3. 농촌 지원정책 활용(안) 71
내용
주요 연구내용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자연공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물순환', '탄소저장', '미기후조절', '생물서식기반', '문화경관제공'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내륙습지의 생태계서비스를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함
● 한편, 내륙습지들 중 기능을 상실하여 충남 곳곳에 방치되어있는 농업용저수지들 중 중요 생물서식공간으로서 기능을 하는 저수지에 대해서는 일반 중요 내륙습지와 동일한 수준의 습지보호ㆍ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농업용저수지는 주변의 산림 및 농경지, 농가주택지 등과 함께 농촌의 중요한 경관요소이며, 이들은 개별요소가 아닌 모자이크와 같은 복합경관으로서 그 가치를 가지므로 이를 고려한 경관보전ㆍ관리 역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당진시 내륙습지(농업용저수지)인 당산저수지를 대상으로 첫째, 저수지와 주변과의 생태적ㆍ경관적 영향권을 고려한 보호ㆍ관리구역 범위 설정 방안을 제시해 보았음
● 둘째, 해당 범위의 생태계서비스가 증진될 수 있도록 당산저수지 내부와 외부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음
●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태계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가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검토해 보았음
정책 제안
● 습지로서 가치가 높은 내륙습지, 특히 농업용저수지의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위한 보호ㆍ관리지역 설정 지침 및 주변 토지 활용 방향 등을 마련할 수 있음
● 습지뿐 아니라 습지와 관계성이 있는 주변 일대를 함께 고려한 제도적 방안과 시민에 대한 정책지원 및 경제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
● 기존 법정 규제 내에서의 개발 방향, 법정호보지역 지정(안), 농촌지원정책 활용(안) 등을 적극 검토하였으며, 정부 지원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자연공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물순환', '탄소저장', '미기후조절', '생물서식기반', '문화경관제공'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내륙습지의 생태계서비스를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함
● 한편, 내륙습지들 중 기능을 상실하여 충남 곳곳에 방치되어있는 농업용저수지들 중 중요 생물서식공간으로서 기능을 하는 저수지에 대해서는 일반 중요 내륙습지와 동일한 수준의 습지보호ㆍ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농업용저수지는 주변의 산림 및 농경지, 농가주택지 등과 함께 농촌의 중요한 경관요소이며, 이들은 개별요소가 아닌 모자이크와 같은 복합경관으로서 그 가치를 가지므로 이를 고려한 경관보전ㆍ관리 역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당진시 내륙습지(농업용저수지)인 당산저수지를 대상으로 첫째, 저수지와 주변과의 생태적ㆍ경관적 영향권을 고려한 보호ㆍ관리구역 범위 설정 방안을 제시해 보았음
● 둘째, 해당 범위의 생태계서비스가 증진될 수 있도록 당산저수지 내부와 외부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음
●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태계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가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검토해 보았음
정책 제안
● 습지로서 가치가 높은 내륙습지, 특히 농업용저수지의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위한 보호ㆍ관리지역 설정 지침 및 주변 토지 활용 방향 등을 마련할 수 있음
● 습지뿐 아니라 습지와 관계성이 있는 주변 일대를 함께 고려한 제도적 방안과 시민에 대한 정책지원 및 경제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
● 기존 법정 규제 내에서의 개발 방향, 법정호보지역 지정(안), 농촌지원정책 활용(안) 등을 적극 검토하였으며, 정부 지원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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