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2. 연구 범위 및 방법 5

제2장 관련 이론 및 정책 검토 13
1. 관련 이론 검토 15
2. 중앙정부, 충남 정책 검토 28
3. 외국 정책 검토 55

제3장 충청남도 균형발전 정책 추진 실태 105
1. 전문가 설문조사 107
2.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 평가 114

제4장 충남 균형발전 정책과제 129
1. 기본 방향 131
2. 합리적 권역 설정 및 연계 체계 구축 135
3. 집행력 확보 방안 140
4. 균형발전 지표 개선 146
5. 성과관리 체계로 전환 160

제5장 결론 169
1. 연구 요약 171
2. 향후 과제 174

참고문헌 175
부록 179

연구 배경 및 목적
- 기존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폐지와 지방분권 균형발전법 제정으로 충남의 균형발전 정책을 새롭게 설계할 필요성이 강조됨.
- 충남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군 간 균형 발전과 연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

주요 내용
1. 정책 평가 및 문제점:
- 충남의 균형발전 정책은 다양한 계획과 사업이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통합성과 연계성이 부족함.
- 행정적·재정적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
2. 정책 방향:
- 균형발전 목표: 시군 간 발전 격차 축소, 자원 기반 특성화, 연접 지역 간 협력 강화.
- 추진 체계 강화: 민간 협력을 포함한 통합적인 거버넌스 구축.
- 정책 통합성 확보: 중앙과 지방 간의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재원 배분 기준을 명확히 설정.
3. 정책 제언:
- 전략적 투자: 낙후 지역과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구분하여 차별화된 지원.
- 지표 개선: 지역 발전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균형발전 지표를 개선하여 성과 기반 정책 수립.
- 민간 참여 확대: 산학연 협력 강화와 민간 전문성을 활용한 발전 모델 도입.
4. 국내외 사례 참고:
- EU 결속정책: 지역 간 협력과 고용 창출을 위한 통합적 지원.
- 영국 LEP: 생활권 단위 민관 협력체 운영 사례.
- 프랑스 ANCT: 민간 전문성을 활용한 국토 발전 계획.

기대 효과
- 충남 내 균형발전의 효과적인 추진으로 지역 간 경제 격차 완화.
-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 구축과 지역 특성화 실현.
-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