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인 전략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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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충청남도 지방세 세수추계 전망치 산정
- 기간
- 20230206 ~ 20230930
- 진행상태
- 완료
- 연구책임자
- 최웅선
- 연구자
- 김진영
- 파일다운로드
- (수시전략) 2024년 충청남도 지방세 세수추계 전망치 산정_최웅선.pdf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2. 연구목적 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6
제2장 선행연구 검토 및 세수추계 현황 7
제1절 선행연구 검토 8
1. 세수추계 관련 선행연구 8
2. 세수추계 방법 관련 선행연구 11
3. 세수추계 오차 관련 선행연구 13
제2절 지방세수 추계 현황 15
제3장 충청남도 세수추계 오차 및 원인 분석 19
제1절 충청남도 지방세 현황 20
1. 지방세 체계 20
2. 도세 세목별 개요 22
3. 충청남도 지방세 규모 25
제2절 충청남도 세수추계 오차 현황 및 원인 28
1. 충청남도 세수추계 산출 방식 28
2. 충청남도 세수추계 오차 현황 32
3. 충청남도 세수추계 오차 원인분석 36
제4장 충청남도 세수추계 전망 47
제1절 세수추계 방법 48
제2절 취득세 추계 50
1. 부동산 관련 추계변수 전망치 산정 50
2. 취득세 전망치 산정 65
제3절 세목별 세수 추계 67
1. 등록면허세 67
2. 레저세 69
3. 지방소비세 70
4. 지역자원시설세 72
5. 지방교육세 74
6. 세수추계 전망치 종합 76
제5장 결론 77
1. 연구 요약 78
2. 정책 제언 79
3. 연구의 한계 80
참고문헌 8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2. 연구목적 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6
제2장 선행연구 검토 및 세수추계 현황 7
제1절 선행연구 검토 8
1. 세수추계 관련 선행연구 8
2. 세수추계 방법 관련 선행연구 11
3. 세수추계 오차 관련 선행연구 13
제2절 지방세수 추계 현황 15
제3장 충청남도 세수추계 오차 및 원인 분석 19
제1절 충청남도 지방세 현황 20
1. 지방세 체계 20
2. 도세 세목별 개요 22
3. 충청남도 지방세 규모 25
제2절 충청남도 세수추계 오차 현황 및 원인 28
1. 충청남도 세수추계 산출 방식 28
2. 충청남도 세수추계 오차 현황 32
3. 충청남도 세수추계 오차 원인분석 36
제4장 충청남도 세수추계 전망 47
제1절 세수추계 방법 48
제2절 취득세 추계 50
1. 부동산 관련 추계변수 전망치 산정 50
2. 취득세 전망치 산정 65
제3절 세목별 세수 추계 67
1. 등록면허세 67
2. 레저세 69
3. 지방소비세 70
4. 지역자원시설세 72
5. 지방교육세 74
6. 세수추계 전망치 종합 76
제5장 결론 77
1. 연구 요약 78
2. 정책 제언 79
3. 연구의 한계 80
참고문헌 81
내용
● 본 연구는 충청남도 지방세의 추계오차를 줄일 수 있는 추계방법을 도출하여 2024년 세수를 추계하고자 하였음
● 이를 위해 우선 충청남도 세수추계 및 오차 현황을 살펴본 후,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충청남도 세수추계 오차 원인 분석결과를 정리하여 오차원인을 파악함
● 충청남도에서 세수추계를 위해 활용하는 행정안전부 세수추계 프로그램상 세수추계의 오차는 당해연도 예상징수액의 오차와 추계변수의 오차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오차 중 대부분 추계변수의 오차가 더 크게 나타나고, 특히 취득세의 부동산 관련 추계변수의 오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남
● 이는 행정안전부 세수추계 방식이 취득세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취득세의 부동산분 세수추계시 기존의 행정안전부 방식에 의한 추계변수 전망치를 사용하지 않고 계량분석모형를 통해 도출된 전망치를 사용함
● 취득세의 자동차, 건설기계, 기타 분과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는 기존의 행정안전부 및 충청남도 세수추계 방식을 약간 조정하여 추계를 실시함
● 2024년 세목별 추계 결과는 취득세가 1조 1,248억원, 등록면허세가 783억원, 레저세가 216억원,지방소비세가1조3,799억원,지역자원시설세가1,432억원,지방교육세가 3,047억원으로 나타남
● 세목별 2024년 추계 전망치를 합산하면, 총 3조 525억원이 도출됨
● 이를 위해 우선 충청남도 세수추계 및 오차 현황을 살펴본 후,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충청남도 세수추계 오차 원인 분석결과를 정리하여 오차원인을 파악함
● 충청남도에서 세수추계를 위해 활용하는 행정안전부 세수추계 프로그램상 세수추계의 오차는 당해연도 예상징수액의 오차와 추계변수의 오차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오차 중 대부분 추계변수의 오차가 더 크게 나타나고, 특히 취득세의 부동산 관련 추계변수의 오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남
● 이는 행정안전부 세수추계 방식이 취득세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취득세의 부동산분 세수추계시 기존의 행정안전부 방식에 의한 추계변수 전망치를 사용하지 않고 계량분석모형를 통해 도출된 전망치를 사용함
● 취득세의 자동차, 건설기계, 기타 분과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는 기존의 행정안전부 및 충청남도 세수추계 방식을 약간 조정하여 추계를 실시함
● 2024년 세목별 추계 결과는 취득세가 1조 1,248억원, 등록면허세가 783억원, 레저세가 216억원,지방소비세가1조3,799억원,지역자원시설세가1,432억원,지방교육세가 3,047억원으로 나타남
● 세목별 2024년 추계 전망치를 합산하면, 총 3조 525억원이 도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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