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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기록원 건립 적정성 검토

충청남도기록원 건립 적정성 검토

기간
20230703 ~ 20231231
진행상태
완료
연구책임자
임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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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전략) 충청남도기록원 건립 적정성 검토_임형빈.pdf
목차
Ⅰ. 서 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3. 주요 연구내용

Ⅱ. 기록원 설립 현황과 사례
1. 기록원 설립과 추진 현황
2. 기록원 설립 사례
3. 시사점

Ⅲ. 설립 적정성 검토
1. 규모의 적정성
2. 경제적 적정성

Ⅳ. 연구종합 및 정책 제언
1. 연구의 요약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내용
충청남도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을 위한 필요성을 높이기 위해 기록원의 건립을 검토하고 있다. 2007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기록물 관리 기관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며, 충남은 기록물을 보관하고 활용하는 전담 기관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기초조사 연구(2018)를 바탕으로 기록원 설립을 추진하려 했으나, 후속 연구가 부족한 상태이다.

기록원 설립의 필요성은 기록물 관리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기록문화 확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타 지역 사례를 분석한 결과, 경상남도와 서울시 등은 기록물 관리뿐만 아니라 전시, 시민 참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록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충남도는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기록원 설립의 필요성을 명확히 하고, 도민 참여를 통해 기록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한다.

기록원 설립의 경제적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충남의 경우 연간 3만 권 이상의 기록물이 생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록원의 적정 규모는 약 16,500㎡ 이상으로 산출되었다. 또한, 기록원 설립 후 예상되는 지불의사가격(WTP)을 기준으로 편익을 계산한 결과, 충남 기록원에 대한 편익은 약 16.6억원으로 추정되었다.

기록원 건립은 지방비 전액으로 설치해야 하는 제약이 있지만,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시설의 주요 기능은 기록물 보관뿐만 아니라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도민들이 기록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충남 기록원은 향후 기록물의 수집, 관리, 전시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지역 문화자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기록원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제언으로는, 유휴시설을 활용한 리모델링을 통한 비용 절감,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기록물 보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충남 기록원은 단순한 기록물 보관소를 넘어,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학습을 촉진하는 문화적 공간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록원 설립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시설의 기능을 명확히 정의하고, 관련 부서 및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충남의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도민에게 유용한 문화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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