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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역활성화의 특징과 성공요인

일본 지역활성화의 특징과 성공요인

기간
20230717 ~ 20230718
진행상태
완료
연구자
유학열,박철희,이관률,송민정,강수현,임준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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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지역활성화의 특징과 성공요인.pdf
일본지역활성화의 특징과 성공요인(2).pdf
목차
1 추진배경
2 일시 및 장소
3 세부일정
4 일본 지방창생의 현주소와 지역주도의 지역활성화
5 일본의 지방창생 개요 및 목표
6 관계인구와 지역주도의 지방창생 전략
7 가미야마정 지역활성화 사례
8 새로운 지역정책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구상
9 일본의 지역활성화 성공요인 - 다까마쯔, 나오시마, 카미야마초 사례 비교
10 에필로그
내용
이 보고서는 일본의 지역활성화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창생 정책의 개념과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지방창생은 도심과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각 지역에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활력 있는 사회를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지역활성화는 그 결과로서 경제적·사회적 활기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본에서는 2015년 이후 정부 주도로 다양한 전략이 추진되고 있다.

정책적 기반으로는 '마을, 사람, 일자리 창생 종합전략'을 중심으로 지방창생 추진교부금, KPI 및 PDCA 사이클 도입, 지역재생법 등의 법적 제도가 마련되었다. 제2기 전략에서는 디지털 전환(DX)을 핵심 키워드로 설정하여 지역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사회 변화 대응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정주인구 외에 '관계인구' 개념을 도입해 지역과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외부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대표 사례로 소개된 가미야마정은 민간 주도의 장기적 지역활성화 모델로, 광통신망을 기반으로 한 ICT 기업 유치, 위성오피스 설립, 교육 인프라 구축, 공동주택 프로젝트 등을 통해 도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주민 주도의 변화가 핵심이며, NPO의 활동과 예술·문화 요소 결합도 주요 특징이다.

다카마쓰시는 도심 아케이드 상점가를 중심으로 주민 주도의 재생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만장일치 의사결정 구조, 행정의 절제된 역할, 고령친화적 인프라 설계 등이 성공요인으로 꼽힌다. 마루가메마치 상점가는 생활공간으로서의 도심을 복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나오시마는 민간 기업인 베네세홀딩스의 후쿠타케 재단이 예술과 문화를 기반으로 지역을 활성화시킨 사례이다. 예술 프로젝트와 국제적 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며, 지방정부와는 별개로 재단 중심의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갖추었다. 장기적 비전과 사회공헌의 결합이 특징이다.

전체적으로 일본의 지역활성화는 주민과 민간 주도의 자발성과 지속성이 핵심이며, 정부는 지원자 역할에 머무는 형태가 효과적이었다. 성공 사례들은 책임감, 애착심, 즐거움을 기반으로 한 지역 공동체의 장기적 노력이 바탕이 되었으며, 단기적 지원만으로는 실질적인 지역재생이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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