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연구의 개요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 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6
1. 연구의 범위 6
2. 과업 수행방법 7

제2장 부여군 지역 여건 및 재정 현황 9
제1절 부여군 지역 여건 11
1. 부여군 일반 현황 11
2. 부여군 경제 현황 16
제2절 부여군 재정 현황 19
1. 예산 규모 19
2. 재정여건 21
3. 행사․축제경비 및 지방보조금 편성 현황 23

제3장 부여군 재정 진단 27
제1절 진단 개요 29
1. 진단 목적 29
2. 진단 대상 29
3. 진단 내용 34
4. 진단 방법 34
제2절 지방보조사업예산 운영 분석 35
1. 지방보조사업 예산 운영기준 35
2. 부여군 지방보조금 평가 체계 38
3. 부여군 지방보조금 주요 현황 48
4. 부여군 지방보조금 개선과제 55
제3절 순군비사업예산 운영 분석 59
1. 주요 재정사업 평가제도 59
2. 순군비사업 예산 분석 63
3. 순군비사업 지출 개선과제 72
제4절 국․도비사업예산 운영 분석 75
1. 지방재정영향평가 제도 운영 현황 75
2. 국․도비 예산 분석 79
3. 국․도비사업 지출 개선과제 90


제4장 부여군 세출효율화 방안 93
제1절 기본 방향 95
제2절 지방보조금 효율화 방안 98
1. 사전심사 개선방안 98
2. 사후 성과평가 개선방안 101
3. 행사성 보조사업 관리 강화 102
제3절 순군비사업 지출 효율화 방안 104
1. 주요 재정사업평가 활성화 104
2. 통계목 적합성 평가 및 조정 106
3. 총액한도제 운영 107
4. 자부담 적용 108
5. 시설비 지출 효율화 방안 108
제4절 국․도비사업 지출 효율화 방안 110

제5장 정책 제언 113
1. 지방보조사업 관리에 관한 제언 115
2. 순군비사업예산 관리에 관한 제언 116
3. 국·도비사업예산 관리에 관한 제언 117

부여군 재정진단 및 세출효율화를 위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