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목적 및 방법

2. 관련 법 제도 및 사업 분석

3. 대상지 경관현황 분석

4. 경관협정 추진 방향 및 정책제언

부여군이 중장기적으로 정원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이와 연계하여 부여군의 중심지인 부여읍 원도심 일원에 대한 경관협정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음

- 본 연구 대상지는 주변에 역사문화자원이 위치해 있어 특화경관지구이면서 역사문화환경보존육성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부여군 군계획 조례」 및 「2030 부여군 경관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침을 경관협정 체결 대상자인 주민이 이해하고 경관가이드라인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 대상지가 부여군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만큼 공간환경전략계획 및 고도보존육성 시행계획 관련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도 추진 예정에 있으므로 경관협정 추진 시 계획 방향과의 정합성 및 사업과 연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관련 법 제도 및 계획, 사업 및 대상지 경관현황 분석을 통하여 부여군 부여읍 원도심 일원 경관협정 추진 방향으로서 ①경관협정서 작성 내용, ②H/W사업 및 경관가이드라인(안), ③경관협정 체결 지원 교육(안), ④경관협정 체결 참여주체의 역할을 제시하였음

- ①경관협정서 작성은 「경관법」 및 「부여군 경관 조례」를 토대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경관협정 체결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경관협정 체결 지원 교육 결과, 경관협정운영회 운영규약, 경관협정 체결 효과 향상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별첨하도록 제안함으로써 부여군 경관위원회 심의 절차 시 위원들이 경관협정 체결의 필요성 및 경관협정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음

- ②H/W사업은 경관협정 체결의 효과 향상 및 주민참여 유도를 위해 제안하였으며, (1)대상지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의 추진방향, (2)대상지의 경관문제인 건축물 및 간판의 부조화, 공공시설물 및 건축설비의 관리 미흡, 쓰레기 및 이동수단의 관리 미흡, 정원도시 및 보행네트워크와 연계를 위한 미니정원 또는 파클렛 조성 등의 신규사업 제안, 그리고 (3)약 10년 전에 추진했던 사업의 보수의 3가지 측면에서 제안하였으며, 관련 계획 및 가이드라인, 기존 추진 사업들과 연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였음

- ③경관가이드라인은 경관협정 체결 이후 주민들이 지켜야 할 내용을 주민들이 정하는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H/W 사업에 의한 결과물의 유지관리와 대상지에 대한 경관관리 문제 해결을 위한 경관활동을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음

- 마지막으로, ④경관협정 체결 지원 교육은 경관협정 체결 주체인 주민의 경관협정제도에 대한 이해부터 필요성 인식, 대상지에 대한 경관 문제 인식 및 해결 방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 이를 통한 사업과 주민이 지켜야 할 경관가이드라인을 도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안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