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된 현안과제
홈 > 연구보고서>현안과제>완료된 현안과제
충청남도 경관계획 재정비 방향 제시
- 기간
- 20250227 ~ 20250331
- 진행상태
- 완료
- 연구책임자
- 박혜은
- 연구자
- 오병찬
목차
1. 연구목적 및 방법
2. 법 제도 분석
3. 충청남도 법 제도 분석
4. 타 지자체 사례 분석
5. 충청남도 경관계획 재정비 방향 및 정책제언
2. 법 제도 분석
3. 충청남도 법 제도 분석
4. 타 지자체 사례 분석
5. 충청남도 경관계획 재정비 방향 및 정책제언
내용
◦ 충청남도에서 제3차 경관계획을 재정비할 시점이 도래하여 계획의 방향 제시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음
◦ ① 경관법」 및 동법 시행령, 「경관계획수립지침」,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충남 「경관 조례」 등 법 제도, ②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 「2030 충청남도 경관계획」 및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관련 계획, ③ 타 광역지자체 사례 분석을 통해 충청남도 경관계획 재정비 방향과 내용 구성을 제안하였음
◦ 경관계획 재정비 방향은 15개 시·군 경관정책이 일관성과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광역차원의 큰 틀에서 접근하는 정책계획의 성격으로서, 1, 2차 충청남도 경관계획과 연속성 유지, 계획 수립 이후의 성과가 부족한 부분은 개편하고 성과가 양호한 부분은 정비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도록 제안하였음
◦ 앞서 제시한 방향을 토대로, ① 도 차원에서 경관관리가 필요한 중요 경관자원 및 여러 시·군에 걸쳐 있는 경관자원, 시·군 경계,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관리 여건 및 성과 등에 대한 선택·집중 조사, ② 충남의 경관자원 특성별 분리 기준 및 계획, 경관 관련 제도의 운영 방향 및 가이드라인 제시 등 시·군에서 경관계획 수립 및 경관정책 추진 시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시·군 경관계획과의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음
◦ ① 경관법」 및 동법 시행령, 「경관계획수립지침」,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충남 「경관 조례」 등 법 제도, ②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 「2030 충청남도 경관계획」 및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관련 계획, ③ 타 광역지자체 사례 분석을 통해 충청남도 경관계획 재정비 방향과 내용 구성을 제안하였음
◦ 경관계획 재정비 방향은 15개 시·군 경관정책이 일관성과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광역차원의 큰 틀에서 접근하는 정책계획의 성격으로서, 1, 2차 충청남도 경관계획과 연속성 유지, 계획 수립 이후의 성과가 부족한 부분은 개편하고 성과가 양호한 부분은 정비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도록 제안하였음
◦ 앞서 제시한 방향을 토대로, ① 도 차원에서 경관관리가 필요한 중요 경관자원 및 여러 시·군에 걸쳐 있는 경관자원, 시·군 경계,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관리 여건 및 성과 등에 대한 선택·집중 조사, ② 충남의 경관자원 특성별 분리 기준 및 계획, 경관 관련 제도의 운영 방향 및 가이드라인 제시 등 시·군에서 경관계획 수립 및 경관정책 추진 시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시·군 경관계획과의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음

담당부서 : 각 연구책임자의 부서 담당자 : 연구책임자 연락처 : 직원연락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