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된 현안과제

> 연구보고서>현안과제>완료된 현안과제

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환경 및 경제적 피해실태와 전망

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환경 및 경제적 피해실태와 전망

기간
20130322 ~ 20130730
진행상태
완료
연구책임자
이인희
연구자
오혜정
파일다운로드
화력발전소에 의한 환경 및 경제적 피해실태와 전망_2.pdf
목차
Ⅰ. 연구의 배경
Ⅱ. 충남 화력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 및 피해 분석
1. 충남 화력발전소 현황
2. 충남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
3. 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
-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4. 화력발전소 배출오염물질에 의한 사회적비용
Ⅲ. 화력발전소의 발전 온배수 배출확산 및 피해 분석
1. 충남의 발전 온배수 배출 실태
2. 온배수에 의한 해양생태계 피해
- 취수 시설물에 의한 피해
- 냉각계통에서의 피해
- 온배수 확산구역에서의 영향
Ⅳ. 결론 및 정책제언
부록
내용
우리나라 화력발전은 전체 발전량의 약 64%를 차지하며, 수력이나 원자력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아 사회적 비용이 크다. 특히 충남 지역은 전국 화력발전 설비용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발전량도 가장 많아, 환경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화력발전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며, 온배수로 인해 해양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충남 내 보령, 태안, 당진 등 주요 발전소는 먼지 및 질소산화물 배출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있으며,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2010년 기준 충남의 사회적 비용은 약 7,712억 원에 달한다. 이 중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이 전체 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는 충남의 대기질 악화 및 주민 건강 피해의 주요 원인이다. 또한 화력발전소별로는 보령화력의 사회적 비용이 가장 컸으며, 이어 태안, 당진화력이 뒤를 이었다.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는 연간 113.8억 톤에 달하며, 보령과 태안 발전소가 그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온배수는 해수온 상승을 유발하여 해조류 생장을 저해하고, 동물플랑크톤과 저서생물 등의 종 다양성 감소, 어류 생태계 변화 등 생물상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 김과 미역 등의 해조류는 일정 수온 이상에서 생장이 멈추므로 양식업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

또한 발전소의 냉각계통에서 취수 과정 중 해양생물의 사망도 빈번히 발생하며, 염소처리와 고온수 배출은 플랑크톤 및 저서동물의 생존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특히 동물플랑크톤은 열적 충격과 기계적 스트레스로 인해 95% 이상 사망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해조류의 경우도 온배수에 노출되면 생장 저해 및 종 조성 변화가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화력발전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단지 대기오염이나 해양 생태계 문제에 그치지 않고, 관광지 훼손, 수산업 감소, 주민 건강 악화 등으로 이어져 충남 지역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발전소의 추가 증설 계획이 계속되고 있어 이러한 피해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화력발전소에 의한 환경 및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감시 및 설비 강화, 발전 온배수의 관리체계 정비,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충남처럼 피해가 집중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환경 규제와 피해 보상 정책이 필요하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변경금지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각 연구책임자의 부서 담당자 : 연구책임자 연락처 : 직원연락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