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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보고서)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일본 수도통합사례 조사

(해외출장보고서)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일본 수도통합사례 조사

기간
20240626 ~ 20240628
진행상태
완료
연구자
김영일,이상진
파일다운로드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일본).pdf
목차
Ⅰ 공무국외출장 개요
1. 출장개요
2. 방문기관
3. 방문일정
Ⅱ 출장내용
1. 오사카부 및 오사카광역수도기업단 현황
1.1 오사카부 현황
1.2 오사카광역수도기업단 현황
1.3 주요 발표 및 면담내용
2. 니와쿠보정수장
2.1 오사카지역 정수장 현황
2.2 니와쿠보정수장 정수처리공정 설명
Ⅲ 시사점
1. 장기적인 비전 및 목표 설정을 통한 단계적인 수도통합 추진
2. 시설 통합관리를 통한 비용 절감 및 효율화
3. 수도통합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수도요금 현실화
내용
충남 서부권 7개 시·군의 수도통합 기본구상 마련을 위해 일본 오사카의 수도통합 사례를 벤치마킹하였다. 오사카는 42개 시·정·촌이 참여한 오사카광역수도기업단을 통해 수도사업을 공동 운영하며, 정수시설 노후화, 내진화율 저조, 인력 고령화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오사카는 시설 공동화와 업무 표준화, 통일된 매뉴얼 구축 등을 통해 수도사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14개 지자체와 경영 일체화를 이루어 운영하고 있다. 수도사업 통합 시 자산 및 부채 무상승계, 자체수원 존중, 직원 수용, 요금 회계 구분 등 조건을 협의하여 추진하였다.

니와쿠보정수장은 오사카시와 모리구치시가 공동 운영하며, 생물처리, 오존처리, 입상활성탄 처리로 구성된 고도정수처리 공정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인근 정수장의 감시와 제어를 통합 운영하여 인력 효율화를 이루고 있다.

오사카부는 통합 필요성을 주민설명회와 정보공개 등을 통해 알리고, 통합 효과를 시각화하며 수도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오사카광역수도기업단은 최적 배치, 공동 발주 등을 통해 운영 기반을 강화하였다.

오사카 사례에서처럼 우리나라도 수도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통합을 희망하는 지자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수도요금 현실화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선결과제로 제시되었으며, 중장기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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