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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보고서)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아산시 미군기지(평택) 주변지역 주민피해 조사 및 지원방안 발굴 연구

(해외출장보고서)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아산시 미군기지(평택) 주변지역 주민피해 조사 및 지원방안 발굴 연구

기간
20241021 ~ 20241025
진행상태
완료
연구자
장창석,박상현,임다정
파일다운로드
2024 해외출장 결과보고서(3).pdf
목차
Ⅰ 연수 개요
1. 연수목적 및 필요성
2. 연수 일정
3. 대상지 선정 및 연수목표
4. 연수일정
5. 연수자 명단 및 역할

Ⅱ 연수국 일반현황

Ⅲ 주요 방문기관
1. 오키나와현 기지대책과
2. 기노완시 기지정책부
3. 나하시 상공회의소
4. 오키나와 아메리칸빌리지
5. 나하 국제거리
6. 나하신도심 공원

Ⅳ 연수결과
1. 연수 결과 종합
2. 충청남도 갈등관리의 정책적 함의
내용
충청남도는 군사시설 주변지역의 갈등 예방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4년 10월 일본 오키나와를 방문하였다. 오키나와는 일본 내 미군기지의 70% 이상이 집중된 지역으로, 군사시설로 인한 항공기 사고, 환경오염, 소음, 토지 이용 제한 등 다양한 주민 피해 사례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기지 반환 후 지역 재개발과 경제적 전환을 추진 중이다.

오키나와현청은 기지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피해 상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며, 중앙정부 및 미군과의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기노완시는 후텐마 비행장이 시내 중심에 입지해 있어 고밀도 도시구조, 소음, 환경 피해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기지 이전 및 반환 계획 수립과 피해 저감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나하시 상공회의소는 반환된 공여구역의 민간 주도 개발을 통해 산업 유치, 고용 창출, 도시 확장 등을 추진 중이다. 특히 아메리칸 빌리지는 반환 부지를 상업 및 문화공간으로 조성한 사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가 공간 확보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나하 국제거리는 전후 복구의 상징으로 군사시설과 지역문화가 융합된 관광지로 발전하였다.

신도심 공원은 반환 부지를 공원 및 방재시설로 전환한 사례로, 중앙정부의 특별 지원을 통해 조성되었으며, 주민 이용과 재난 대비 기능을 겸하고 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충청남도는 통합적 갈등관리 체계 도입, 민·관·군 협력 기반 구축, 미군과의 교류를 통한 지역통합 인프라 마련, 민간 참여 확대 등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기존의 일회성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협력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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