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제2장 전체 지원사업 중, 해양관련 사업 규모 분석
제3장 정책제언

충청남도는 당진, 보령, 서천, 태안에 대규모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경 5km 이내 지역에 매년 발전소 지원사업비를 배정받고 있다. 이 지원사업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자체가 협의해 수립하고, 지역위원회를 통해 사업 내용이 결정된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충남 전체 지원사업비는 약 987억 원이었으며, 이 중 해양 관련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약 38억 원(3.9%)에 불과했다. 당진, 보령, 서천, 태안 모두 해양 비중이 3~5%대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으로 내륙 중심의 지원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특히 보령과 태안은 감소폭이 크다.

각 시군별 해양 관련 사업은 수산종묘 방류, 불가사리 수매, 어장 쓰레기 처리, 항포구 정비, 낚시어선 수리, 해양체험 공간 조성 등이 있었으며, 대부분 소규모 단위의 간헐적 지원에 그치고 있다. 특히 어촌계 대상 수산업 기반 강화나 지속가능한 어장 환경 조성보다는 환경정화나 종묘 방류에 집중되는 경향이 강했다.

이러한 현황은 지역위원회 구성 시 어업인 대표성이 낮고, 사업 심의 과정에서 해양 수산 분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에서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해양환경 피해를 겪는 어촌 지역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의 개선과 전문성 확보가 요구된다.

보고서는 현재의 지원사업 체계만으로는 해양 분야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대안으로 발전소가 사용하는 공유수면에 부과되는 점사용료 약 10억 원 내외를 별도 재원으로 전환하여 해양환경 개선 사업에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 방안은 새로운 재원 확보와 정책적 명분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평가된다.

결론적으로 충남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해양 수산 분야에 대한 투자가 매우 제한적이며, 온배수 영향 등 해역 피해에 대한 보완 장치로서의 역할이 미흡하다. 해양 환경과 어촌경제의 회복을 위해 관련 예산의 증액, 위원회 운영 구조 개선, 재원 다변화 등이 시급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