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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정책지도 2022-09 충남 농업경영체의 공간 분포

충남정책지도 2022-09 충남 농업경영체의 공간 분포

기간
20221121 ~ 20221121
진행상태
완료
연구자
강마야,정봉희,최돈정,김소연,손성규
파일다운로드
정책지도 시리즈2(농업경영체 실태분석).pdf
목차
배경 및 목적
1. 충청남도 농업경영체 분포
2. 연령대별 농업경영체 분포
3. 전업·겸업별 농업경영체 분포
4. 농업경영체의 경작면적 분포
5. 농업경영체의 임대차별 농지 분포
6. 관외 거주하는 농업경영체 분포
7. 정책과제
농업경영체를 둘러싼 최근 이슈정리
농업경영체 개념에 대한 기초이해
내용
충청남도의 농업경영체는 경영주 농업인 199,983명과 경영주 외 농업인 91,023명으로 구성되며, 전체 농업인력은 291,006명이다. 경영주는 남성이 71.7%, 여성이 28.3%를 차지하며, 여성은 대부분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농업경영체 수는 천안시, 서산시, 당진시에 많으며, 행정통계는 경영주 농업인만을 집계한다.

농업경영체의 평균 연령은 68세로, 50대 이하가 22.4%, 60~70대가 57.3%, 80대 이상이 20.3%를 차지한다. 50대 이하 농업인은 천안시에, 80대 이상은 서산시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시군별로 평균 연령에 큰 차이를 보인다. 고령화에 따른 연령 맞춤형 지원 정책이 요구된다.

전업 농업경영체는 전체의 74.9%, 겸업은 25.1%로 나타났으며, 서산시는 전업 비율이, 천안시는 겸업 비율이 가장 높다. 충남 평균 경작면적은 9,790.3㎡이며, 경작면적이 평균 이상인 경영체는 41.1%이다. 서산시, 청양군, 부여군은 평균 경작면적이 높은 지역으로 확인된다.

농지의 소유 형태는 자경이 58.8%, 임차가 39.8%로, 시군에 따라 차이가 있다. 천안시는 자경 비중이, 청양군은 임차 비중이 가장 높다. 농업경영체의 연령과 임대차 형태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이를 고려한 세대별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관외 거주 농업경영체는 21,292명이며, 이들이 소유한 농지 필지는 63,486건이다. 이들은 주로 대전, 경기, 세종 지역에 거주하며, 경작면적은 총 173.3백만㎡이다. 이들의 자경 비율은 높으나 실제 경작 여부 확인이 어려워, 실경작 인증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현행 농업경영체 등록 제도는 농지 소유만으로 등록이 가능해 가짜 농업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여성, 청년, 임차농 등 일부 농민층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다. 농업경영체 개념과 등록 기준, 관련 통계 간의 불일치는 정책 설계와 집행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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