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인 전략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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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한 충남 농어촌 과소지역 활성화 전략
- 기간
- 20220314 ~ 20221130
- 진행상태
- 완료
- 연구책임자
- 유학열
- 연구자
- 조영재,박경철,이샘,전지훈,한승석,이도경
- 파일다운로드
- 16.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한 충남 농어촌 과소지역 활성화 전략.pdf
목차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5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6
1) 연구 범위 6
2) 연구 방법 7
3. 연구 내용 9
1) 이론적 고찰 9
2) 충청남도 과소지역 실태 10
3) 충청남도 농어촌 과소지역 활성화 전략 10
4) 보고서 목차(안) 13
제2장 이론적 고찰 14
1. 용어 정리 14
1) 농어촌 과소지역의 개념 14
2) 관계인구 17
3) 농촌 활력 18
4) 공동체 18
5) 커먼즈 21
6) 마을연금 제도 24
2. 선행연구 고찰 26
1) '사람' 부문 선행연구 고찰 26
2) '공간' 부문 선행연구 고찰 28
3) '공동체' 부문 선행연구 고찰 30
4) 선행연구 종합 고찰 33
제3장 충남 농어촌 과소지역 실태 분석 35
1. 충청남도 과소지역 일반적 실태 35
1) 과소지역 통계 분석 35
2) 설문조사 일반 현황 분석 40
2. '사람' 부문 과소 실태 분석 44
1) 과소마을 내부 인적 역량 및 교류 실태 44
2) 농어촌 과소마을의 외부와 교류 실태 45
3. '공간' 부문 과소 실태 분석 47
1) 농어촌 정주공간의 실태 47
2) 농어촌 환경공간의 실태 49
4. '공동체' 부문 과소 실태 분석 52
1) 과소지역 공동체 부문의 현황과 인식 52
2) 마을 공동체 기금의 현황 및 실태 55
제4장 과소지역 정책수요 분석 61
1. 과소지역주민 수요 분석(설문조사 결과) 61
1) '사람' 부문 61
2) '공간' 부문 63
3) '공동체' 부문 65
2. 국내외 사례 분석 71
1) 문헌 분석 71
2) 심층 분석 100
3. 소결: 과소지역 활성화 전략(정책) 기본 방향 125
1) '사람' 부문 125
2) '공간' 부문 126
3) '공동체' 부문 126
제5장 충남 농어촌 과소지역 활성화 전략 129
1. 활성화 기본 방향과 전략 129
1) 기본 방향 129
2) 5대 전략 129
2. 전략별 세부 정책(사업) 131
1) 전략1: 과소지역 인적역량 강화 전략 131
2) 전략2: 충남 과소지역 관계인구 창출 및 확대 137
3) 전략3: 안정적인 정주체계의 구축 및 농촌공간의 재생·재편 142
4) 전략4: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153
5) 전략5: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기금·연금 관리 및 창출 지원 161
제6장 결론 168
1. 연구결과 요약 168
1) '사람' 부문 168
2) '공간' 부문 168
3) '공동체' 부문 169
2. 본 연구의 정책 활용 170
참고 문헌 172
참고 자료 175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5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6
1) 연구 범위 6
2) 연구 방법 7
3. 연구 내용 9
1) 이론적 고찰 9
2) 충청남도 과소지역 실태 10
3) 충청남도 농어촌 과소지역 활성화 전략 10
4) 보고서 목차(안) 13
제2장 이론적 고찰 14
1. 용어 정리 14
1) 농어촌 과소지역의 개념 14
2) 관계인구 17
3) 농촌 활력 18
4) 공동체 18
5) 커먼즈 21
6) 마을연금 제도 24
2. 선행연구 고찰 26
1) '사람' 부문 선행연구 고찰 26
2) '공간' 부문 선행연구 고찰 28
3) '공동체' 부문 선행연구 고찰 30
4) 선행연구 종합 고찰 33
제3장 충남 농어촌 과소지역 실태 분석 35
1. 충청남도 과소지역 일반적 실태 35
1) 과소지역 통계 분석 35
2) 설문조사 일반 현황 분석 40
2. '사람' 부문 과소 실태 분석 44
1) 과소마을 내부 인적 역량 및 교류 실태 44
2) 농어촌 과소마을의 외부와 교류 실태 45
3. '공간' 부문 과소 실태 분석 47
1) 농어촌 정주공간의 실태 47
2) 농어촌 환경공간의 실태 49
4. '공동체' 부문 과소 실태 분석 52
1) 과소지역 공동체 부문의 현황과 인식 52
2) 마을 공동체 기금의 현황 및 실태 55
제4장 과소지역 정책수요 분석 61
1. 과소지역주민 수요 분석(설문조사 결과) 61
1) '사람' 부문 61
2) '공간' 부문 63
3) '공동체' 부문 65
2. 국내외 사례 분석 71
1) 문헌 분석 71
2) 심층 분석 100
3. 소결: 과소지역 활성화 전략(정책) 기본 방향 125
1) '사람' 부문 125
2) '공간' 부문 126
3) '공동체' 부문 126
제5장 충남 농어촌 과소지역 활성화 전략 129
1. 활성화 기본 방향과 전략 129
1) 기본 방향 129
2) 5대 전략 129
2. 전략별 세부 정책(사업) 131
1) 전략1: 과소지역 인적역량 강화 전략 131
2) 전략2: 충남 과소지역 관계인구 창출 및 확대 137
3) 전략3: 안정적인 정주체계의 구축 및 농촌공간의 재생·재편 142
4) 전략4: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153
5) 전략5: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기금·연금 관리 및 창출 지원 161
제6장 결론 168
1. 연구결과 요약 168
1) '사람' 부문 168
2) '공간' 부문 168
3) '공동체' 부문 169
2. 본 연구의 정책 활용 170
참고 문헌 172
참고 자료 175
내용
본 연구는 지방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충남 농어촌 과소지역이 대응해 나가야 할 구체적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 과소지역의 '사람', '공간', '공동체' 3가지 측면에서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사람' 측면에서는 청년층 지역활동가 육성, 외부주체와의 연계, 관계인구 창출 등 신내발적발전(Neo-endogenous development) Newcastle University Centre for Rural Economy 에서는 '신내발적발전'을 어느 지역에서든 내발적 힘과 외발(외부)적 힘이 공존하고 있으며, 항상 지역 외부와 상호작용 하고 있다고 하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 스스로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외부 주체들과 주도적으로 연계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을 기반으로 한 전략을 제시한다.
둘째, '공간' 측면에서는 농촌지역의 정주체계의 정비 및 농촌공간의 재생․재편, 마을만들기 등에 관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공동체' 측면에서는 농어촌 과소지역의 극복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체차원의 마을 관리 및 돌봄활동 전략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기금․연금 관리 및 창출 지원에 대한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사람' 측면에서는 청년층 지역활동가 육성, 외부주체와의 연계, 관계인구 창출 등 신내발적발전(Neo-endogenous development) Newcastle University Centre for Rural Economy 에서는 '신내발적발전'을 어느 지역에서든 내발적 힘과 외발(외부)적 힘이 공존하고 있으며, 항상 지역 외부와 상호작용 하고 있다고 하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 스스로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외부 주체들과 주도적으로 연계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을 기반으로 한 전략을 제시한다.
둘째, '공간' 측면에서는 농촌지역의 정주체계의 정비 및 농촌공간의 재생․재편, 마을만들기 등에 관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공동체' 측면에서는 농어촌 과소지역의 극복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체차원의 마을 관리 및 돌봄활동 전략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기금․연금 관리 및 창출 지원에 대한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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