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된 전략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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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조직 활성화를 통한 효율적 갈등관리 방안 연구
- 기간
- 20210802 ~ 20211130
- 진행상태
- 완료
- 연구책임자
- 장창석
- 연구자
- 임다정
- 파일다운로드
- 20. 주민자치회 참여를 통한 공공갈등 관리방안 연구_장창석.pdf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연구의 범위
- 연구의 방법
- 연구의 수행체계
Ⅱ. 이론적 검토 및 선행연구 고찰
1. 공공갈등
2. 갈등관리의 중요성
3. 주민자치와 주민자치회
- 주민자치의 정의
-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역할
4. 갈등관리 과정의 주민참여
Ⅲ. 충청남도 현황 분석 및 인식조사
1. 공공갈등 현황
- 충청남도 공공갈등 발생 현황
- 충청남도 공공갈등 관리 현황
2. 주민자치회 운영 현황
- 충청남도 주민자치회
- 타 자치단체 사례
3. 지역주민 의견 조사
- 조사대상 및 분석방법
- 분석결과
4. 종합분석 및 시사점
Ⅳ. 공공갈등 관리의 주민자치회 참여 방안
1. 공공갈등 관리 과정의 주민참여 문제점
- 제도적 문제점
- 역량적 문제점
2. 공공갈등 관리 과정의 주민자치회 참여를 위한 개선방안
- 제도적 개선
-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 지역사회 협력강화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연구의 범위
- 연구의 방법
- 연구의 수행체계
Ⅱ. 이론적 검토 및 선행연구 고찰
1. 공공갈등
2. 갈등관리의 중요성
3. 주민자치와 주민자치회
- 주민자치의 정의
-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역할
4. 갈등관리 과정의 주민참여
Ⅲ. 충청남도 현황 분석 및 인식조사
1. 공공갈등 현황
- 충청남도 공공갈등 발생 현황
- 충청남도 공공갈등 관리 현황
2. 주민자치회 운영 현황
- 충청남도 주민자치회
- 타 자치단체 사례
3. 지역주민 의견 조사
- 조사대상 및 분석방법
- 분석결과
4. 종합분석 및 시사점
Ⅳ. 공공갈등 관리의 주민자치회 참여 방안
1. 공공갈등 관리 과정의 주민참여 문제점
- 제도적 문제점
- 역량적 문제점
2. 공공갈등 관리 과정의 주민자치회 참여를 위한 개선방안
- 제도적 개선
-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 지역사회 협력강화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내용
충청남도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갈등 예방과 해결의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본 연구를 수행했다. 공공갈등의 증가 배경으로 이념·가치의 다원화와 이해관계 복잡화를 지적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등 주민 참여 확대 기조를 반영했다.
문헌연구와 현황분석, 타 지자체 사례 검토, 충청남도 내부자료 분석, 설문조사를 통해 공공갈등 관리 체계를 진단했다. 이론적 고찰에서는 공공갈등의 전개 단계를 6단계(표출기·심화기·조정기·교착기·해소기·사후단계)로 분류하고, 갈등관리 이론과 주민자치회 역할을 탐구했다.
분석 결과 충청남도 공공갈등 관리 체계는 사후적 해결에 집중되어 있어 사전예방 기능이 부재하고, 주민자치회는 단순 의견 수렴 기능에 머물러 있었다. 참여 절차와 대표성의 제도적 미비, 정보·역할·책임의 불명확성, 후속 조치 부재로 활동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도 확인됐다.
국내외 사례에서는 인력·역량 강화, 지역사회 협력 모델이 갈등 관리에 효과적임이 드러났다. 이를 바탕으로 참여 주체 확대와 역할 명확화, 충분한 정보 제공과 책임 부여, 지자체·시민단체 연계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제도적 개선을 위해 공식 참여 절차를 정비하고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책임을 법제화할 것을 권고했다.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협력을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활성화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주민자치회를 공공갈등 관리의 핵심 주체로 전환하기 위해 제도·역량·협력의 세 축을 아우르는 종합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정책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주민 신뢰를 바탕으로 갈등 예방·해결의 지속 가능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문헌연구와 현황분석, 타 지자체 사례 검토, 충청남도 내부자료 분석, 설문조사를 통해 공공갈등 관리 체계를 진단했다. 이론적 고찰에서는 공공갈등의 전개 단계를 6단계(표출기·심화기·조정기·교착기·해소기·사후단계)로 분류하고, 갈등관리 이론과 주민자치회 역할을 탐구했다.
분석 결과 충청남도 공공갈등 관리 체계는 사후적 해결에 집중되어 있어 사전예방 기능이 부재하고, 주민자치회는 단순 의견 수렴 기능에 머물러 있었다. 참여 절차와 대표성의 제도적 미비, 정보·역할·책임의 불명확성, 후속 조치 부재로 활동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도 확인됐다.
국내외 사례에서는 인력·역량 강화, 지역사회 협력 모델이 갈등 관리에 효과적임이 드러났다. 이를 바탕으로 참여 주체 확대와 역할 명확화, 충분한 정보 제공과 책임 부여, 지자체·시민단체 연계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제도적 개선을 위해 공식 참여 절차를 정비하고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책임을 법제화할 것을 권고했다.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협력을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활성화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주민자치회를 공공갈등 관리의 핵심 주체로 전환하기 위해 제도·역량·협력의 세 축을 아우르는 종합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정책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주민 신뢰를 바탕으로 갈등 예방·해결의 지속 가능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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