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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성정2동 다문화가정의 복지서비스 실태

천안시 성정2동 다문화가정의 복지서비스 실태

기간
20221101 ~ 20230131
진행상태
완료
연구책임자
윤향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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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성정2동 다문화가정의 복지서비스 실태(최종).pdf
목차
서론
천안시 다문화·외국인가정 현황 및 지원
다문화·외국인가정 법적지원
다문화·외국인가정의 복지지원 및 요구
맞춤형 복지지원 및 전달체계 개선안
결론
내용
충남 천안시 성정2동은 다문화 및 외국인가정의 증가로 복지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복지 지원 체계에는 명확한 격차가 존재한다. 다문화가정은 한국인과의 혼인으로 구성되어 내국인과 동일한 복지 혜택을 받고 있으며, 한국어 교육, 자녀 보육 및 교육, 심리 상담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 반면 외국인가정은 의료를 제외한 복지 지원에서 거의 배제되어 있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자녀 보육 지원조차 제한적으로만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격차는 양 집단 간 복지 만족도 차이와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천안시는 다문화가정에 대해 가족센터를 통해 언어교육, 자녀교육, 상담, 취·창업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자지원센터를 통해 고충상담과 교육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외국인가정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교육, 보육, 주거 등 기본 복지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외국인 거주지 등록과 관련한 행정체계 미비로 인해 지역 내 외국인 현황 파악에도 어려움이 있다.

면담 결과, 다문화가정은 대체로 복지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나, 자녀 교육과 한국문화 적응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외국인가정은 자녀 보육 지원과 기본적인 복지 접근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며, 특히 정보 부족과 공공기관 이용의 불편함이 복지 접근을 가로막고 있다. 외국인가정의 경우 부모가 단기 근로계약이나 아르바이트 형태로 일하고 있어 자녀 돌봄과 경제적 자립 모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제안된 개선 방안은 첫째, 외국인가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지원 체계 도입으로 한국어 및 문화 교육 강화와 지역 생활정보 제공이다. 둘째,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간 외국인 전입정보 공유를 통해 실거주지 기반의 복지체계 연계가 필요하다. 셋째, 전담 인력 배치를 통해 지속적이고 일관된 상담 및 서비스 제공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다문화·외국인가정과 행정기관 간의 신뢰와 소통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지역 내 외국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 확대와 복지서비스 홍보가 필요하며, 특히 근로시간과 자녀 돌봄 등을 고려한 유연한 프로그램 운영이 중요하다. 다문화가정과 외국인가정의 복지 수요를 정확히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가 절실하며, 현장 중심의 정책 실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정비는 천안시 외국인 주민의 정착과 삶의 질 향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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