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장 현황 분석
제3장 사례 분석
제4장 정책 제안
참고자료

충청남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준설토의 적정 처리를 위해 대천항 북방파제에 광역 준설토 투기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외해 투기가 환경규제 등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충남 서해안의 항만과 어항에서 발생하는 유지·개발준설토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중장기 대책이 요구되며, 대천항은 그 중심지로 제안되고 있다. 이 지역은 이미 지방관리연안항으로 항만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인근 다수 항만으로부터의 접근성이 우수해 광역 투기장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크다.

현재 충남의 28개 지방어항 중 15개 어항은 약 370만㎥의 준설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 중 12개 어항은 평택·당진항 투기장을 이용하고 있어 약 1,755㎞의 비효율적인 운반거리를 발생시키고 있다. 대천항 북방파제에 투기장을 조성하면 이 같은 운송 부담을 줄이고 해양환경 보호, 항만 운영 효율성 제고, 선박 통항 안전성 확보 등 다양한 기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해 수심 확보가 시급한 지역이 많아 조속한 투기장 확보가 필수적이다.

국비 확보를 위해 기존 도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국가 지원 사례를 준용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예컨대 국가지원지방도나 폐기물처리시설처럼 대천항 투기장도 공공기능 수행을 전제로 공사비와 보상비의 일정 부분을 국비로 충당할 수 있으며, 광역 기능 수행 시에는 국고보조 비율을 최대 50%까지 높일 수 있다. 해당 시설은 공유수면에 조성되는 만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유수면 관리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법적 근거도 존재한다.

대천항 투기장은 폐기물관리법상 매립시설로 간주될 수 있으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적정 관리가 전제된다. 이는 곧 해양오염을 방지하면서도 효율적인 준설토 처리를 가능하게 하며, 기존 외해 투기에 비해 환경적으로도 안전한 대안으로 간주된다. 계획된 시설은 약 13만㎡ 규모로 120만㎥가 넘는 준설토 수용이 가능하며, 호안 조성과 환경 관리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종합적으로, 본 계획은 준설토 처리의 공간적, 경제적, 환경적 한계를 극복하고, 충남지역 항만 관리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조속한 사업 추진과 함께 정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국고 지원 근거 마련, 조례 및 절차 정비, 관련 인허가 확보 등이 병행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광역 해양 인프라의 중심기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체계적 관리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