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2. 사업동향
3. 정책만족도 분석
4. 정책제안

충청남도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9년부터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청년 916명에게 평균 5천만 원 이상 대출을 실행하여 이자 일부(최대 203만 원)를 지원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참여자의 95.8%가 만족을 나타냈고, 97%는 주거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98%는 사업 확대 필요성에 동의하여 높은 정책 수요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예산 조기 소진, 상반기 집중 운영, 심사 탈락 등으로 일부 청년은 혜택을 받지 못해 정책 사각지대 문제가 지적되었다.

지원 조건은 해마다 완화되어 보증금 한도와 대출 한도 확대, 자격 기준 완화가 이루어졌으며, 대부분 직장인(90.7%)이 수혜 대상이었다. 특히 적정 보증금 규모는 평균 1억9천만 원, 대출한도는 1억 원이 적절하다는 인식이 많았다. 대출 미실행 사유로는 낮은 실행금액, 심사 불합격, 시기 불일치가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월세 지원, 청년주택 건설, 주택자금 우대대출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꼽았다.

정책 만족도는 높지만, 신용도가 낮은 청년은 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 취약계층일수록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충남형 대출심사제도 도입과 같은 대안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또한, 청년 셰어하우스 참여자처럼 주거 형태나 상황에 따라 선호하는 정책이 다르므로, 다층적 수요에 맞춘 맞춤형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청년들이 충남에서 자립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주거 로드맵을 마련하고, 월세지원과 같은 체감도 높은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실제 다른 광역지자체는 보증료 지원, 신혼부부 특화 지원 등 다채로운 주거복지 정책을 운영 중이며, 충남도 이에 상응하는 포괄적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 종합적으로, 본 사업은 청년주거안정을 위한 강력한 수단이지만, 정책 사각 해소와 다양화가 병행되어야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