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된 정책지원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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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디자인 협력체계 구축

도의회 디자인 협력체계 구축

기간
20220701 ~ 20221230
진행상태
완료
연구책임자
오병찬
연구자
박혜은,강경연,김성희,정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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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디자인 의정세미나 자료집.pdf
목차
1. 공공디자인센터 소개
센터 설립 목적 및 연혁
조직 및 인력 구성
센터 주요 업무
운영체계
2. 공공디자인 현황
공공디자인의 개념과 범위
도내 부서별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
협의의 공공디자인과 광의의 공공디자인
3. 공공디자인센터 주요업무와 성과
디자인 관리제도 및 정책 연구
공공사업 디자인 컨설팅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디자인 역량 강화 사업
4. 향후 발전방안
비전 및 목표
정책연구 및 사업기획
디자인 관리 체계 고도화
디자인 행정 역량 강화
별첨. 컨설팅 이후 실행 사례
내용
이 문서는 충남공공디자인센터의 설립 배경, 주요 업무, 그간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을 정리한 세미나 자료이다. 센터는 경관, 공공건축, 공공디자인 분야의 정책 연구, 컨설팅, 심의, 교육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도내 디자인 행정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센터의 주요 기능은 정책 개발, 디자인 역량 강화, 공공사업 디자인 컨설팅,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로 나뉘며, 관련 조례 및 법령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정책연구는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실태조사, 제도 개선, 사업 발굴 등 총 42종의 과제를 수행해 왔고, 실무 적용성과 정책 연계성을 중시했다. 또한 시군별 수요에 따라 실용적 결과물을 도출하여 국비 및 도비 공모사업 추진에도 기여했다. 대표적으로 범죄예방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농촌주거환경개선 등의 사례가 있으며, 충남형 디자인 정책 체계 수립에도 이바지했다.

공공사업 디자인 컨설팅은 매년 수백 건의 사업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며, 경관·공공건축·공공공간·시설물·매체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한다. 시군별, 유형별 컨설팅 건수를 기반으로 수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디자인의 품질 향상과 주민 체감도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디자인심의와 연계해 일관된 관리체계를 구축 중이다.

공공건축 사전검토 업무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근거해 진행되며,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충남은 전국에서도 활발히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공공건축물의 품격 향상과 예산 효율화를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 시설 유형, 사업비, 신청기관별 통계를 통해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개선 방향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디자인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으로는 전문가 워크숍, 세미나, 정책특강, 컨설팅 자료집 발간, 아카데미 운영 등이 있으며,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시군 디자인 네트워크를 통해 현장 실무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사례 공유와 교육 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역 간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향후 발전방안으로는 공공디자인 선순환 체계 구축, 디자인 정책·계획 조율 기능 강화, 사전검토 및 컨설팅의 체계화, 디자인 거버넌스 확립, 공무원 및 주민 대상 교육 확대 등이 제시되었다. 중장기적으로는 충남 전역의 공공사업을 디자인 중심으로 통합 관리하는 구조를 구축하여, '공공디자인으로 활기찬 충남'을 실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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