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기획전략(2011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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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살리기 사업의 갈등관리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기간
- 20100101 ~ 20101231
- 진행상태
- 완료
- 연구책임자
- 최병학
- 연구자
- 김학린
- 파일다운로드
- R101203「금강살리기」사업의 갈등관리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최병학).pdf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범위․방법
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주안점
제2장 「금강살리기」 사업의 갈등발생 및 관리현황
1. 갈등의 특성과 유형
2. 국내·외 관련사례 분석
3. 「금강살리기」 사업의 추진현황
4. 「금강살리기」 사업의 갈등발생 및 관리 현황
제3장 「금강살리기」 사업의 전문가 및 지역주민 의견조사 분석결과
1. 전문가 대상 의견조사(AHP) 결과분석
2. 주민설문조사 및 지역간담회 분석결과
3. 금강사업 추진의 갈등해소방안 모색 워크숍 개최 결과
제4장 「금강살리기」 사업의 갈등관리 개선방안(案)
1. 갈등예방관리 개선방안
2. 갈등현장지원 개선방안
3. 갈등관리 제도화 방안
제5장 결론
1. 연구결과
2.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과제
참고문헌
[부록 1] 전문가 대상 AHP 의견조사지
[부록 2] 우리나라 물 분쟁 사례 모음 총괄표
[부록 3] 충청남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범위․방법
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주안점
제2장 「금강살리기」 사업의 갈등발생 및 관리현황
1. 갈등의 특성과 유형
2. 국내·외 관련사례 분석
3. 「금강살리기」 사업의 추진현황
4. 「금강살리기」 사업의 갈등발생 및 관리 현황
제3장 「금강살리기」 사업의 전문가 및 지역주민 의견조사 분석결과
1. 전문가 대상 의견조사(AHP) 결과분석
2. 주민설문조사 및 지역간담회 분석결과
3. 금강사업 추진의 갈등해소방안 모색 워크숍 개최 결과
제4장 「금강살리기」 사업의 갈등관리 개선방안(案)
1. 갈등예방관리 개선방안
2. 갈등현장지원 개선방안
3. 갈등관리 제도화 방안
제5장 결론
1. 연구결과
2.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과제
참고문헌
[부록 1] 전문가 대상 AHP 의견조사지
[부록 2] 우리나라 물 분쟁 사례 모음 총괄표
[부록 3] 충청남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내용
2010년 금강살리기 사업의 갈등관리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는 갈등유형과 발생현황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예방·관리·제도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전문가 AHP 조사, 주민설문조사, 워크숍 등을 통해 다층적 자료를 수집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행위주체별 갈등은 정부-주민, 정부 간(중앙-지자체), 정부-NGO 간에서 발생했으며, 주요 쟁점은 보상 문제, 환경 훼손, 예산 낭비, 주민 협의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민과의 협의 부재는 가장 빈번하고 중요한 갈등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성격별 갈등은 사업타당성 논란, 생태계 파괴 우려, 수질악화, 예산 중복, 정보 부족 등으로 유형화되었으며, 전문가 분석에서는 생태계 파괴와 주민 소통 결여가 핵심 원인으로 꼽혔다. 주민 설문에서도 사업에 대한 인지율은 높았지만 찬반이 혼재되었고, 긍정 요소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부정 요소로는 생태계 훼손이 부각되었다.
해외 사례에서는 협력적 거버넌스, 조약 체결, NGO와의 협치 등을 통해 유사 갈등을 해결한 경험이 소개되었으며, 국내 사례에서도 이해당사자 간 합의 형성과 제도적 장치 마련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개선방안으로는 소통구조 개선과 갈등인식 차이 해소, 갈등 예방 매뉴얼 도입, 갈등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순회매니저제도 도입, 협상능력 교육, 갈등관리 전담기구 설치 등이 제안되었다. 특히 프로세스 기반 갈등관리 모델이 강조되었다.
결론적으로 금강살리기 사업은 단순한 물리적 하천개발이 아닌 복합적 공공사업으로, 정치적, 사회적, 생태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거버넌스 중심의 갈등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사업의 정책 설계 기준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다.
행위주체별 갈등은 정부-주민, 정부 간(중앙-지자체), 정부-NGO 간에서 발생했으며, 주요 쟁점은 보상 문제, 환경 훼손, 예산 낭비, 주민 협의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민과의 협의 부재는 가장 빈번하고 중요한 갈등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성격별 갈등은 사업타당성 논란, 생태계 파괴 우려, 수질악화, 예산 중복, 정보 부족 등으로 유형화되었으며, 전문가 분석에서는 생태계 파괴와 주민 소통 결여가 핵심 원인으로 꼽혔다. 주민 설문에서도 사업에 대한 인지율은 높았지만 찬반이 혼재되었고, 긍정 요소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부정 요소로는 생태계 훼손이 부각되었다.
해외 사례에서는 협력적 거버넌스, 조약 체결, NGO와의 협치 등을 통해 유사 갈등을 해결한 경험이 소개되었으며, 국내 사례에서도 이해당사자 간 합의 형성과 제도적 장치 마련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개선방안으로는 소통구조 개선과 갈등인식 차이 해소, 갈등 예방 매뉴얼 도입, 갈등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순회매니저제도 도입, 협상능력 교육, 갈등관리 전담기구 설치 등이 제안되었다. 특히 프로세스 기반 갈등관리 모델이 강조되었다.
결론적으로 금강살리기 사업은 단순한 물리적 하천개발이 아닌 복합적 공공사업으로, 정치적, 사회적, 생태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거버넌스 중심의 갈등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사업의 정책 설계 기준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다.

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담당자 : 백승헌 연락처 : 041-840-1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