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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리포트-(제393호)충남 농촌소멸 대응, 농촌지역 거점마을 육성 필요

충남리포트-(제393호)충남 농촌소멸 대응, 농촌지역 거점마을 육성 필요

기간
20240605 ~ 20240605
진행상태
완료
연구자
조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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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농촌지역 거점마을 개념 및 필요성
농촌지역 거점마을 육성 기본방향 및 방법
농촌지역 거점마을 유형 및 추진방안
충청남도 관련 정책과의 연계 추진방안
참고문헌
내용
거점마을은 읍·면 소재지 이외의 마을 단위에서 특정한 서비스 기능이 집적되어 지역사회에 거점기능을 수행하는 마을을 의미한다. 농촌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읍·면 중심의 거점기능 강화정책을 보완하고, 근거리 농촌생활서비스 전달체계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기능 약화와 고령화 등으로 기존 마을단위 커뮤니티가 지역단위로 확대되는 점에 주목하여 새로운 정책 대안이 요구된다.

거점마을 육성은 기존 거점기능 강화정책을 마을 단위까지 확대하고, 복수의 마을 간 기능 분담과 협력을 통해 농촌 소생활권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는 새로운 시설 확충보다는 기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시설 집적화, 기능 복합화, 마을 간 연계화를 중점으로 한다. 거점마을은 생활서비스, 교육·육아, 의료·복지, 상업, 농촌커뮤니티 등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정책 추진 방안으로는 기존 중심지활성화 및 기초생활거점사업의 틀을 활용하면서, 읍·면 소재지 외에도 인구 구조, 접근성, 서비스시설 집적도 등을 고려해 거점지구를 설정해야 한다. 또한,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에 따라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해 거주환경 보호 및 생활서비스시설 입지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거점마을 육성을 연계할 수 있다.

충청남도는 '농촌리브투게더'와 '공동생활홈(실버홈)' 등의 농촌주거정책을 통해 거점마을을 중심으로 주거환경을 재구조화하고, 취약계층과 은퇴농을 위한 공동생활 공간 확충을 추진 중이다. 이와 같은 정책은 농촌마을의 인구감소와 기능 약화에 대응하는 공간 재편의 일환으로 거점마을 육성과 긴밀히 연계되어야 한다.

또한,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은 주민주도형 지역발전 모델로서 거점마을의 시설 운영 및 관리 주체를 육성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며, 중규모 이상의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역량을 보유한 마을을 중심으로 연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정주기능 강화를 실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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