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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리포트-(제394호)사각지대 없는 충청남도 농업인의 건강권 보장 정책 방안

충남리포트-(제394호)사각지대 없는 충청남도 농업인의 건강권 보장 정책 방안

기간
20240621 ~ 20240621
진행상태
완료
연구자
명형남,강마야
파일다운로드
충남리포트플러스 394호_명형남(2).pdf
목차
제1장 농업인 건강권 보장 필요성
제2장 농업인 보건·안전 주요 현행제도와 한계
제3장 충남 농업인의 보건·안전 실태진단
제4장 추진 전략과 정책과제
참고문헌
내용
충청남도 농업인은 생물화학적, 사회경제적, 물리적 환경에서 일반 직업인보다 건강권이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대부분이 소규모 자영농 형태로 산업보건 관리에서 배제되어 건강 사각지대에 속한다. 특히 충남은 환경유해시설이 밀집된 농촌지역과 공장이 혼재된 지역이 많아 주민 건강 피해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농업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제도는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에서 다각도로 운영 중이나, 제도별 대상 조건이 까다롭거나 임의가입 방식이라 실효성이 떨어지며, 예방보다는 사후관리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발생이 불가피하다. 특히 농업안전보건센터는 도심 중심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떨어지고, 2024년부터 사업 일몰로 운영이 중단되었다.

충남 농업인의 누적 질병 유병률은 전국 8개 광역도 중 네 번째로 높고, 손상 발생률은 두 번째로 높아 특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지역별로 부여군은 근골격계 질환과 낙상 사고, 태안군은 운수 및 기계 접촉 사고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청양, 태안, 논산, 부여는 전체적으로 취약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작목별 농약 중독 경험률과 기후변화에 따른 온열질환 발생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충청남도는 농업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6대 추진전략과 19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전략에는 정책 추진 기반 마련, 유해환경요인 평가 및 개선, 밀착형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구축, 인식개선 강화, 피해 사후관리, 우선관리지역 시범사업 시행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는 농업인의 건강과 안전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 차원의 실효성 있는 건강보장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충남 농업인의 건강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실행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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