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연구원 기본소득 정책연구 타임라인
기본소득 개념과 도입 배경
충남도민 기본소득 인식도 및 선호도 설문조사
충남형 기본소득 추진 현황 ①행복키움수당
충남형 기본소득 추진 현황 ②농어민수당
충남형 기본소득 추진 현황 ③청년수당
'충남형 기본소득' 종합 평가
'충남형 기본소득' 정책 제언
기본소득 정부·자치단체 도입 사례

충남형 기본소득은 보편성, 개별성, 현금성, 무조건성, 정기성의 5대 원칙을 바탕으로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소득 개념으로, 충남도는 행복키움수당, 농어민수당, 청년수당 등을 통해 이를 추진하고 있다. 기본소득 도입 배경은 사회 양극화 심화, 선별복지의 한계, 일자리 감소, 인권 의식 확대 등이다.

행복키움수당은 만 36개월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도내 거주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된다. 2018년 1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021년에는 4만 3,545명에게 총 518억 원이 지원되었다. 도민 만족도 조사에서 79.8%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농어민수당은 2020년부터 충남도에서 시행된 제도로, 농가·임가·어가 총 16만 5,000가구를 대상으로 연 80만 원을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는 전국 최고 지급액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종이상품권, 모바일, 카드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된다.

청년수당은 청년 인구 감소와 고용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청년진흥펀드 조성과 희망통장 등을 통해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시범운영 방안으로는 도내 3년 이상 거주한 만 19~34세 미취업 청년에게 1년간 매월 2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식이 검토 중이다.

충남연구원은 기본소득 정책의 공론화와 추진을 위해 기본소득위원회 구성, 제도 확대 방안, 도입 타당성 검토를 제안하였다. 특히 행복키움수당은 도민 만족도가 높아 지급 금액을 월 50만 원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농어민수당 역시 개별 지급 및 상향 조정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타 지역 사례로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 등이 있으며, 충남도 역시 긴급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소상공인 등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러한 정책은 모두 보편적 복지 확대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시도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