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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정책지도 2022-2호 충남 버스서비스 사각지역 현황과 해결 방안

충남정책지도 2022-2호 충남 버스서비스 사각지역 현황과 해결 방안

기간
20220314 ~ 20220314
진행상태
완료
연구자
김원철,정봉희,김소연,김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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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버스서비스 사각지역 현황과 해결방안.pdf
목차
충청남도 버스서비스 사각지역 현황
버스서비스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노력
정책과제
기대효과
내용
충청남도는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교통복지 확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2년 4월부터 만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까지 시내·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는 7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이 대상이었다. 뉴욕타임즈는 서천군의 100원 택시 정책이 성공적으로 평가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고 보도했다.

충남의 버스서비스 사각지역은 도 전체 면적의 약 6.1%, 전체 인구의 3.0%, 65세 이상 고령자의 6.5%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약 17,166가구에 해당한다. 이 지역의 주민들은 기존 버스정류장에서 1,000m 이상 떨어진 거리에 거주하고 있어 이동권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충남도는 도시형·농촌형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를 통해 이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소하고 있다.

공공형버스와 공공형택시를 활용하여 2019년 말 기준 2,600대의 공공형택시와 496대의 공공형버스가 운행 중이며, 각각 36,280회와 30,770회의 연간 누적 이용 실적을 보였다. 이를 통해 버스정류장 접근이 어려운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정책과제로는 사각지역 관리모델 도입,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의 요금 무료화 확대,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기반의 준공영제 도입, 교통서비스와 복지·문화 등의 생활서비스 연계 추진, 자율주행 기반 교통서비스 도입 기반 마련이 포함된다.

기대효과로는 교통복지 양극화 해소, 공공 교통복지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고령친화 사회 대응 등이 있으며, 공공형 교통수단을 통해 병원, 마트, 이발소, 면사무소 등 생활 밀접 서비스 접근성도 개선된다.

이러한 정책은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충남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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