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정책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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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소멸지수를 적용한 농촌마을(행정리) 소멸 실태 및 정책과제
- 기간
- 20240322 ~ 20240322
- 진행상태
- 완료
- 연구자
- 윤정미
- 파일다운로드
- 정책지도 통권 41호.pdf
목차
문제의식
마을소멸지수란?
마을소멸지수를 적용한 충남 농촌마을 소멸 실태
마을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마을소멸지수란?
마을소멸지수를 적용한 충남 농촌마을 소멸 실태
마을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내용
충청남도는 농촌마을 소멸 실태를 정밀하게 진단하고자 기존의 지방소멸지수 대신 '마을소멸지수'를 적용하였다. 지방소멸지수는 대부분의 농촌마을을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하여 정책 대상의 변별력이 부족한 반면, 마을소멸지수는 자연적·사회적 인구변화 요소와 인구 가중치를 반영하여 단계별로 세분화된 진단이 가능하다.
충남 전체 행정리 4,394개 중 32.0%에 해당하는 1,408개 마을이 '소멸위기마을'로 나타났으며, 이 중 '마을소멸 고위기'는 7.7%, '마을소멸 위기'는 24.4%를 차지하였다. 서천군, 부여군, 홍성군 순으로 소멸위기마을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반대로 천안시, 아산시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마을소멸지수는 70세 이상 고령인구 수, 20~44세 여성 인구 수, 전입 인구 수, 인구 가중치 등을 반영하여 산출되며, 마을소멸을 여섯 단계로 구분해 소멸 속도와 상태를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책 대응의 우선순위 설정과 지역 맞춤형 전략 수립이 가능해진다.
정책과제로는 돌봄 정책 확대 ,주민자치 강화와 마을만들기 지속 ,생활·관계 인구 확보 ,농촌 빈집·유휴공간 활용 ,거점마을 육성 및 기능 재편 ,자연경관 자원 활용 ,도시-농촌 소통 활성화 ,조직 기반 확충 및 인식 개선 ,정주여건 개선 및 일자리 창출 등이 제시되었다.
특히 귀농·귀촌, 농촌 유학, 워케이션 하우스 등 다양한 주거·교류 모델을 발굴하고, 유휴시설을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으며,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 맞춤형 대응이 강조되었다.
충남 전체 행정리 4,394개 중 32.0%에 해당하는 1,408개 마을이 '소멸위기마을'로 나타났으며, 이 중 '마을소멸 고위기'는 7.7%, '마을소멸 위기'는 24.4%를 차지하였다. 서천군, 부여군, 홍성군 순으로 소멸위기마을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반대로 천안시, 아산시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마을소멸지수는 70세 이상 고령인구 수, 20~44세 여성 인구 수, 전입 인구 수, 인구 가중치 등을 반영하여 산출되며, 마을소멸을 여섯 단계로 구분해 소멸 속도와 상태를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책 대응의 우선순위 설정과 지역 맞춤형 전략 수립이 가능해진다.
정책과제로는 돌봄 정책 확대 ,주민자치 강화와 마을만들기 지속 ,생활·관계 인구 확보 ,농촌 빈집·유휴공간 활용 ,거점마을 육성 및 기능 재편 ,자연경관 자원 활용 ,도시-농촌 소통 활성화 ,조직 기반 확충 및 인식 개선 ,정주여건 개선 및 일자리 창출 등이 제시되었다.
특히 귀농·귀촌, 농촌 유학, 워케이션 하우스 등 다양한 주거·교류 모델을 발굴하고, 유휴시설을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으며,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 맞춤형 대응이 강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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