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내 소형선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및 관리 필요성

국가 차원의 해안관련 대기오염물질 관리정책

국내 선박관련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현황

선박관련 관리정책의 한계점

정책제언
부록 1. 국내어선 등록 대수(2019년 기준)
부록 2. 선박관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부록 3. 선박관련 충청남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변화 추이
부록 4. 선박관련 배출허용 기준
부록 5. 해수부에서 추진 중인 선박용 DPF 개발사업 모습

2018년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수립 이후, 정부는 미세먼지특별법, 대기관리권역법, 항만지역특별법 등을 통해 선박 및 항만 지역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선박 배출가스 기준 강화, 저속운항 프로그램 도입, 친환경 항만 인프라 구축 등이 포함되었으며, 특히 중부권에서는 배출규제해역 지정과 육상전원공급설비 구축 등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소형선박은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 2019년 기준 전국 등록 선박 75,233척 중 65,835척이 어선이며, 이 중 94.4%는 10톤 이하의 소형어선이다. 충청남도는 등록 어선 5,669척 중 96.7%가 소형어선이다. 현재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은 130kW 이상 선박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소형어선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또한, 선박 배출량 산정은 간접법을 사용하며, 배출계수는 선박의 용량이나 운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방식이다. 기존 노후 선박보다는 신규 선박이나 항만 중심의 저감대책 위주로 정책이 구성되어 있어, 실제 주요 배출원이 되는 소형선박에 대한 대응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책 제언으로는 국내 실정에 맞는 선박별 배출계수 개발과 저속운항 해역 확대, 속도 규제를 통한 배출 저감 운전 유도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배출물질 측정장비 설치와 IoT를 활용한 실시간 배출 정보 관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소형선박에 적합한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DPF) 개발도 요구되며, 현재 해수부는 일부 저선령 선박에만 장치를 부착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에 더해 소형선박에 대한 저감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이는 충청남도 전역을 대상으로 선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 제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