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중국연구동향
홈 > 연구원간행물>종간
| 중국 특구의 최신 버전, 자유무역시험구에 주목하라(KOTRA, 정환우) | |||
| 작성자 | 전춘복 | 작성일 | 2019. 04. 01 |
|---|---|---|---|
| 조회수 | 708 | ||
| 파일 |
|
||
|
자유무역시험구*란? * (용어) 중국에서 사용하는 정확한 개념은 자유무역시험구(Pilot Free TradeZone(PFTZ))이나 편의상 이 보고서에서는 시험구, FTZ를 혼용함 □ (의미) 일부 영토를 지정한뒤 이곳으로 반출입되는 화물에 대해 관세 및 각종 세금을 감면해주는 지역을 통칭 ㅇ (UN의 정의) “특정국의 일부 영토에서 영토에 반입되는 화물에 수입관세 및 기타 각종 세금에 대해 관세 이외 지역으로 간주되는 동시에 일상적인 관세 감독관리가 면제되는 지역”(교도공약, 1973년) ㅇ (미국 관세위원회 정의) 수입된 상품이 국내시장으로 유입되지 않는 대신 관세를 면제하는 독립 봉쇄된 지역 ㅇ (중국) 관세적용 이외 지역에 설립된 세수 및 해관 특수관리정책(海关特殊监管政策)을 주요 수단으로 삼아 무역자유화, 편리화를 추진하는 다기능 경제특구로, 원칙상 해관의 “간섭”이 없는 상황에서 상품의 수입, 제조, 재수출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 ㅇ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실시중인 개방·혁신 시범조치는 대략 6가지 * ▲정부기능 전환, ▲투자 개방, ▲무역자유화, ▲서비스무역, ▲금융, ▲지역개발 |
|||
남을 비방하는 말, 비속어, 음란성 글, 광고성,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글은 관리자 임의로 바로 삭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