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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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제4단계 계룡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추가수립 연구용역
- 기간 : 2021. 12. 27 ~ 2022. 12. 10
- 연구책임자 : 김홍수
- 연구자: 최정호,박상현,조병욱,이무규,이병구
- 계룡시 제4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은 갑천A와 논산A 유역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수질개선과 오염부하량 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방안을 제시했다 BOD는 논산A에서 TP는 갑천A와 논산A 모두에서 관리 대상이다오염원은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토지계 등으로 구분되어 현황과 향후 부하량 전망이 이뤄졌으며 BOD와 TP 모두 향후 감소 추세를 보이도록 관리 계획이 수립되었다 갑천A의 BOD 발생부하량은 2019년 3394kg일에서 2030년 3952kg일로 예측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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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제4단계 금산군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추가수립 연구용역
- 기간 : 2021. 12. 16 ~ 2022. 12. 10
- 연구책임자 : 김홍수
- 연구자: 최정호,박상현,조병욱,이무규,이병구
- 금산군 제4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은 금강수계 6개 단위유역금본D E F 유등A 갑천A 논산A의 수질 목표 달성과 오염부하량 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이다 해당 계획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설정하고 총인은 모든 단위유역에서 BOD는 논산A에서만 관리대상물질로 설정되었다계획 수립은 금강수계법 및 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오염원별 배출 부하량을 산정해 최종 삭감 목표와 할당부하량을 도출했다 수질은 대부분의 유역에서 목표치를 충족하고 있으나 일부 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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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책과제충청남도 서남부권 발전 계획 연구
- 기간 : 2021. 12. 13 ~ 2023. 12. 31
- 연구책임자 : 한상욱
- 연구자: 이제이,임형빈,김형철,장하라,정옥식,여형범,유예나,최수민
- 충청남도 서남부권의 인구감소 고령화 산업 쇠퇴 등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발전전략 수립이 목적이다 공주 보령 논산 계룡 금산 부여 서천 청양 등 8개 시군이 대상이며 2030년까지의 중장기 계획이다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연계협력 기반의 공동발전이 핵심 방향이며 민선 8기 공약 및 국가 정책과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 GRDP 인구 인프라 등 각종 지표에서 북부권 대비 낮은 수치를 보이며 공공투자 및 정책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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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당진시 체류 외국인(고려인)의 영·유아자녀 보육료 지원 검토
- 기간 : 2021. 11. 23 ~ 2021. 12. 31
- 연구책임자 : 윤향희
- 이 보고서는 충청남도 당진시에 거주하는 외국인특히 고려인의 영유아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 필요성과 정책적 근거를 검토하고 있다 당진시에는 약 5000명 이상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중 중앙아시아 출신 고려인이 다수를 차지한다 이들의 자녀는 국내 출생 및 중도입국 형태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체계에서 제외되어 있다현행 보육지원 제도는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자녀만을 대상으로 하며 외국국적 동포인 고려인 자녀는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는 유엔 아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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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고향사랑 기부제 사례 연구
- 기간 : 2021. 11. 22 ~ 2021. 12. 31
- 연구책임자 : 유학열
- 이 보고서는 2023년부터 시행될 고향사랑기부제에 대비해 일본의 유사 제도인 고향납세ふるさと納税의 사례를 분석하고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는 납세자가 거주지가 아닌 고향 또는 선호하는 지역에 기부하고 세금 공제를 받는 방식으로 지역 재정 확보와 자치단체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2008년 도입 이후 제도에 대한 국민 인지도와 기부 규모 모두 크게 증가하였다고향납세의 핵심은 지역 특산물 등 답례품 제공과 세금 공제로 기부자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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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안성천수계 수질오염도 조사 및 평가
- 기간 : 2021. 11. 08 ~ 2021. 11. 26
- 연구책임자 : 김홍수
- 연구자: 박상현,최정호,조병욱
- 이 보고서는 충청남도 안성천수계의 수질오염도를 조사평가하여 향후 수질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 것이다 안성천수계는 천안시와 아산시 일부 지역을 포함하며 충남과 경기도의 경계에 위치한 주요 유역으로 그동안 수질관리 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연구는 안성천수계의 지류하천 6개입장천 성환천 둔포천 신언천 아산천 공세천를 대상으로 총 15개 지점에서 1년에 걸쳐 4회분기별 1회 시료를 채취하고 9개 수질 항목을 분석하였다 수질오염도 평가는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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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민간환경감시센터 개선 및 운영방안 연구
- 기간 : 2021. 10. 18 ~ 2021. 11. 30
- 연구책임자 : 장창석
- 연구자: 이홍택,임다정
- 이 보고서는 당진시 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와 관련된 주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통합적 민간환경감시센터 신설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당진시는 폐기물 시설 입지를 둘러싼 지역 내 찬반 의견 대립으로 인해 공동체 분열과 행정집행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공론화위원회는 환경오염 방지대책 강화 주민 참여를 위한 통제기구 설치 주민지원 방안 마련 등을 권고하였으며 이 결과 당진시는 통합적 민간환경감시센터 설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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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천안시 기업유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기간 : 2021. 10. 13 ~ 2021. 10. 31
- 연구책임자 : 이인재
- 연구자: 이종윤,임성수
- 이 보고서는 천안시가 추진한 A사 기업유치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다 기업의 투자계획은 천안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에 약 8580억 원 규모로 진행되며 이 중 건축 및 설비에 8000억 원이 투자되고 총 1000명의 고용이 계획되어 있다 기업은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에 해당하며 주요 생산품은 혈당측정기 채혈기 코로나 자가진단키트이다경제적 효과는 건설효과와 생산효과로 구분되며 건설효과는 단발적이고 광역적인 반면 생산효과는 지속적으로 지역 내에 파급된다 분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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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책과제충청남도 수산업·어촌 발전계획(2021~2025) 수립 연구용역
- 기간 : 2021. 10. 01 ~ 2022. 07. 31
- 연구책임자 : 김진영
- 연구자: 조영재,이홍택,장창석,목소리
- 충청남도 수산업어촌의 쇠퇴와 고령화 인구 감소 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20212025 중기 발전계획으로 어업 경쟁력 강화와 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목표다 기존 1차 계획 종료 이후 변화된 정책환경을 반영하여 수립되었으며 국가계획과 연계해 충남 실정에 맞는 전략을 제시한다현황 분석 결과 연근해어업과 양식어업 모두 생산량 정체와 어선 노후화 인력 감소 등의 문제가 드러났고 수산가공 및 유통산업도 고부가가치화 미흡과 유통 인프라 노후화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어촌의 인구감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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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센터 하반기 워크숍
- 기간 : 2021. 10. 01 ~ 2021. 12. 31
- 연구책임자 : 박혜은
- 연구자: 오병찬,강경연
- 본 행사는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 주관으로 2021년에 개최되었으며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및 개선을 위한 제도와 사업계획 실행방안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로 구성되었다 참석자에는 도의회 공공기관 디자인 전문가 등이 포함되었고 기조 강연과 사업계획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최훈 도의원은 공공디자인 진흥종합계획의 이해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공공디자인의 목적 적용 범위 조례 개정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 특히 범용디자인 및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포함하는 포괄적 공공디자인 체계를 강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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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제7회 환황해 포럼 기조강연
- 기간 : 2021. 09. 17 ~ 2021. 10. 15
- 연구책임자 : 박춘섭
- 이 보고서는 제7회 환황해포럼 기조강연 자료로 글로벌 위기와 협력 환황해의 미래를 주제로 삼아 위기의 정의와 충청남도의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위기는 통상 돌발적 재난으로 인식되나 저출산고령화소득양극화와 같은 점진적 재난 역시 미래재난으로 인식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들 문제는 충분히 예견 가능한 회색 코뿔소에 해당하며 사회 전반에 걸쳐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영향을 미친다충청남도는 이러한 미래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 더불어 잘 사는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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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공주시 2020년 수질개선사업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연구
- 기간 : 2021. 09. 17 ~ 2021. 11. 30
- 연구책임자 : 최정호
- 연구자: 김홍수,박상현,조병욱
- 이 보고서는 2020년도 충청남도 공주시의 금강수계 수질개선사업계획 추진실적을 정리한 것이다 공주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제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금본H I K 논산A 등의 단위유역에서 수질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오염물질 삭감 및 지역개발부하량 관리를 통해 수질 개선을 추진해왔다해당 계획에서는 주요 수질 지표로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와 TP총인를 사용하였으며 논산A 유역이 유일하게 수질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수질 목표는 BOD 39mgL T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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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계룡시 2020년 수질개선사업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연구
- 기간 : 2021. 09. 14 ~ 2021. 11. 30
- 연구책임자 : 김홍수
- 연구자: 박상현,최정호,조병욱
- 이 보고서는 2020년도 충청남도 계룡시의 금강수계 수질개선사업계획 추진실적을 정리한 것이다 해당 계획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제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되었으며 대상 유역은 갑천A와 논산A이다 두 유역 모두 BOD와 TP 항목에서 목표수질을 달성하였으며 갑천A는 BOD 34mgL 논산A는 38mgL로 측정되었다 총인 역시 두 유역 모두 목표기준 이하로 평가되었다계룡시는 주요 환경기초시설로 계룡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은 평균 유량 1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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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논산시 2020년 수질개선사업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연구
- 기간 : 2021. 09. 13 ~ 2021. 11. 30
- 연구책임자 : 조병욱
- 연구자: 김홍수,박상현,최정호
- 이 보고서는 충청남도 논산시의 금강수계 수질개선사업 추진실적을 다룬 자료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제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성과를 평가한 것이다 논산시의 대상 유역은 갑천A 논산A 금본L이며 각각 BOD 기준 52 39 30mgL의 목표 수질을 설정하였다 결과적으로 갑천A와 논산A는 목표를 달성했고 금본L은 일부 초과했다2020년 기준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은 전반적으로 양호했으며 논산연무하수종말처리장 논산하수종말처리장 등 대형 시설은 방류수질이 기준치를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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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금산군 2020년 수질개선사업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연구
- 기간 : 2021. 09. 13 ~ 2021. 11. 30
- 연구책임자 : 박상현
- 연구자: 김홍수,최정호,조병욱
- 이 보고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충청남도 금산군에서 추진된 금강수계 수질개선사업의 실적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금산군은 금본D 금본E 금본F 유등A 갑천A 논산A 유역을 대상으로 하여 BOD 및 TP를 핵심 지표로 수질목표를 설정하였고 2020년 기준 대부분의 유역에서 목표수질을 달성하였다 예를 들어 금본D는 BOD 목표 10mgL 대비 평균 수질 09mgL를 기록하였다 다만 TP 항목에서는 일부 유역에서 목표치 초과가 발생하였다환경기초시설 운영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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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부여군 2020년 수질개선사업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연구
- 기간 : 2021. 09. 10 ~ 2021. 11. 30
- 연구책임자 : 조병욱
- 연구자: 김홍수,박상현,최정호
- 이 보고서는 충청남도 부여군의 2020년도 금강수계 수질개선사업계획 추진실적을 정리한 것으로 제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금본L 단위유역의 BOD 수질 개선을 목표로 하였다 목표수질은 BOD 30mgL로 설정되었으며 실제 수질은 20182020년 평균 32mgL로 초과되었다 이는 평가기간 중 수질이 목표를 지속적으로 초과한 결과로 수질개선이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2020년 기준 부여군은 10개 이상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였으며 이 중 대부분이 기준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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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삽교호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확대 시행 방안 연구
- 기간 : 2021. 09. 01 ~ 2021. 11. 30
- 연구책임자 : 김홍수
- 연구자: 박상현,최정호,조병욱
- 이 보고서는 삽교호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성과를 평가하고 미시행 지역을 포함한 제도 확대 필요성과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삽교호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조성되었으나 수질이 악화되며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장애가 되고 있어 2019년부터 천안 아산 당진을 중심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유역 전반의 관리체계 구축과 수질 개선에는 한계가 있어 미시행 지역의 제도 확대가 요구된다삽교호는 TOC 기준으로 Ⅳ등급 COD 및 TP는 Ⅵ등급으로 수질이 매우 나쁜 상태로 나타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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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2020년 천안시 집중호우 수해백서 제작용역
- 기간 : 2021. 08. 16 ~ 2021. 12. 15
- 연구책임자 : 조성
- 연구자: 고승희,전지훈,최희윤
- 2020년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천안시에 집중호우가 발생하며 총 강수량 4567mm 최대 시우량 546mm를 기록했다 장기간의 누적 강수로 인해 지반이 약화되고 정비되지 않은 하천과 도랑에 퇴적물이 쌓여 범람 피해로 이어졌다이로 인해 총 577세대 79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재산 피해는 약 238억 원에 달했다 공공시설 224억 사유시설 13억 원 규모였으며 특히 하천 소하천 산사태 수리시설에 대한 피해가 컸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재난 대응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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