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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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청년정책 과제 분류 및 주요 현안사업 도출
- 기간 : 2019. 11. 26 ~ 2019. 12. 31
- 연구책임자 : 박춘섭
- 연구자: 김진영
- 충청남도는 청년실업률 상승과 N포세대 현상 등 청년문제에 대응하여 2016년부터 조례 제정 전담팀 설치 추진본부 구성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청년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정책 범위가 확대되면서 부서 간 역할 중복과 인구정책과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등의 문제도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충남에 뿌리내리는 청년 정착 지원을 목표로 청년정책을 재정립하고자 한다충청남도 청년은 주로 북부권천안아산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남부권은 인구 유출과 문화여가 인프라 부족 문제가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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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부여군 통합물관리 기본조례(안) 검토 및 작성
- 기간 : 2019. 11. 25 ~ 2019. 12. 31
- 연구책임자 : 김영일
- 이 보고서는 부여군이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라 지역 차원의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정한 부여군 통합물관리 기본조례안에 대한 최종 정책지원 보고서다 국가물관리위원회와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부여군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통합 물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할 책임이 있다 조례의 목적은 수자원의 안정적 확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재해 대응 등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조례안은 군수가 10년마다 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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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금강유역 시‧도 간 역사문화관광 분야 협력 방안(2019(일반) - 123)
- 기간 : 2019. 11. 21 ~ 2020. 05. 31
- 연구책임자 : 이상준
- 연구자: 유예나
- 본 보고서는 금강을 중심으로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간 초광역협력 기반의 역사문화관광 분야 연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과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초광역협력프로젝트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정책에 따라 지역 간 연계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시도로 금강이라는 공동자산을 중심으로 실현 가능한 거점사업과 네트워크 구축이 핵심이다 보고서는 금강천리 루트 개발 관광거점 조성 생태정원화 등 총 2208억 원 규모의 사업 구상을 포함하고 있다금강권 협력은 금강천리 관광루트를 기반으로 역사적 가치 생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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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우리지역 소득 역외유출 대응전략 방안 연구
- 기간 : 2019. 11. 13 ~ 2019. 12. 20
- 연구책임자 : 백운성
- 충청남도는 높은 지역내총생산GRDP에도 불구하고 지역총소득의 역외유출 비중이 전국 최고 수준인 267로 나타나 생산된 부가가치 상당 부분이 지역 내 소득과 소비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대기업 중심의 분공장 입지 정주환경 미흡으로 인한 직주분리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소득 역외유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과 과제를 제시한다보고서는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한다 첫째 생산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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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청양군 천렵 특구 지역 조성을 위한 발전구상
- 기간 : 2019. 11. 11 ~ 2020. 01. 15
- 연구책임자 : 이상준
- 연구자: 유예나
- 본 보고서는 청양군이 천혜의 생태자원을 활용해 천렵을 중심으로 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천렵은 여름철 냇물에서 물고기를 잡는 전통문화로 청양군은 이를 향토자원 또는 관광레포츠 유형의 특구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특구 지정을 위해서는 천렵의 대표성과 차별성 지역 내 집단성 확보 등의 사전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법적 근거와 환경영향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청양군은 지천 잉화달천 등 수질이 양호한 하천과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생태환경을 보유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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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충청남도 민간대기측정망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 기간 : 2019. 11. 01 ~ 2020. 12. 31
- 연구책임자 : 이상신
- 연구자: 윤종주,김종범,신우석,윤수향,김아람
- 충청남도 민간대기측정망 통합운영시스템 구축의 목적은 대기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다 시스템은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경고 및 경보 시스템을 통해 환경을 관리한다 특히 측정소 정보 및 데이터는 정밀한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대기 오염을 평가하고 개선점을 도출한다 장기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지속 가능한 대기측정망을 목표로 한다 데이터베이스와 API를 통해 외부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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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충청남도 에너지 백서 제작을 위한 조사 및 연구
- 기간 : 2019. 11. 01 ~ 2019. 12. 20
- 연구책임자 : 여형범
- 충청남도는 2017년 에너지전환 비전을 수립한 이후 2018년 에너지백서를 제작하였고 본 연구는 이를 2019년 버전으로 갱신하기 위한 수정 방향과 내용을 정리하였다 에너지백서는 충남의 에너지 소비 현황 정책 방향 전략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수록함으로써 도민들이 정책을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와 재생에너지 현황 에너지전환 정책의 추진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있다2019년 백서에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충청남도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 등 최근의 정책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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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19 지역안전지수(화재분야) 연계 화재사망자수 산정방식 검토
- 기간 : 2019. 10. 28 ~ 2019. 11. 30
- 연구책임자 : 조성
- 본 보고서는 충청남도의 화재 분야 지역안전지수 산정 방식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안전지수는 행정안전부가 7개 분야별로 지자체의 안전 수준을 상대평가 방식으로 등급화한 지표로 충남은 대체로 35등급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화재 분야는 사망자 수와 발생 건수를 중심으로 위해지표를 산출하며 경감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평가 구조로 인해 등급 향상이 제한적이다화재 분야 지표는 위해 취약 경감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해지표에는 환산사망자 수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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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태안군 대기오염물질 및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미세먼지 교육을 위한 기초정보
- 기간 : 2019. 10. 21 ~ 2019. 10. 31
- 연구책임자 : 김종범
- 연구자: 이상신,김세호
- 본 보고서는 태안군 내 미세먼지 교육자료 개발을 위한 기초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대기오염물질과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의 현황을 바탕으로 실무자 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정리하였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정체 또는 악화 추세이며 충청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제철소 석유화학단지 등 고농도 배출원이 밀집되어 있어 타 지역에 비해 오염에 더 취약하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는 2022년까지 PM10과 PM25 농도를 각각 30 15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대기환경개선 대책을 시행 중이다미세먼지는 자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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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책과제충청남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평가 연구(3차년)
- 기간 : 2019. 10. 21 ~ 2020. 03. 31
- 연구책임자 : 여형범
- 연구자: 차정우
- 충청남도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172021의 3차년도 자체평가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다 총 85개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했으며 건강 농수산 물관리 재난재해 산림생태계 국토연안 기타 부문으로 나뉘어 추진성과를 분석했다성과 및 예산집행 기준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는 매우우수 74개 우수 6개 보통 5개였으며 미흡 및 미추진 사업은 없었다 대부분의 사업이 계획 이상으로 추진됐고 사업 추진율도 87에 달했다 사업 종료와 신규 추가도 일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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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협력청양군 군민토론회 개최
- 기간 : 2019. 10. 17 ~ 2019. 12. 25
- 연구책임자 : 이상준
- 연구자: 성태규,박춘섭,유예나
- 2019년 청양군민 대토론회는 군민 주도의 군정 실현을 위한 장으로 청양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군민과 행정이 함께 소통하고 정책 제안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자연환경 인구문제 문화자원 활용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되었고 군민 100여 명이 참여하였다토론 주제는 고추문화마을의 기능과 역할과 정산중학교의 활용방안 두 가지로 설정되었으며 체험형 관광자원 개발 고추 관련 문화 콘텐츠 확대 중학교를 활용한 복합문화체육시설 및 복지시설 조성 등이 주요 제안으로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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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지역자원시설세 추가재원 확보를 위한 논리적 타당성 개발 연구
- 기간 : 2019. 10. 17 ~ 2019. 11. 30
- 연구책임자 : 이민정
- 본 보고서는 충청남도가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입 확대를 위해 화력발전 외에도 석유정제저장시설 천연가스 등 새로운 과세대상 추가를 검토하고 세율 조정의 타당성을 논의한 연구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교정적 조세로서 특정 지역의 자원 활용이나 시설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외부효과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과 환경보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세이다 충남은 화력발전세를 통해 2018년 기준 약 40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지역자원시설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지역자원시설세의 성격은 납세자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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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제3차 충청남도 녹색성장 5개년 계획수립 기초연구
- 기간 : 2019. 10. 14 ~ 2020. 02. 13
- 연구책임자 : 이상신
- 연구자: 윤수향
- 이 보고서는 제3차 충청남도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192023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전환 녹색경제 육성 포용적 녹색사회 실현 등을 목표로 한다 보고서는 국가 녹색성장 전략과의 정합성 확보 지역 실정 반영 이행 가능성을 핵심 방향으로 삼고 있다충청남도는 에너지 다소비 및 온실가스 다배출 지역으로서 기후위기에 민감한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2019년에는 전국 최초로 기후비상상황을 선포하였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저감 대기질 개선 시민참여 기반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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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일본 핵심소재 수출제한 관련 충남의 중장기 대응 방향
- 기간 : 2019. 10. 10 ~ 2019. 12. 16
- 연구책임자 : 홍원표
- 연구자: 송영현
- 2019년 일본의 핵심 소재 수출제한 조치에 대응하여 충청남도는 지역 주력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에서의 타격을 최소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나섰다 일본 조치는 정치적 갈등에 따른 경제보복이자 한국의 산업 고도화를 견제하는 국제 산업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충남의 산업가치사슬 구조에서 소재부품의 대일 의존도가 높은 현실이 문제로 지적되었다충남은 가공조립 중심의 산업 구조로 인해 일부 핵심 소재의 수입 차질이 전체 산업에 연쇄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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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충남 기후비상상황 선포와 정책전환방향
- 기간 : 2019. 10. 07 ~ 2019. 10. 30
- 연구책임자 : 이상신
- 연구자: 정석한
- 충청남도는 2019년 기후비상상황 선포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도 차원의 적극적인 행동을 선언하였다 이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 충남에 위치한 현실과 온실가스 배출 전국 1위라는 환경 문제의 심각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탈석탄 및 온실가스 감축이 핵심 과제로 설정되었다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국제사회에 감축 목표를 제시했음에도 배출량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충남도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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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동북아 국제질서 변화와 일본수출규제에 대한 충남의 대응전략
- 기간 : 2019. 10. 01 ~ 2019. 12. 27
- 연구책임자 : 오대원
- 연구자: 왕윤종,박홍서
- 충남은 이러한 동북아 질서 변화가 글로벌 정치경제역학 변화에 따른 세력균형 재조정 과정임을 파악하여 향후 도내 경제에 주는 영향을 파악하고 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 동북아 국제관계의 역사 외교 안보질서 변화 분석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동기와 지속가능성 및 파급효과를 추정하며 해당 외부충격에 대하여 글로벌 가치사슬 및 경제구조를 고려한 충청남도의 대응방안 도출 전후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붕괴 및 미중 갈등 증폭의 동북아 국제질서 변화 시각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를 이해하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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