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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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재난성가축전염병 체험형 교육센터 운영계획 수립(안) 연구
- 기간 : 2017. 08. 03 ~ 2017. 10. 30
- 연구책임자 : 강마야
- 연구자: 최웅선,김기흥,박근오
- 충청남도에 건립을 목적으로 재난성 가축전염병 체험형 교육센터 운영계획의 주요 컨셉은 다양한 형태의 교육방법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참여 활성화로 설정함 충남의 가축전염병 및 의식수준 실태분석 결과 농가 및 공무원 모두 기존의 집합교육 및 이론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요구하고 있었음예 현장교육 실습교육 체험 교육 사례교육 등 일본의 가축방역 정책 및 교육사례 조사 결과 지자체 단위의 맞춤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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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중국산수입차 현황과 충남의 대응전략
- 기간 : 2017. 08. 03 ~ 2017. 12. 15
- 연구책임자 : 홍원표
- 연구자: 비웨이닝,강수현
- 중국산 수입차는 소형 상용차와 전기차 중심으로 국내 시장 진입이 본격화되었으며 충남은 이를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하고자 한다 최근 중국 자동차 산업은 세계 최대 생산국으로 성장했으며 수출 확대와 함께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도 점차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다 특히 중국은 전기차 분야에서 기술력과 가격경쟁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 향후 수입차 시장의 중요한 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충남은 수입차 관련 산업의 집산 기능을 유치하고 항만 및 배후단지 활용을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다중국산 수입차는 주로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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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2030 서산도시계획(안) 사전 검토
- 기간 : 2017. 08. 03 ~ 2017. 08. 31
- 연구책임자 : 오용준
- 연구자: 박철희,임준홍,조봉운,김양중,오혜정,한상욱,김형철,사공정희,박근오
- 2030 서산도시기본계획안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수립된 법정계획으로 기존 계획의 추진실적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 속에 새로운 계획의 법적 타당성과 지역여건 적합성을 중심으로 검토되었다 서산시는 교통의 결절지로서 입체적인 SOC 인프라를 갖추었지만 인구저성장 기조에도 불구하고 2030년까지 인구를 30만 명으로 추정한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으며 계획인구 산정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서산의 공간구조는 단핵 중심이나 도심기능 강화 대신 읍면 중심지 상향조정이 제안되어 도심 기능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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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충청남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평가 연구용역
- 기간 : 2017. 08. 03 ~ 2017. 12. 31
- 연구책임자 : 여형범
- 연구자: 고명찬,차정우
-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충청남도는 2017년부터 추진된 79개 세부사업 중 77개 사업의 이행실적을 자체 평가하였다 이 평가는 부서별로 사업목표 달성률 예산집행률 등을 기준으로 정량정성 지표를 활용해 등급화되었으며 전체의 727가 우수 등급을 받았다건강 재난재해 물관리 등 주요 부문에서 성과가 두드러졌으며 기후영향 인식 증가에 따른 정책 수요에 부응하고자 과학적 기반 확대와 체계적 정보시스템 구축이 강조되었다 충남보건환경연구원 농업기술원 산림자원연구소 등이 주요 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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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충남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 조사 및 개선과제
- 기간 : 2017. 08. 01 ~ 2017. 11. 30
- 연구책임자 : 김용현
- 충청남도는 민선 56기 동안 다양한 거버넌스 기반 법률 및 조례에 따라 총 11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위원회의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위원회는 도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위원들의 만족도도 높지만 형식적 운영과 도정과의 협력체계 미흡 도민 참여 부족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특히 위원회 운영이 단순한 거수기 형태로 전락하거나 서면심의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논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위원회의 회의는 주로 2주 전에 공지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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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충남 지역 관광통계 실태와 조사 및 정비 방안
- 기간 : 2017. 08. 01 ~ 2017. 11. 30
- 연구책임자 : 임재영
- 연구자: 이종윤
- 충청남도는 재정투자사업 심사 강화 흐름 속에서 문화관광 분야 사업의 수요예측과 경제성 검토가 부실하다는 점에 주목해 지역 관광통계 정비를 위한 실태조사와 개선방향을 연구했다 현재 충남의 관광통계는 기초자료 부족 중앙통계와의 정합성 결여 관광행태 파악 미흡 등의 문제가 지적되며 이로 인해 관광개발사업의 타당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연구는 충남 관광재정사업 추진 현황과 타당성조사 지침을 분석해 수요추정 기법과 자료의 한계를 검토하고 국제기구UN WTO 등 권고안과 타 지역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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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내포신도시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시범사업 발굴
- 기간 : 2017. 08. 01 ~ 2017. 11. 30
- 연구책임자 : 최정석
- 충청남도 내포신도시의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해 수립된 이 보고서는 도시 특성과 행정수요에 기반해 독창적이고 실현 가능한 시범사업을 도출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스마트도시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지향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개념으로 정의된다내포신도시는 행정중심도시로서의 위상과 더불어 예산홍성 배후도시와의 통합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를 반영해 정보통신기술ICT과 도시기반시설을 융합한 맞춤형 스마트도시 전략이 요구된다 특히 스마트도시 사업은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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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제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추가수립 학술용역(금본J,BOD)
- 기간 : 2017. 07. 26 ~ 2017. 12. 29
- 연구책임자 : 최정호
- 연구자: 김홍수,박상현,조병욱
- 부여군 금본J 단위유역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2회 연속 목표수질을 초과함에 따라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시행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수질개선 및 개발계획의 조화를 목표로 한다목표수질은 BOD 29mgL TP 0084mgL로 설정되었으며 20132016년 측정 결과 BOD는 평균 32mgL로 초과한 반면 TP는 기준 이하로 유지되었다 이에 따라 BOD 항목을 중심으로 오염원별 부하량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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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협력아산시 온양1동 특정용도제한구역 잔여지 활용방안
- 기간 : 2017. 07. 24 ~ 2017. 12. 31
- 연구책임자 : 임준홍
- 연구자: 정옥식,이충훈,김지훈,유예나
- 아산시 온양1동 특정용도제한지구장미마을 Rose Square 조성계획은 성매매 집결지의 기능전환과 도시재생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대상지는 온양온천역 인근의 약 3976 규모로 기존 성매매업소 철거와 도로 확장을 계기로 청년창업 및 사회적경제 기반 공간으로 탈바꿈이 추진된다조성 컨셉은 기억과 반성의 공간이자 청년과 사회적경제의 중심지로 설정되며 공동체경제 허브센터와 여성청년 경제문화복합공간이 핵심 기능으로 도입된다 세븐모텔 등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사회적기업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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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도내 주요해안 기름찌꺼기 유입 피해발생 분석 및 대응방안
- 기간 : 2017. 07. 21 ~ 2017. 08. 18
- 연구책임자 : 윤종주
- 2017년 7월 충남 태안군 연안 해역에서 원인 미상의 타르볼기름찌꺼기이 다수 발견되어 해양오염과 관광피해가 우려되었다 이번 사건은 2007년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이후 10년 만의 대규모 유류오염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조사 결과 해당 타르볼은 중질유BC로 판명되어 과거 사고와는 관련이 없었다 발견 당시 해수욕장 개장 시기와 겹쳐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었으며 충남도는 긴급상황실을 가동해 방제작업을 실시했다피해는 태안 보령 서천 홍성 등 4개 시군 해수욕장에서 주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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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서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직영 운영계획 등 연구용역
- 기간 : 2017. 07. 13 ~ 2017. 11. 09
- 연구책임자 : 강마야
- 연구자: 박경철,김기흥,서환석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연구의 필요성 먹거리 공공성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서산시 학교급식지원체계 마련 서산시 학생학부모과 학교영양교사에게는 건강한 지역산 먹거리를 학교급식으로 제공 서산시 생산자 및 단체에게는 농산물 계약재배 및 출하 체계 구축하여 안정적 판로 제공 서산시 기존 공급업체에게는 안정적 물류와 배송 시스템 역할부여 등 상생 기회 제공 서산시 행정에게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니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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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충청남도 지리적 중심점 활용방안
- 기간 : 2017. 07. 07 ~ 2017. 08. 30
- 연구책임자 : 송두범
- 연구자: 최돈정,강수현
- 충청남도는 지리적 중심점을 청양군으로 도출하고 이를 지역 이미지 제고와 장소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리적 중심점은 지역의 고유한 장소성을 바탕으로 한 차별화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관광자원화 및 교육 콘텐츠로의 전환 가능성도 확인되었다 미국 일본 리투아니아 등은 지리중심을 상징조형물 공원 과학관 마라톤대회 등과 연계하여 지역 활성화에 성공한 바 있다충청남도의 지리적 중심은 섬 포함 여부에 따라 청양군 운곡면과 대치면 일대로 산출되며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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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민주시민교육 실행방안
- 기간 : 2017. 07. 07 ~ 2017. 08. 31
- 연구책임자 : 송두범
- 연구자: 강수현
- 이 보고서는 충청남도형 민주시민교육 실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의 개념 필요성 국내외 사례 및 충남의 교육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 추진전략을 제시한다 민주시민교육은 단순한 정치교육을 넘어 시민의 권리와 책임 공동체적 삶의 태도와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이며 민주주의의 내실화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인식된다 충청남도는 다양한 도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민주시민교육으로 통합하고 체계화된 접근은 미흡한 실정이다이 연구는 충남도와 시군 산하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민교육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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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따른 충남도 대응방안
- 기간 : 2017. 07. 06 ~ 2017. 08. 31
- 연구책임자 : 송두범
- 연구자: 강수현
-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설정하고 국민참여형 국정운영 계획이라는 점에서 이전 정부와 차별된다 국정과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포용적 복지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소득주도 성장 등 다섯 가지 국정목표로 구성되며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정의 실현에 방점이 찍혀 있다 충청남도는 이러한 국정과제에 대응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기조와 실천과제를 마련하고자 하였다충남도는 고령화 심화와 북부권 중심 성장의 편중 등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복지 사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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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태안군 복지수준 평가 연구 용역
- 기간 : 2017. 07. 04 ~ 2017. 11. 02
- 연구책임자 : 김용현
- 연구자: 김종화,신혜지,임다정
- 태안군은 고령화와 복지수요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복지정책의 실태를 진단하고 다른 시군과 비교를 통해 취약지점을 파악하고자 했다 복지정책의 효율적 수립과 실행을 위한 지역 맞춤형 계획 수립이 주요 목적이다연구는 태안군의 인구 구성 복지대상자 현황 예산 배정 사회복지 인력과 시설 등의 정량적 자료를 분석하고 실무자 및 수혜자 면접조사를 통해 정성적 요소도 반영하였다 아울러 서천군금산군과의 비교를 통해 태안군 복지수준의 상대적 위치를 진단했다2017년 기준 태안군의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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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개선 주민만족도 조사 지원
- 기간 : 2017. 07. 03 ~ 2017. 07. 31
- 연구책임자 : 김동혁
- 충청남도 내포신도시는 축산악취 문제로 인해 주민 불만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충남도는 축산악취 저감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응답자 220명 중 95가 악취를 경험했으며 이 중 618는 악취가 강하다고 느꼈다 악취는 주로 여름과 봄 오전 69시 및 오후 612시 사이에 발생하며 흐린 날씨와 홍북면 방향에서 자주 감지되었다 특히 아파트가 밀집한 남서쪽 지역에서 악취 체감도가 높았다악취 발생 원인은 축산농가의 관리 부실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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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중단과 대기질 개선효과 분석
- 기간 : 2017. 07. 03 ~ 2017. 09. 15
- 연구책임자 : 김동혁
- 이 보고서는 충청남도 보령과 서천 지역에 위치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일시 가동중단이 대기질에 미친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2017년 6월 한 달 동안 가동 30년 이상 된 석탄화력발전소 10기 중 충남의 4기보령 2기 서천 2기가 일시 중단되었으며 이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대기질 변화의 모의 분석을 통해 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연구는 관측자료와 대기질 확산모델을 기반으로 진행되었다가동중단에 따라 총먼지 15톤 황산화물 330톤 질소산화물 525톤 미세먼지P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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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사전검토(2017년 3분기)
- 기간 : 2017. 07. 01 ~ 2017. 09. 30
- 연구책임자 : 조병욱
- 연구자: 최정호,김홍수,박상현
- 충청남도는 금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한 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발맞추어 개발사업 사전검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오염 부하를 사전에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절차로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부터 오염총량 관리를 고려하는 시스템이다 2017년 3분기에는 총 4개 시군에서 29건의 개발사업이 검토되었으며 이는 전 분기 대비 2건 감소한 수치다검토된 사업의 총 오염 부하량은 BOD 9260kg일 TP 3128kg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공주시의 점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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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석면환경피해 극복역사관 건립 타당성 분석
- 기간 : 2017. 07. 01 ~ 2017. 08. 31
- 연구책임자 : 명형남
- 연구자: 여형범,이민정
- 충청남도는 전국 석면피해자의 약 38가 집중된 지역으로 석면광산 슬레이트 건축물 자연발생석면 등 다양한 석면 노출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서 장기간 노출 시 폐암 악성중피종 등의 질환을 유발하며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환경보건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석면환경피해에 대한 기록 교육 체험 치유가 가능한 공간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직업적 노출이 아닌 생활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노출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미흡한 상황이다이에 따라 석면환경피해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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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충청남도 도어 지정을 위한 사례연구
- 기간 : 2017. 07. 01 ~ 2017. 12. 31
- 연구책임자 : 김종화
- 본 연구는 충청남도를 대표할 지역 상징 수산물인 도어道魚 지정을 위한 사례분석을 통해 도어 후보군을 제안하고 선정기준 및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지자체의 지역 상징 수산물 사례와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도어 선정의 기준으로 고유성 연관성 차별성 상징성 대표성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충남의 해면어종인 조피볼락 멸치 전어와 내수면어종인 감돌고기 흰수마자를 도어 후보군으로 제안하였다각 후보군은 생태적 특성 지역 연관성 인문적 가치 등을 기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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