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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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충남 외국인학교 설립을 위한 기초수요분석
- 기간 : 2017. 06. 01 ~ 2017. 11. 30
- 연구책임자 : 김양중
- 이 보고서는 충청남도 외국인학교 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수요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충남은 과거 2012년 외국인학교 설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으나 수요 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된 바 있으며 2017년 현재까지도 실질적인 추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평택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해 충남 북부권 중심의 잠재 수요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정량적으로 파악해 설립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제기되었다2015년 기준 충남 내 체류 외국인 수는 약 5만 6천 명 이 중 519세 학령기 외국인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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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충남의 가축매몰지 및 축사 입지환경 분석과 정책제언
- 기간 : 2017. 06. 01 ~ 2017. 09. 30
- 연구책임자 : 강마야,최돈정
- 연구자: 오혜정,김기흥,박정환
- 충청남도는 가축전염병에 따른 매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외 정책을 비교하고 지역 내 입지환경 분석을 통해 가축매몰지 최종 후보지를 도출하고자 했다 특히 기존 연구가 사후관리에 집중된 반면 본 연구는 사전입지 확보와 축사와의 연계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한국은 법지침 간 일관성 부족과 부처 간 이원화된 관리로 인해 환경위험이 반복되고 있으며 일본은 미야자키현 구제역 사태 이후 사전 확보를 법제화하고 공간정보 기반 방역 체계를 운영 중이다 일본 사례는 자율적 참여 환경위험 평가 사전 현장실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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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에 따른 충남 대기질과 주민건강실태·정책인식조사 연구
- 기간 : 2017. 06. 01 ~ 2017. 09. 30
- 연구책임자 : 명형남
- 2017년 충청남도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일시 가동중단셧다운을 통해 대기질 변화와 주민 건강 영향 정책 인식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했다 보령 12호기 서천 12호기 발전소가 가동 중단 대상이었으며 대기확산모델링을 기반으로 영향권역을 선정해 대기질 측정과 주민 대상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보령과 서천 지역은 미세먼지PM10 PM25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오존 등을 이동측정차량을 통해 24시간 연속 측정했고 6월가동중지과 7월재가동 데이터를 비교했다 결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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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금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4단계 기본계획 수립
- 기간 : 2017. 06. 01 ~ 2017. 11. 27
- 연구책임자 : 김영일
- 연구자: 정우혁
- 금강수계의 물환경 변화와 환경현안에 대한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4단계 환경기초조사사업이 추진되었다 물 관리의 통합적 개념을 적용해 수계유역 중심의 관리방식을 정립하고 ICT 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 및 수질관리 기법을 개발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13단계 사업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오염원 조사 생태계 조사 비점오염 및 유해물질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정책수립 기반과 생태모니터링 체계가 강화되었다 특히 3단계에서는 생태중심의 정책 전환과 수생태 복원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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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충남 지역연고산업의 지역고용을 위한 기초연구- 공주시 유구 자카드직물산업을 사례로-
- 기간 : 2017. 06. 01 ~ 2017. 11. 30
- 연구책임자 : 이민정
- 연구자: 송민정
- 자카드 직물은 고부가가치 제품군으로서 섬유산업 쇠퇴 속에서도 디자인과 기술 융합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공주시 유구읍은 자카드 직물 집적지로 성장했으나 중국산 수입 내수 감소로 인해 현재는 50여 개 업체만 남아 산업 기반이 약화되었다이탈리아와 일본 사례는 유연한 전문화 협업 네트워크 산업문화 콘텐츠 연계를 통해 지역 섬유산업을 재도약시킨 바 있다 유구 자카드 산업도 중소기업 중심의 집적구조를 바탕으로 공공 지원과 민간 협력이 결합된 산업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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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충남 외투기업 유치를 위한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방안
- 기간 : 2017. 06. 01 ~ 2017. 09. 29
- 연구책임자 : 김양중
- 이 보고서는 충청남도의 외국인투자FDI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외투기업의 생활환경 개선 필요성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충남의 외국인 직접투자 도착금액은 2014년 2억 2300만 달러에서 2015년 1억 5900만 달러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해지 등으로 투자 환경이 악화된 데 기인한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유사한 세제보조금 정책을 운용하고 있어 차별화된 입지환경 특히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이 투자 유치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다외투기업 설문조사 결과 충남의 생활환경 중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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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물 통합관리 세부실행계획 추진성과 분석
- 기간 : 2017. 06. 01 ~ 2017. 06. 30
- 연구책임자 : 오혜정
- 연구자: 백승희
- 충청남도는 2007년부터 물 통합관리의 개념을 도입하고 지하수상수하수하천호소 등 다양한 수자원 요소를 연계하는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 물 통합관리는 단순한 시설 관리에서 벗어나 수질과 수생태계 보전 치수 및 이수 기능을 아우르는 정책으로 발전해왔다 이에 따라 중장기계획과 실행계획이 단계별로 추진되었으며 주요 수계별로 맞춤형 관리사업이 병행되었다 또한 정보시스템 구축 정책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행정기술정보의 통합적 기반을 마련하였다2016년 기준으로 추진된 물 통합관리 사업은 총 2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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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천안시 학교급식지원센터와 로컬푸드 생산농민의 연계방안
- 기간 : 2017. 06. 01 ~ 2017. 08. 14
- 연구책임자 : 김기흥
- 연구자: 강마야
- 이 보고서는 천안시 학교급식지원센터와 로컬푸드 생산농민 간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한다 학교급식은 공공성을 지닌 사회적 장치로 지역순환형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지역 식문화 계승에 기여하며 지역 농업인에게는 안정적 판로를 제공하는 중요성이 있다 천안시 학교급식에는 연간 약 1875톤의 농산물이 공급되고 있으며 이 중 526는 친환경농산물이다천안시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주요 품목은 쌀 찹쌀 양파 콩나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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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충청남도 농업.농촌.농가 통계정보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청양군 사례 시사점
- 기간 : 2017. 06. 01 ~ 2017. 06. 30
- 연구책임자 : 강마야
- 연구자: 김기흥,최돈정
- 이 보고서는 충청남도가 청양군의 농업농가 통계정보 프로그램 사례를 바탕으로 자체 통계조사 시스템 도입의 타당성과 실행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충남은 국가 통계에 의존하고 있으나 이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정책 수립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지역 맞춤형 통계 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청양군은 2014년부터 매년 전수조사를 통해 농가의 생산 경영 복지 등 다양한 항목을 조사하여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있다청양군의 통계조사는 농가주 인적사항 농업경영현황 농업 외 수입 및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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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일반농촌 마을의 경제활동 실태 조사
- 기간 : 2017. 06. 01 ~ 2017. 09. 30
- 연구책임자 : 유학열
- 연구자: 강마야,박경철,정지인
- 조사 대상은 대전 서구 증촌마을 부여군 초촌면 송국2리추양1리신암1리 논산시 야화2리 금산군 대양2리 등 총 6개 마을이다 각 마을은 초고령화 소규모 가족농 중심 경제활동의 단조로움 등 공통적인 구조적 특성을 보이고 있음증촌마을은 벼농사 중심의 경종농업이 주된 활동이며 60대 이상 고령 인구가 83 이상을 차지하고 농가의 대부분은 자가소비 수준의 영세농이다 평균 연간 소득은 2천만 원 이하인 가구가 다수이며 연금이나 정부 지원금 의존도가 높다대부분 마을에서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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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2017년 맛과 멋의 해삼당화 장고도 주민역량강화 용역
- 기간 : 2017. 05. 29 ~ 2017. 11. 30
- 연구책임자 : 김진영
- 연구자: 윤정미,김종화,김용현,신혜지,김민주
- 장고도는 해삼 전복 바지락 등의 수산자원과 해당화 등 생태자원을 보유한 도서지역으로 기존 하드웨어 중심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주민역량 강화와 6차산업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본 계획이 수립되었다 주민 주도의 자발적 운영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핵심으로 한다계획은 단기적으로 2020년까지를 목표로 하며 해삼가공센터 조성 요리 레시피 개발 전통문화 복원 관광자원화 등을 중심으로 하는 잘사는 섬 맛있는 섬 멋있는 섬 전략을 설정했다 비전은 해삼당화와 멋이 어우러지는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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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2016년도 논산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
- 기간 : 2017. 05. 26 ~ 2017. 12. 31
- 연구책임자 : 박상현
- 연구자: 김홍수,최정호,조병욱
- 총량관리 대상은 갑천A 논산A 금본K 금본L 등 4개 단위유역이며 총 31개 소유역으로 구성됨 평가 기간은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수질자료는 금강유역환경청의 측정값을 활용함 전체 유역의 목표수질은 모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각 단위유역의 총인TP 평균 수질은 목표치 이내로 관리되고 있으며 예를 들어 논산A는 목표수질 0146mgL에 대해 평가수질 0131mgL을 기록하였다 다만 유량구간별 평가에서는 일부 구간에서 초과율이 20를 넘기도 해 계절적기상적 변수 고려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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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소방안에 대한 대정부 정책 건의자료 작성
- 기간 : 2017. 05. 25 ~ 2017. 06. 30
- 연구책임자 : 오용준
- 이 보고서는 2020년 일몰제를 앞두고 충청남도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앙정부 건의자료이다 장기미집행 시설은 결정 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로 공원 등을 포함하며 그동안 재정 부족으로 실행되지 못해 다수 민원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와 주민 생활에 밀접한 도시공원에 대해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제시한다보고서는 충남 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약 19가 아직 집행되지 않았으며 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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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우리집 생활안전온도 점검하기] 추진결과 참여자 만족도 조사결과(4~6월) 분석
- 기간 : 2017. 05. 23 ~ 2017. 07. 20
- 연구책임자 : 박근오
- 충청남도는 가정 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우리집 생활안전온도 점검하기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46월 동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6047명의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사전에는 안전점검 경험이 없었으나 프로그램 참여 후 스스로 점검하는 학생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자율적인 안전의식 향상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안전점검은 주로 부모와 함께 이루어졌으나 점차 학생 스스로 실시한 비율이 높아졌으며 이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뚜렷하게 나타났다점검 경험이 없는 학생 중 다수는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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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기본계획(안) 구상
- 기간 : 2017. 05. 23 ~ 2017. 07. 31
- 연구책임자 : 조봉운
- 연구자: 유예나,이제이
-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사업은 19대 대선 지역공약으로 제안되어 천혜의 해양환경을 활용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가로림만 일대를 생태 보전과 지역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국가 정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기존의 국가정원이 육역 중심이라는 한계를 넘어 해양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해 연안 생태계 복원과 생물다양성 확보 지역주민과의 상생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공유수면매립지역 갯벌 하천 수변 도서 등 다양한 공간을 연계해 정원화함으로써 생태문화관광을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활용 모델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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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백제역사 유산도시(공주, 부여 등)의 세계화 육성방안
- 기간 : 2017. 05. 22 ~ 2017. 07. 15
- 연구책임자 : 이인배
- 백제역사유적지구가 201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을 계기로 공주와 부여는 세계적 문화관광 유산도시로 육성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세계유산은 관광산업의 핵심 자산으로 작용하며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유산 보존을 넘어 관광서비스 개선 지역 주민의 교육 콘텐츠 다양성 확보 생활환경 정비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공주와 부여는 각각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 부소산성 정림사지 등 중요한 백제 유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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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충청남도 가축분뇨 현황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 기간 : 2017. 05. 19 ~ 2017. 06. 30
- 연구책임자 : 김홍수
- 연구자: 최정호,박상현,조병욱
- 충청남도는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를 해결하고자 체계적 관리 및 처리 계획을 수립하였다 가축 사육은 대규모화 전업화되는 추세이며 이에 따른 분뇨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다 충남은 타 지역보다 단위면적당 사육두수가 높아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크다 2015년 기준 충남의 가축분뇨 발생량은 일일 약 2만로 그 중 절반 가까이가 돼지에서 발생하며 홍성군 당진시 예산군에서의 분뇨 발생량이 전체의 446를 차지한다가축분뇨의 처리 방식은 주로 자원화퇴비화에 의존하고 있으며 공공처리시설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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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대기질 개선을 위한 지역 대기오염원 관리제도 홍보
- 기간 : 2017. 05. 19 ~ 2017. 06. 01
- 연구책임자 : 이상신
- 연구자: 김동혁,권지수
- 이 문서는 대기오염 관리를 위한 두 제도 즉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과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차이점을 법적 근거 운영 주체 적용 범위 시행 효과 장단점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고 있다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은 환경부가 주도하며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근거해 지정되며 주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대기오염이 현저하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반면 대기환경규제지역은 지자체가 주도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되며 교통과 생활환경까지 포함한 종합적 관리가 특징이다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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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도시재생 기법을 활용한 구당진군청 부지 활용 콘셉 설정 연구
- 기간 : 2017. 05. 15 ~ 2017. 06. 30
- 연구책임자 : 임준홍
- 연구자: 정옥식,사공정희,김지훈
- 이 보고서는 당진시청 이전 후 유휴화된 구청사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단순한 공간 재활용을 넘어 청년과 문화예술인을 위한 개방형 창의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휴식과 창업공간으로 활용하자는 방향이 설정되었다 이를 통해 인근 상권과의 연계 및 도심 유입 인구 증대 지역정체성 회복 등을 기대할 수 있다연구는 기존 구청사 활용 대안 중 패밀리비전타워 건립안과 문화예술지구 조성안의 한계를 지적하며 재정 부담과 입주기관 이전 문제 공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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