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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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주) 등 13개사의 도내 6개 시군 이전 및 공장신설의 경제적 효과분석
- 기간 : 2017. 05. 12 ~ 2017. 06. 12
- 연구책임자 : 임재영
- 연구자: 이종윤
- 이 보고서는 충청남도 6개 시군으로 이전하거나 공장을 신설한 13개 기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생산효과와 건설효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기업 이전은 부지 매입 장비 설치 등의 건설 활동을 동반하며 단기적으로 건설효과를 발생시키고 이후 기업의 생산활동이 지속되면서 장기적으로 지역 내 생산효과를 유발한다 건설효과는 일회성이지만 생산효과는 기업이 존속하는 한 지속되므로 지역 입장에서는 생산효과가 더 중요하다고 분석된다생산효과 분석 결과 13개 기업의 총 고용인원은 1463명이며 이로 인한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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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충남스포츠센터』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 기간 : 2017. 05. 11 ~ 2017. 10. 07
- 연구책임자 : 이상준
- 연구자: 유예나,정민영
- 충남은 체육시설이 북동부에 집중되어 있고 내포신도시 등 서남부 지역은 공공체육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지역 간 균형 있는 체육복지 실현과 충남체육회의 중심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체육거점 마련이 필요해졌다충남스포츠센터는 체육활동 증가와 시설 확충 요구에 대응해 도민의 체육문화활동 중심지로 조성되며 위치는 예산군 삽교읍 내포신도시 내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되었다 대지면적은 약 2만 연면적 약 9천 규모로 설계되었다수요조사와 설문조사 결과 도민과 체육인 모두 센터 조성 필요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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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재단법인 논산시 청소년행복재단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
- 기간 : 2017. 05. 10 ~ 2017. 08. 07
- 연구책임자 : 김종화
- 연구자: 김용현,최웅선,김진영,신혜지
- 논산시는 청소년 활동 수요 증가 유해환경 노출 사회 양극화 등 환경 변화에 직면해 있음 청소년 정책의 전문적 대응과 복지 효율성 강화를 위해 공공청소년조직 설립 필요성이 대두되었다현재 청소년 관련 사업은 시청 평생교육과와 수련관 상담복지센터가 분산 수행 중이며 공무원 중심 직접 운영 방식은 전문성유연성 부족 정부 공모사업 제한 등 구조적 한계를 보인다 인력운용은 총액인건비제 등으로 인해 제약을 받고 있다재단 설립을 통해 청소년 활동 상담 복지 진로 자치활동을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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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보령시 해양항만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 기간 : 2017. 05. 08 ~ 2017. 12. 31
- 연구책임자 : 김종화
- 연구자: 윤종주,김진영,정지은,신혜지,김민주
- 보령시는 환황해전략사업단 출범 이후 글로벌 해양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해양항만 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해졌고 이에 따라 해양수산환경 관광 산업 등 복합 분야를 포괄한 전략이 추진되었다 계획 기간은 2017년부터 2030년까지로 단기2020년 중기2025년 장기2030년로 구분된다핵심 비전은 환황해권의 중심 글로벌 해양관광도시 보령으로 설정되었으며 청정 해양환경 보전 스마트 해수욕장 조성 해양관광 특화 콘텐츠 개발 보령신항 기능 재정립 해양신산업 육성 등이 핵심 전략으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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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당진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수립 연구 용역
- 기간 : 2017. 05. 08 ~ 2017. 11. 08
- 연구책임자 : 성태규
- 연구자: 최웅선,신혜지
- 당진시는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했다 실태조사는 시민 전반의 인권의식 인권침해 경험 교육 수요 등을 포함해 실시되었다당진시는 수도권 남부에 위치한 서해안 교통 중심지로 인구는 약 17만 명에 달하며 고령자장애인외국인여성 등 인권 취약계층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행정구역은 2읍 9면 3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외국인 근로자 및 결혼이민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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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2017일반-47] 가칭)전국 자원봉사교육관 건립 방안 검토 연구
- 기간 : 2017. 05. 02 ~ 2017. 06. 30
- 연구책임자 : 이상준,임형빈
- 연구자: 유예나
- 이 보고서는 태안군이 추진 중인 가칭자원봉사교육관 건립의 필요성과 추진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태안은 2007년 유류유출사고 당시 전국에서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한 상징적 지역으로 이를 기념하고 자원봉사 활동의 거점으로 기능할 시설이 요구된다 기존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은 기념과 전시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원봉사 교육과 활동 지원 기능이 미흡하여 별도의 교육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자원봉사교육관은 자원봉사자의 교육과 역량 강화 일반인 대상 자원봉사 인식 확산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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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정책지원1)청양군 2016년 수질개선사업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연구
- 기간 : 2017. 05. 01 ~ 2017. 05. 31
- 연구책임자 : 박상현
- 연구자: 최정호,김홍수,조병욱
- 청양군은 2016년부터 금본I 금본J 유역을 대상으로 BOD 기준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했고 목표수질은 각각 29mgL로 설정되었다 2016년 평균 수질은 목표를 대체로 만족했지만 평가수질 기준에서는 일부 초과해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총 25건의 개발사업이 금본J에서 협의되었으며 비점오염 839kg일이 할당되었지만 당해연도에 실제 준공된 사업은 없었다 금본I에서는 개발사업 협의나 할당 삭감 실적이 전무했다정산하수종말처리장 청양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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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충청남도 정책홍보 방안
- 기간 : 2017. 05. 01 ~ 2017. 06. 30
- 연구책임자 : 오병찬
- 연구자: 방재성,박혜은,김성희
- 이 보고서는 충청남도가 정책홍보 수단으로 공공건축물 공공공간 공공시설물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도민 중심의 소통 필요성이 강조되며 기존의 일방적 홍보 방식에서 벗어나 도민과의 공감과 참여를 중시하는 정책홍보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충남이 보유한 공유재산 중 도민의 접근성과 조망이 용이한 자산을 중심으로 홍보 대상물을 분류하고 디자인과 예술 요소를 활용한 정책 전달 방법을 모색한다정책홍보 관련 법제도는 옥외광고물법과 공공디자인 진흥법 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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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지구 시행계획 개선 및 관리체계 개발 연구 용역
- 기간 : 2017. 04. 25 ~ 2017. 11. 30
- 연구책임자 : 한상욱
- 연구자: 이상준,임형빈,김경태,김지훈,유예나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농촌 정주체계의 거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시행계획의 실효성이 사업성과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이후 시행계획 단계에 대한 이해와 참여가 낮고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한 사례가 많다대부분 지자체는 시행계획을 단순한 실시설계와 공사발주 절차로 간주하고 있으며 PM단 추진위원회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사업 실행단계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설 위주의 분절적 사업이 진행되어 사업 취지 달성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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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충청남도 제2차 녹색성장 5개년계획 이행상황 평가
- 기간 : 2017. 04. 24 ~ 2017. 08. 31
- 연구책임자 : 신동호
- 연구자: 송민정
- 충청남도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이행상황 평가는 2016년 사업을 중심으로 정량정성 평가를 병행하여 수행되었다 정량평가는 21개 녹색성장지표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10개 지표는 개선된 반면 11개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투입단계 지표는 대부분 악화된 반면 산출단계 지표는 비교적 개선된 추세를 보였으나 이는 녹색성장 정책의 직접적 효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정성평가에서는 총 118개 사업 중 91개가 정상추진되고 있었으며 추진유보는 15건 완료는 11건 추진불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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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부여군 2016년 수질개선사업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연구
- 기간 : 2017. 04. 21 ~ 2017. 05. 31
- 연구책임자 : 최정호
- 연구자: 김홍수,조병욱,박상현
- 부여군은 금본J K L 단위유역을 대상으로 20162020년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며 각 유역의 BOD 및 TP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연차별 지역개발 및 오염물질 삭감계획을 수립했다 2016년 실적 평가 결과 TP는 모든 유역에서 목표치를 충족했으며 BOD는 금본J에서 초과했지만 전반적으로 수질은 양호한 수준이었다당해연도 지역개발은 총 47건이 협의되어 금본K에서 가장 많은 개발사업이 이루어졌고 개발로 인한 부하량은 대부분 비점오염원이었으며 점오염은 소규모에 그쳤다 금본K는 일부 사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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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정책지원2)공주시 2016년 수질개선사업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연구
- 기간 : 2017. 04. 21 ~ 2017. 05. 31
- 연구책임자 : 최정호
- 연구자: 김홍수,조병욱,박상현
- 공주시는 금본HK 논산A 단위유역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시행하였으며 해당 유역 모두 BOD 및 TP 목표수질 기준을 설정하였다 연차별로 지역개발 및 삭감 부하량을 구체적으로 관리하였고 삭감 목표에 대한 이행 실적은 없었다2016년 수질은 금본I와 금본J 유역에서 BOD 기준을 초과했으나 TP는 모든 유역에서 목표치를 만족했다 환경기초시설 대부분은 기준배출수질을 충족하며 양호하게 운영되었고 일부 시설은 계획 유량보다 적은 유량으로 처리되었다당해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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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충청남도 에너지전환 비전 수립 연구용역
- 기간 : 2017. 04. 20 ~ 2017. 12. 15
- 연구책임자 : 여형범
- 연구자: 이민정,고명찬,차정우
-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정책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충청남도는 석탄화력발전 중심의 구조에서 탈피하여 재생에너지 중심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파리협정 이후 국내외 에너지 정책도 저탄소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충남은 전국 발전설비의 약 20를 차지할 정도로 발전 밀집 지역이나 전력 생산의 60 이상을 외부로 공급하며 사회환경건강 피해를 감내하고 있음 석탄화력에 따른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로 연간 75조 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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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금산군 2016년 수질개선사업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연구
- 기간 : 2017. 04. 19 ~ 2017. 05. 31
- 연구책임자 : 정우혁
- 연구자: 김영일
- 금산군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금본D E F 및 유등A 갑천A 논산A 유역을 대상으로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했으며 총량관리계획에 따른 개발 및 삭감 부하량을 설정해 연차별 목표를 수립했다 이 중 유등A는 총인TP까지 포함된 관리 대상으로 설정되었다2016년 평균 수질은 대부분 유역에서 BOD 및 TP 목표를 만족했으며 금본D의 TP 수질은 0023mgL로 목표치인 0020mgL를 초과했다 금산군 관내 다양한 환경기초시설과 마을 하수처리시설이 운영되었으며 대부분 기준배출수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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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서천군 2016년 수질개선사업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연구
- 기간 : 2017. 04. 19 ~ 2017. 05. 31
- 연구책임자 : 김홍수
- 연구자: 최정호,조병욱,박상현
- 서천군은 금본L 유역을 대상으로 20162020년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고 BOD 30mgL TP 0095mgL의 목표수질을 설정했다 2016년 수질평가 결과 모든 항목에서 목표를 충족했으며 3개년 평균 수질도 기준 이하로 양호한 상태였다기산한산화양 등지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운영 중이며 대부분 계획 유량보다 낮은 처리량을 기록하면서도 기준 배출수질을 충족하거나 초과 달성했다 특히 한산지현시설은 BOD 81mgL TP 0624mgL로 매우 안정적인 방류수질을 나타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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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계룡시 2016년 수질개선사업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연구
- 기간 : 2017. 04. 19 ~ 2017. 05. 31
- 연구책임자 : 김영일
- 연구자: 정우혁
- 계룡시는 2016년 갑천A와 논산A 단위유역을 대상으로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해당 사업은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의 승인을 받아 20162020년 기간 동안 실행되도록 계획되었다 연차별 부하량 및 삭감량 관리계획이 설정되었으나 해당 연도에 실제 준공된 삭감시설은 없었다2016년 수질평가 결과 갑천A와 논산A 모두 BOD 기준 목표수질을 초과 달성하였고 3년 평균 수질 역시 목표치 이하를 유지하여 양호한 상태를 보였다 수질 개선시설 중 계룡하수종말처리장은 계획보다 낮은 유량으로 운영되며 B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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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논산시 2016년 수질개선사업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연구
- 기간 : 2017. 04. 18 ~ 2017. 05. 31
- 연구책임자 : 조병욱
- 연구자: 최정호,김홍수,박상현
- 논산시는 2016년 갑천A 논산A 금본K 금본L 유역을 대상으로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며 BOD와 TP 목표수질을 설정했다 해당 유역 모두 연도별 평균 수질과 3개년 평가수질에서 기준을 만족해 수질은 양호하게 유지되었다지역개발은 83건이 협의되었으며 논산A 유역에서 대부분 이루어졌고 일부 점오염은 존재했지만 전체적으로 부하량은 할당량 범위 내에서 관리되었다 그러나 2016년 준공된 개발사업은 없으며 전환사용량 및 삭감시설 설치 실적도 전무했다환경기초시설은 대부분 계획 유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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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공주시 인구감소에 따른 정책대응 기본방향 설정 기초연구
- 기간 : 2017. 04. 17 ~ 2017. 09. 30
- 연구책임자 : 임준홍
- 연구자: 정옥식,이충훈,이관률,최돈정,신선하,김지훈
- 공주시는 20년 이상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며 특히 세종시 출범 이후 인구 유출이 더욱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공주시는 인구유지 및 증가를 위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정주환경 개선 귀농귀촌 장려 기업유치 등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인구감소 대응은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명확한 인구추계를 바탕으로 보육출산정주이주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해야 한다공주시의 인구 감소는 읍면동 대부분에서 나타나며 노령화 비율이 높고 생산가능인구는 적은 구조이다 특히 대전과 세종시로의 전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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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정책지원3)2016년 천안시 수질개선사업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연구
- 기간 : 2017. 04. 17 ~ 2017. 05. 31
- 연구책임자 : 조병욱
- 연구자: 최정호,김홍수,박상현
- 천안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미호B 유역을 대상으로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고 BOD 41mgL을 목표수질로 설정했다 2016년 평균 수질은 목표를 만족했지만 20142016년 평가수질은 42mgL로 목표를 초과해 수질 개선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동면 장송지구 마을하수도는 계획유량과 유사한 수준으로 운영되며 BOD 09mgL의 방류수질을 기록해 기준을 충족했다 그러나 환경기초시설 방류수 수질개선 정화사업 비점오염 저감시설 등의 삭감 이행 실적은 모두 부재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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